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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과기부, 국가 AI 윤리기준 공개…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초점

2020.11.27 박예신  |  CIO
정부가 인간성 구현을 골자로 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을 공개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을 골자로 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담은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을 발표했다. 
 
ⓒGetty Images Bank

안에 따르면 3대 기본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성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3대 원칙을 실천 및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10대 핵심 요건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편,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같은 윤리 이슈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이유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안은 다소 포괄적인 일반 원칙이므로 사안별 혹은 분야별 인공지능에 따라 세부 규범은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15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은 뒤 12월 중순경 윤리 기준안을 확정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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