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이 경쟁회사로 전직한 경우에, 그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競業禁止)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과 퇴직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다스 횡령, 배임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7부 부패전담부에서 5월 3일에 시작됐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은 한동안 뭐라 할 말이 없을 때 던질 수 있는 블랙 유머 중의 하나였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반도체제어시스템 개발회사의 이사가 최근에 개인적인 상담을 의뢰했다.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퇴사한 지 한참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채권자가 소송을 청구...

임원들에게 법률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 클라우드와 IT 서비스 아웃소싱 등을 담당하고 있는 CIO로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칼럼에 이어 계약서 작성 시 알아두어야 할 '디테일'을 정리했다.  계...

* 2월부터 김현철 변호사의 법무 칼럼을 시작합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소송의 승패는 계약서를 쓸 때 이미 정해져 있다 얼마 전 법률자문을 맡게 된 회사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았다.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의 몇몇 조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