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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화웨이 금지 조치 합류 …5G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 방정식

2023.05.11 Jon Gold  |  Network World
최대한 많은 네트워크에서 중국제 장비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계속되는 외교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는 듯하다. 독일이 다른 여러 유럽 국가의 뒤를 따라 화웨이 및 ZTE 5G 장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인 화웨이와 ZTE의 하드웨어가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은 이미 중국제 장비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독일이 중국제 장비를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은 3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독일 신문 디 차이트(Die Zeit)가 처음 전했다. 
 
ⓒ Getty Images Bank

화웨이는 유럽에서 여전히 상당한 족적을 갖고 있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AP)의 온라인 학술지 밴드위스(Bandwidth)에 게재된 존 스트랜드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여전히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가동 중이다. 그 비율은 100%(키프로스)부터 17%(프랑스)까지 다양하다. 프랑스 당국은 화웨이 장비 사용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했다. 스트랜드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의 국가 역시 5G 네트워크 중 상당 부분을 화웨이 장비로 가동하고 있다.

 
화웨이 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태도 변화

독일이 다음으로 중국제 장비 금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소식은 화웨이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일종의 전환점을 나타낸다. 유럽 일부 지역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저항해 왔지만, EU 자체는 독일과 같은 주요 회원국과 함께 방향을 바꾸고 있는 듯하다. 2019년 유럽위원회는 국가 행위자에 의한 5G 네트워크 내 간섭의 위험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공급업체들에 대한 경고로 널리 해석됐다.

EU의 입장은 미국 지도부의 변화와 일부 관계가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폄하하고 미국과 EU의 관계 냉각을 주도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지시받기 꺼리는 국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더 신뢰한다. IDC 선임 조사 책임자 렌 파딜라에 따르면, 이런 점이 정책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딜라는 “대부분 EU 회원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바이든 행정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이든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취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네트워크에서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은 화웨이 장비를 여전히 사용 중인 국가들도 널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로 인해 노골적인 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사이버보안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용업체들이 화웨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순 비용 측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나이어는 “보안을 원한다면 비용이 든다. 피할 방법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기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

서방 국가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자각했으나 배운 점은 있었다.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같은 조치와 유럽에서 시행되는 비슷한 법률은 자국의 칩 제조 역량을 강화해 현재의 미·중 반도체 무역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슈나이어는 이런 노력만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현재와 같은 노동법에서는 비용이 더 드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슈나이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국가 네트워크를 염탐할 가능성은 이미 서방 국가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문제는 무력 분쟁 발생 시 침해된 네트워킹 장비를 사용해 서구의 네트워크를 약화하는 것이다.

슈나이어는 “네트워크 약화로 모든 것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의 네트워크를 약화할 수 있다. 그것이 실질적인 위험이며, 이는 감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화웨이 금지 조치, 철거·교체 비용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

새로운 네트워크와 기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잠재적인 화웨이 금지 조치에 대한 유럽의 셈법은 비용 문제 때문에 복잡하다. 파딜리아에 따르면, EU 국가에서 화웨이 장비가 널리 보급된 점을 고려하면 금지 조치로 인한 철거 후 교체 비용 때문에 금지 조치를 재고하게 될지 모른다.

파딜리아는 “철거 후 교체 자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각국의 경제 사정에 달려 있다. 예컨대 독일보다는 스페인의 운용업체가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압력은 어찌 됐든 결실을 보고 있다.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화웨이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와 인도에서의 사업을 포기했고 유럽에서의 마케팅 및 로비 활동을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통합했다. 최근에는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곧 도입할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화웨이가 규제가 심한 무선통신 분야에서 기업 시장으로 전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무역 전쟁에서 양쪽 진영이 제기한 보안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업체 시만텍(Symmantec)을 비슷한 이유로 금지했다. 하지만 슈나이어와 파딜라는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파딜라는 “기술적인 측면보다 지정학적인 측면이 더 우려된다. 화웨이든 시스코든 네트워크 장비 업체라면 장비 내부에 잠재적으로 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화웨이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정보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모두 외국인 혐오이며 매우 복잡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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