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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은 CXMT로'··· 중국 마이크론 제재에 미국은 보복 조치 논의

2023.05.25 Charlotte Trueman  |  Network World
미국 하원 중국위원회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중국 정부가 특정 부문에서 일부 마이크론 칩의 사용을 금지한 이후 나온 것으로, 해당 제품이 중국의 주요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Image Credit : Getty Images Bank

미 백악관 공보 비서관 카린 장 피에르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상무부가 중국과 직접 접촉하여 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와 최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며, 이런 조치가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전념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론은 DRAM, 플래시 메모리,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 컴퓨터 메모리와 컴퓨터 데이터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미국의 대형 메모리 칩 업체이다. 마이크론은 최근 차세대 메모리 칩 개발을 위해 일본 생산시설에 36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이크론은 2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뉴욕주 오논다가 카운티에 미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있는 본사 근처에도 메모리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다.

CXMT는 중국의 주요 DRAM 메모리 칩 제조업체로, 마이크론 제품 판매 금지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중국 기업 중 하나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자국 기업이나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러거 의원은 "상무부는 즉시 CXMT를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추가하고 사양에 관계없이 미국 기술이 CXMT나 YMTC(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rp) 또는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중국 기업에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상무부는 또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메모리 기업에 부여된 미국 수출 라이선스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무역 전쟁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특별 허가 없이 특정 중국 제조업체에 첨단 반도체 및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36개의 중국 칩 제조업체가 미국 칩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중국이 군사 현대화 및 인권 침해를 위한 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향을 받은 업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칩 제조업체인 YMTC가 포함됐다.

한편에서는 의도치 않게 무역 제재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자국 내 칩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4월,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유럽 대륙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36억 달러의 EU 기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추가로 437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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