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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화웨이에의 수출 금지가 美 보안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기술을 중국 업체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면 오히리 미국의 IT 업체를 다치게 하고 공급망의 위협을 완화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주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에 현재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웨이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안전하지 않은 변형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금지 조처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조처의 일부로, 중국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미국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도와 염탐 활동을 했다는 것. 이외에도 통신장비업체인 ZTE와 메모리 칩 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가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며, 미 행정부는 이제 비디오 감시 솔루션 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추가할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정부에 대한 경고가 공개되기 이틀 전,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는 물론 학술 및 민간 분야 보안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보안 전문가 대부분은 수출 금지가 결국에는 미국 IT 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신제품의 보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만 깎아먹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임 페이스북 보안 최고 임원 알렉스 스태모스는 수출 금지로 중국이 “소비자 기술에 없어서는 안될 국가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태모스는 현재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의 펠로우이다.  미 상무부의 조처는 백악관 행정 명령에 연이은 것으로, 미 행정부는 미국 내 외국 적대국의 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비를 금지했는데, 주로 화웨이와 화웨이의 경쟁업체인 ZTE를 노린 것이다. 두 조처 모두 2019년 제정된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연방정부가 보안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를 포함한 특정 중국 업체로부터 미 연방 정...

스파이 화웨이 트럼프 무역전쟁 수출금지

2019.06.17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기술을 중국 업체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면 오히리 미국의 IT 업체를 다치게 하고 공급망의 위협을 완화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주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에 현재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웨이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안전하지 않은 변형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금지 조처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조처의 일부로, 중국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미국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도와 염탐 활동을 했다는 것. 이외에도 통신장비업체인 ZTE와 메모리 칩 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가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며, 미 행정부는 이제 비디오 감시 솔루션 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추가할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정부에 대한 경고가 공개되기 이틀 전,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는 물론 학술 및 민간 분야 보안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보안 전문가 대부분은 수출 금지가 결국에는 미국 IT 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신제품의 보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만 깎아먹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임 페이스북 보안 최고 임원 알렉스 스태모스는 수출 금지로 중국이 “소비자 기술에 없어서는 안될 국가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태모스는 현재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의 펠로우이다.  미 상무부의 조처는 백악관 행정 명령에 연이은 것으로, 미 행정부는 미국 내 외국 적대국의 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비를 금지했는데, 주로 화웨이와 화웨이의 경쟁업체인 ZTE를 노린 것이다. 두 조처 모두 2019년 제정된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연방정부가 보안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를 포함한 특정 중국 업체로부터 미 연방 정...

2019.06.17

'미중 기술 전쟁의 볼모가 된 화웨이'··· 중국의 기술 자립 가능성은?

미국 법무부의 화웨이에 대한 조사는 ZTE의 미국 경제 제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연상케 한다. 당시 ZTE는 미국 부품이 포함된 디바이스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해 8억 9,2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7년 간 미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됐다. 이 7년 간의 제제는 퀄컴이나 마이크론 등의 칩과 부품에 의존하는 ZTE의 성장에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계속된 화웨이에 대한 조사 역시 화웨이가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정가는 뒤늦게 중국이 미국의 세계 기술 선도국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세계 1위의 통신장비 업체이자 3위의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를 울타리에 가두려고 애를 쓰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화웨이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 2012년 의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을 때가 처음이고, 더 최근에는 AT&T와 버라이즌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판매 계획을 포기하도록 했으며, 베스트 바이도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했다. ZTE처럼 화웨이처럼 미국산 부품 사용이 금지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그런 강경책을 사용한다면, 자기 발을 쏘는 짓이 될 수도 있다. 가시화되는 중국과 미국의 기술 무역 전쟁 우선 중국과 새 종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미 미국산 식품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예정대로 1,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과연 화웨이에 미국 부품 판매를 금지하면, 중국은 중국산 부품을 미국 IT 업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중국 전문가 빌 비숍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비숍은 자신의 인기 뉴스레터를 통해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전쟁은 무역 충돌 ...

중국 미국 화웨이 경제제재 무역전쟁

2018.05.18

미국 법무부의 화웨이에 대한 조사는 ZTE의 미국 경제 제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연상케 한다. 당시 ZTE는 미국 부품이 포함된 디바이스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해 8억 9,2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7년 간 미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됐다. 이 7년 간의 제제는 퀄컴이나 마이크론 등의 칩과 부품에 의존하는 ZTE의 성장에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계속된 화웨이에 대한 조사 역시 화웨이가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정가는 뒤늦게 중국이 미국의 세계 기술 선도국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세계 1위의 통신장비 업체이자 3위의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를 울타리에 가두려고 애를 쓰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화웨이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 2012년 의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을 때가 처음이고, 더 최근에는 AT&T와 버라이즌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판매 계획을 포기하도록 했으며, 베스트 바이도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했다. ZTE처럼 화웨이처럼 미국산 부품 사용이 금지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그런 강경책을 사용한다면, 자기 발을 쏘는 짓이 될 수도 있다. 가시화되는 중국과 미국의 기술 무역 전쟁 우선 중국과 새 종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미 미국산 식품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예정대로 1,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과연 화웨이에 미국 부품 판매를 금지하면, 중국은 중국산 부품을 미국 IT 업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중국 전문가 빌 비숍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비숍은 자신의 인기 뉴스레터를 통해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전쟁은 무역 충돌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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