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분쟁|갈등 / 비즈니스|경제 / 아웃소싱 / 통신|네트워크

보안? 무역 전쟁? 美 FCC, 화웨이 및 ZTE 장비 완전 금지

2022.11.30 Manfred Bremmer  |  COMPUTERWOCHE
미국 내 통신 장비의 인증을 책임지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2월 23일 “국가 안보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통신 장비의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 Getty Images Bank

이번 규제 시행에 따라 중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두 곳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통신업체 외에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 항저우 하이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의 감시 카메라 솔루션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공공 안전과 정부 시설 보호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FCC는 처음으로 국가 안보 문제로 기존 장비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뒀다. FCC 위원장 제시카 로젠워셀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규제는 미국 네트워크에 통합된 기지국도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 와이파이 라우터도 마찬가지다. 또한 새로운 브랜드 ‘화이트 라벨’ 하에 배포되는 기기에도 적용된다”라며, 이번 규제가 포괄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실시한 미국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다른 FCC 규제와 맥을 같이 한다. 지난 2019년 트럼프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에 서명했는데,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식별하는 범주를 설정하고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FCC는 2020년에 화웨이와 ZTE를 보안 위험으로 명시적으로 분류했다. 이번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한 장비법’이다.

로젠워셀은 “FCC는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장비가 미국 내에서 사용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해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 안전 위험으로 분류된 장비가 계속 FCC의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수입되어 고객에게 판매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국 업체의 네트워크 장비가 실제로 어느 정도 보안 위험을 내포하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들 장비에 백도어나 스파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폭로가 미국이 일부 장비 업체에 백도어 구축하도록 요구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했다.

한편으로는 중국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 이런 위험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시화되었으며, 현재도 아이폰 14 생산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정저우 폭스콘 공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