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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막고 사용자 보호"··· 유럽 의회, 디지털 시장법 및 디지털 서비스법 승인

유럽 의회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를 압도적인 찬성표와 함께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실제 시행까지는 유럽 이사회 승인을 한 번 더 받아야 하지만,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IT 업체의 유럽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DMA는 반독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술의 호환성 확대, 소프트웨어 삭제 권리 제공, 개인의 데이터 접속 및 관리 기능 확대, 광고 투명성 강화, 협력 솔루션 업체에 기회 제공, 앱 개발자의 권한 확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DMA를 위반한 업체는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겐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DSA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럽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유럽 사용자가 접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관련 조치를 강제하는 요소가 포함됐다. 특히 종교, 성별, 성적 선호도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원치 않는 온라인 콘텐츠의 클릭을 조장하는 사기성 웹 디자인 사용을 막는다. DSA를 위반한 업체는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법 위반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업체의 경우, 아예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DMA는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DSA는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이번 의회에서 통과됐다. 두 법률 모두 법안 채택 절차가 완료될 경우, 내년 초부터 유럽 내에 시행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번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영향을 받을 업체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리즈대학교 법학과 교수 피나르 아크만은 “DMA와 DSA 도입으로 디지털 시장 규제는 새로운 변화를...

EU 반독점

2022.07.08

유럽 의회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를 압도적인 찬성표와 함께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실제 시행까지는 유럽 이사회 승인을 한 번 더 받아야 하지만,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IT 업체의 유럽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DMA는 반독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술의 호환성 확대, 소프트웨어 삭제 권리 제공, 개인의 데이터 접속 및 관리 기능 확대, 광고 투명성 강화, 협력 솔루션 업체에 기회 제공, 앱 개발자의 권한 확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DMA를 위반한 업체는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겐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DSA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럽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유럽 사용자가 접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관련 조치를 강제하는 요소가 포함됐다. 특히 종교, 성별, 성적 선호도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원치 않는 온라인 콘텐츠의 클릭을 조장하는 사기성 웹 디자인 사용을 막는다. DSA를 위반한 업체는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법 위반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업체의 경우, 아예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DMA는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DSA는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이번 의회에서 통과됐다. 두 법률 모두 법안 채택 절차가 완료될 경우, 내년 초부터 유럽 내에 시행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번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영향을 받을 업체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리즈대학교 법학과 교수 피나르 아크만은 “DMA와 DSA 도입으로 디지털 시장 규제는 새로운 변화를...

2022.07.08

“EU 집행위원회의 10억 달러 벌금 부과는 무효” 퀄컴, 항소 성공

EU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퀄컴이 벌금을 부과 받은 지 4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절차상의 불법’이 주된 이유다. 빅 테크 기업에의 규제 수준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주 퀄컴이 항소에 성공했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퀄컴이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애플에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해 EU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10억 달러 벌금을 판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두번째 고등법원인 일반 법원(General Court)은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퀄컴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해당 법원은 특히 위원회의 법적 절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3자와의 회의가 녹음되지 않았으며, 퀄컴이 납득하기에는 회의 기록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유럽 개혁 센터(Center for European Reform)의 자크 마이어스 수석 연구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위원회의 다른 결정에 대한 항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인텔에 대한 10억 유로의 독점 금지 벌금이 무효화된 바 있다.  마이어스는 EU 집행위원회에 더 나쁜 일이 향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근 퀄컴 및 인텔 벌금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위원회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사전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위원회의 판결이 향후 몇 달 내에 내려질 예정이다. ciokr@idg.co.kr  

EU EC 퀄컴 독점금지 반독점 벌금

2022.06.20

EU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퀄컴이 벌금을 부과 받은 지 4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절차상의 불법’이 주된 이유다. 빅 테크 기업에의 규제 수준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주 퀄컴이 항소에 성공했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퀄컴이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애플에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해 EU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10억 달러 벌금을 판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두번째 고등법원인 일반 법원(General Court)은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퀄컴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해당 법원은 특히 위원회의 법적 절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3자와의 회의가 녹음되지 않았으며, 퀄컴이 납득하기에는 회의 기록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유럽 개혁 센터(Center for European Reform)의 자크 마이어스 수석 연구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위원회의 다른 결정에 대한 항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인텔에 대한 10억 유로의 독점 금지 벌금이 무효화된 바 있다.  마이어스는 EU 집행위원회에 더 나쁜 일이 향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근 퀄컴 및 인텔 벌금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위원회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사전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위원회의 판결이 향후 몇 달 내에 내려질 예정이다. ciokr@idg.co.kr  

2022.06.20

칼럼 | 메타버스(Metaverse)와 페이스북의 야심 찬 계획

2012년 8월 킥스타터(Kickstarter)에서는 VR 헤드셋 개발 자금을 모금하는 한 캠페인이 개시됐다. 목표 금액이었던 25만 달러의 10배에 가까운 240만 달러가 몰리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출범한 회사가 오큘러스(Oculus)다. 이를 2014년 3월에 페이스북이 2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수할 때, 사람들은 조만간 페이스북이 VR 기술을 결합하여 전세계 30억명에 가까운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한때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능가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가도록 페이스북은 여전히 앱과 웹 브라우저 상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오큘러스는 꾸준히 기술 개발 및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퀘스트(Quest) 시리즈를 개발하여 VR 헤드셋 시장에서 독보적인 플레이어가 되었다. 신제품인 퀘스트2는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접하는 것이 그러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VR 헤드셋 시장에서 오큘러스는 절반이 넘는 5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위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소니로 11.9%이다. 그 아래로 HTC(5.7%), DPVR(5.5%), PICO(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7월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메타버스 기업(a metaverse company)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는 야심 찬 발언을 했다. 필자의 칼럼 ‘이상적인 비대면 환경을 위한 IT 기술’에서도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인수 후 뚜렷한 변화가 없음을 이야기한 때가 작년 9월이었는데 드디어 저커버그가 오큘러스 인수 후 페이스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뜻한다.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정철환 메타버스 페이스북 반독점 오큘러스 퀘스트 2

2021.08.03

2012년 8월 킥스타터(Kickstarter)에서는 VR 헤드셋 개발 자금을 모금하는 한 캠페인이 개시됐다. 목표 금액이었던 25만 달러의 10배에 가까운 240만 달러가 몰리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출범한 회사가 오큘러스(Oculus)다. 이를 2014년 3월에 페이스북이 2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수할 때, 사람들은 조만간 페이스북이 VR 기술을 결합하여 전세계 30억명에 가까운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한때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능가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가도록 페이스북은 여전히 앱과 웹 브라우저 상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오큘러스는 꾸준히 기술 개발 및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퀘스트(Quest) 시리즈를 개발하여 VR 헤드셋 시장에서 독보적인 플레이어가 되었다. 신제품인 퀘스트2는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접하는 것이 그러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VR 헤드셋 시장에서 오큘러스는 절반이 넘는 5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위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소니로 11.9%이다. 그 아래로 HTC(5.7%), DPVR(5.5%), PICO(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7월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메타버스 기업(a metaverse company)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는 야심 찬 발언을 했다. 필자의 칼럼 ‘이상적인 비대면 환경을 위한 IT 기술’에서도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인수 후 뚜렷한 변화가 없음을 이야기한 때가 작년 9월이었는데 드디어 저커버그가 오큘러스 인수 후 페이스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뜻한다.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2021.08.03

'MS, 퀄컴, 구글 外'··· 그들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저지하려는 이유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여러 업체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막아야 한다고 미 연방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이 포함된 일군의 IT 업체는 인수가 완료된 뒤에도 ARM의 기술을 기존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CNBC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규제기관에 이 인수 합병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주문했다.   2월 초 영국의 AI 칩 스타트업 그래프코어(Graphcore)는 영국 경쟁시장국에 인수합병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래프코어는 ARM 라이선스 업체도 아니고 AI 프로세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경쟁업체일 뿐이다. 인수합병 발표 직후에는 ARM 공동 설립자 허만 하우저가 주도하는 세이브암(SaveArm)이란 단체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합병을 중단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FTC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 ARM은 물론, 관련 정보를 보유한 다른 기업에도 정보를 요청했다.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세 업체는 똑같이 인수합병에 반대하지만, ARM에 대한 관심은 제각각이다. 퀄컴은 세계에서 가장 큰 ARM 라이선스 업체로, IP에 관심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반대 이유는 좀 복잡하다.  IDC의 리서치 담당 부사장 셰인 라우는 “ARM의 모든 대형 고객이 공유하는 관심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용 맞춤형 ARM 칩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 라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피스 프로용 미래의 ARM 프로세서와 데이터센터용 애저 프로세서를 포함해 모든 클라이언트 전반을 고려할 수 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칩은 없지만, 안드로이드에 대한 관심이 크다. 클라이언트 생태계를 확실히 해야 안드로이드가 번성할 수 있고, 사람들의 손에 더 많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있으면 구글 데이터센터로 들어오는 데이터도 더 많이...

ARM 엔비디아 반독점 인수합병

2021.02.25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여러 업체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막아야 한다고 미 연방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이 포함된 일군의 IT 업체는 인수가 완료된 뒤에도 ARM의 기술을 기존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CNBC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규제기관에 이 인수 합병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주문했다.   2월 초 영국의 AI 칩 스타트업 그래프코어(Graphcore)는 영국 경쟁시장국에 인수합병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래프코어는 ARM 라이선스 업체도 아니고 AI 프로세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경쟁업체일 뿐이다. 인수합병 발표 직후에는 ARM 공동 설립자 허만 하우저가 주도하는 세이브암(SaveArm)이란 단체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합병을 중단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FTC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 ARM은 물론, 관련 정보를 보유한 다른 기업에도 정보를 요청했다.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세 업체는 똑같이 인수합병에 반대하지만, ARM에 대한 관심은 제각각이다. 퀄컴은 세계에서 가장 큰 ARM 라이선스 업체로, IP에 관심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반대 이유는 좀 복잡하다.  IDC의 리서치 담당 부사장 셰인 라우는 “ARM의 모든 대형 고객이 공유하는 관심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용 맞춤형 ARM 칩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 라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피스 프로용 미래의 ARM 프로세서와 데이터센터용 애저 프로세서를 포함해 모든 클라이언트 전반을 고려할 수 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칩은 없지만, 안드로이드에 대한 관심이 크다. 클라이언트 생태계를 확실히 해야 안드로이드가 번성할 수 있고, 사람들의 손에 더 많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있으면 구글 데이터센터로 들어오는 데이터도 더 많이...

2021.02.25

칼럼ㅣ'팀즈 vs. 슬랙'··· 윈도우 10이 가세한다면?

슬랙이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쫓고 있다. 최근 잘나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견제하려는 안간힘 속에서다. 하지만 MS는 윈도우로 슬랙을 유유히 따돌릴 수도 있다.  MS는 협업 툴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슬랙을 겨냥해 지난 2017년 협업 소프트웨어인 팀즈를 출시했다. 팀즈가 처음 출시됐을 땐 딱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다. 슬랙이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 초창기 팀즈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오피스 제품군과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새 버전을 내놓으며 팀즈를 끊임없이 개선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오피스 제품군의 호환성을 강화했다. 오늘날 팀즈와 슬랙은 큰 폭으로 성장 중인 엔터프라이즈 협업 툴 시장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협업 툴 시장의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집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보고서는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의 3분의 1 이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원격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적어도 미국 사무직의 16%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일주일 중 최소 이틀은 재택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 극적이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MS 365 부사장 재러드 스파타로 또한 미국에서 코로나발 첫 봉쇄조치가 내려진 이후 유사한 말을 했다. "뉴 노멀이 다가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뉴 노멀은 2주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새로운 툴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뉴 노멀이 다가올 것이다."  한편 협업 툴 시장을 둘러싼 전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여름, 슬랙은 유럽연합(EU)에 MS를 반독점법 위한 혐의로 제소했다. MS가 오피스 제품군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슬랙을 밀어냈다는 주장이었다.  슬랙의 법률 고문 데이비드 셸헤이스는 "MS가 ...

마이크로소프트 MS 슬랙 플랫폼 오피스 365 사티아 나델라 코로나 반독점 EU 세일즈포스

2021.02.18

슬랙이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쫓고 있다. 최근 잘나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견제하려는 안간힘 속에서다. 하지만 MS는 윈도우로 슬랙을 유유히 따돌릴 수도 있다.  MS는 협업 툴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슬랙을 겨냥해 지난 2017년 협업 소프트웨어인 팀즈를 출시했다. 팀즈가 처음 출시됐을 땐 딱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다. 슬랙이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 초창기 팀즈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오피스 제품군과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새 버전을 내놓으며 팀즈를 끊임없이 개선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오피스 제품군의 호환성을 강화했다. 오늘날 팀즈와 슬랙은 큰 폭으로 성장 중인 엔터프라이즈 협업 툴 시장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협업 툴 시장의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집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보고서는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의 3분의 1 이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원격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적어도 미국 사무직의 16%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일주일 중 최소 이틀은 재택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 극적이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MS 365 부사장 재러드 스파타로 또한 미국에서 코로나발 첫 봉쇄조치가 내려진 이후 유사한 말을 했다. "뉴 노멀이 다가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뉴 노멀은 2주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새로운 툴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뉴 노멀이 다가올 것이다."  한편 협업 툴 시장을 둘러싼 전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여름, 슬랙은 유럽연합(EU)에 MS를 반독점법 위한 혐의로 제소했다. MS가 오피스 제품군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슬랙을 밀어냈다는 주장이었다.  슬랙의 법률 고문 데이비드 셸헤이스는 "MS가 ...

2021.02.18

칼럼 | 2021년 주목해야할 애플의 ‘싸움’ 3가지

세계에서 가장 지배력이 있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애플은 오랫동안 경쟁사, 작은 도전 업체,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최근 수년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이 시작된 지금, 이미 애플의 비즈니스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싸움’이 이미 진행 중이다. 물론, 애플만큼 많은 자원을 보유한 기업은 때때로 발생하는 나쁜 상황을 견딜 수 있지만, 가끔은 막기 어려운 시련도 있기 마련이다. 향후 1년간 예상되는 3가지 싸움과 애플이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살펴보자.   애플 vs. 페이스북 기술 업계의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면, 애플의 라이벌 회사 중 하나가 최근 시작한 공격을 봤을 것이다. 페이스북은 애플이 시행할 예정인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주장대로 이 정책은 인터넷 광고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고, 특히 광고에 의존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페이스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면 광고를 실으며, 애플의 ‘폭정’에 맞서 이들 소규모 업체의 옹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다면, ATT 정책은 무엇일까? 정책 이름 그대로다. 많은 웹사이트와 앱이 페이스북 같은 서드파티 광고 네트워크를 사용해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고 네트워크 전체에서 고객 활동 데이터를 집계한다. 이 정보는 광고 네트워크에서 대상을 좁힌 타깃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고객 프로필 구축에 사용된다. 제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제품 광고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광고는 광고 회사가 사용하는 추적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애플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앱은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런 추적에 동의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지금 기본적으로 추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비활성화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당연하게도 페이스북과 다른 광고 네트워크는 현재 상황이 더 유...

애플 반독점 반경쟁 에픽 페이스북

2021.01.07

세계에서 가장 지배력이 있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애플은 오랫동안 경쟁사, 작은 도전 업체,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최근 수년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이 시작된 지금, 이미 애플의 비즈니스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싸움’이 이미 진행 중이다. 물론, 애플만큼 많은 자원을 보유한 기업은 때때로 발생하는 나쁜 상황을 견딜 수 있지만, 가끔은 막기 어려운 시련도 있기 마련이다. 향후 1년간 예상되는 3가지 싸움과 애플이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살펴보자.   애플 vs. 페이스북 기술 업계의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면, 애플의 라이벌 회사 중 하나가 최근 시작한 공격을 봤을 것이다. 페이스북은 애플이 시행할 예정인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주장대로 이 정책은 인터넷 광고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고, 특히 광고에 의존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페이스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면 광고를 실으며, 애플의 ‘폭정’에 맞서 이들 소규모 업체의 옹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다면, ATT 정책은 무엇일까? 정책 이름 그대로다. 많은 웹사이트와 앱이 페이스북 같은 서드파티 광고 네트워크를 사용해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고 네트워크 전체에서 고객 활동 데이터를 집계한다. 이 정보는 광고 네트워크에서 대상을 좁힌 타깃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고객 프로필 구축에 사용된다. 제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제품 광고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광고는 광고 회사가 사용하는 추적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애플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앱은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런 추적에 동의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지금 기본적으로 추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비활성화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당연하게도 페이스북과 다른 광고 네트워크는 현재 상황이 더 유...

2021.01.07

칼럼ㅣ美 법무부 vs. 구글, 반독점 소송의 진짜 전말은? 

‘빅 테크’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게 오늘날의 유행이라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美 정부가 구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구글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검색 서비스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구글의 지배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이 이번 반독점 소송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또는 구글을 싫어하는 사람들)가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수년 동안 미 법무부 그리고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11개 주(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등)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이라는 구글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여왔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 차관 제프리 로젠은 구글이 美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 제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장 지배 플랫폼’ 그리고 이들의 경쟁 관행과 관련해 2019년부터 시작된 반독점 조사에서 이어졌다. 그리고 만약 역사에 능통하다면 셔먼법이 적용된 가장 최근의 주요 사례가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미 법무부는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검색 엔진과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독점하는 수많은 배타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 수십억 개의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사전 설정하도록 했으며,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고 도태시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 서비스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 경쟁 검색 서비스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 체결&...

구글 반독점 빅 테크 기업 페이스북 애플 검색엔진 검색 서비스 검색 광고 셔먼법 마이크로소프트 덕덕고 야후 실리콘 밸리

2020.10.22

‘빅 테크’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게 오늘날의 유행이라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美 정부가 구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구글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검색 서비스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구글의 지배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이 이번 반독점 소송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또는 구글을 싫어하는 사람들)가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수년 동안 미 법무부 그리고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11개 주(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등)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이라는 구글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여왔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 차관 제프리 로젠은 구글이 美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 제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장 지배 플랫폼’ 그리고 이들의 경쟁 관행과 관련해 2019년부터 시작된 반독점 조사에서 이어졌다. 그리고 만약 역사에 능통하다면 셔먼법이 적용된 가장 최근의 주요 사례가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미 법무부는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검색 엔진과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독점하는 수많은 배타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 수십억 개의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사전 설정하도록 했으며,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고 도태시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 서비스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 경쟁 검색 서비스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 체결&...

2020.10.22

기고 | “정치쇼에 불과”··· 美 4대 기술기업 청문회의 숨은 의미 

기술 기업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4대 기술 기업 CEO들이 美 의회 청문회에 소환돼 혹독한 질타를 당했다. 이는 반독점, 편향, 개인정보보호, 검열, 선거 개입, 불평등한 소득 분배, 불공정한 노동 관행 등 여러 측면에서 테크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보이게끔 했다.      전형적인 ‘대기업’처럼 행동하는 기술 대기업들 주요 테크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불편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소위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라 불리는 기술 대기업들이 전형적인 기존 대기업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다.  • 반독점법 불간섭주의를 옹호하는 싱크탱크(Think Tank)에 자금 지원 • 외국 기업 진출을 막고자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애국을 위한 필요악이라 주장 • 자신의 뿌리인 스타트업 문화에 등을 돌리고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강조  사회적 영향력이 큰 ‘FAANG’ 기술 대기업이 규제 측면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들이 오늘날 사회 전반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ANNG은 코로나19 위기 속 대표적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다. 다시 말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FANNG은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률, 수익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분기(2Q)를 살펴보자. • 페이스북은 성장세 둔화와 광고주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활성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 아마존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예: 공급망 안정화, 직원 안전 등)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했다. 또한 창립 이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 애플은 앱, 재택근무용 기기, 신형 저가 아이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애플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기술 기업 기술 대기업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청문회 넷플릭스 코로나19 뉴노멀 실리콘 밸리 공화당

2020.08.24

기술 기업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 4대 기술 기업 CEO들이 美 의회 청문회에 소환돼 혹독한 질타를 당했다. 이는 반독점, 편향, 개인정보보호, 검열, 선거 개입, 불평등한 소득 분배, 불공정한 노동 관행 등 여러 측면에서 테크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보이게끔 했다.      전형적인 ‘대기업’처럼 행동하는 기술 대기업들 주요 테크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불편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소위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라 불리는 기술 대기업들이 전형적인 기존 대기업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다.  • 반독점법 불간섭주의를 옹호하는 싱크탱크(Think Tank)에 자금 지원 • 외국 기업 진출을 막고자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애국을 위한 필요악이라 주장 • 자신의 뿌리인 스타트업 문화에 등을 돌리고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강조  사회적 영향력이 큰 ‘FAANG’ 기술 대기업이 규제 측면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들이 오늘날 사회 전반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ANNG은 코로나19 위기 속 대표적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다. 다시 말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FANNG은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률, 수익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분기(2Q)를 살펴보자. • 페이스북은 성장세 둔화와 광고주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활성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 아마존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예: 공급망 안정화, 직원 안전 등)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했다. 또한 창립 이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 애플은 앱, 재택근무용 기기, 신형 저가 아이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애플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2020.08.24

"팀즈·오피스 통합은 끼워팔기" 슬랙, 반독점 위반으로 MS 제소

슬랙이 유럽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적 제품인 오피스 365 스위트에 팀즈를 불공정하게 끼워팔기하는 행위를 통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슬랙 측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법적으로 팀즈 제품을 독점적 제품인 오피스 생산성 스위트에 결합했고, 수백만 명이 강제로 팀즈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팀즈를 삭제할 수도 없도록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팀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년 전에 처음 내놓은 것으로, 이후 오피스 365 구독자를 위한 그룹 협업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현재 팀즈의 일간 활성 사용자는 7,500만 명으로 지난달보다 3,100만 명 늘어났다. 슬랙은 2015년에 처음 발표됐다. 지난해 10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규모는 1,200만 명이다. 슬랙의 제소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는 유럽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위원회에 질의에도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슬랙의 CEO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 사용자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5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슬랙)를 죽이는 데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팀즈가 이를 실행하는 무기다"라고 말했다. 슬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도입 강요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저질렀던 반독점 행위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09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기 했다는 혐의로 유럽위원회에 제소됐다. 이 소송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로 합의하면서 끝났다. 그러나 2013년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7,300만 달러를 부과했다. 슬랙의 법무 책임자 데이빗 쉘헤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

팀즈 슬랙 반독점 마이크로소프트

2020.07.24

슬랙이 유럽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적 제품인 오피스 365 스위트에 팀즈를 불공정하게 끼워팔기하는 행위를 통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슬랙 측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법적으로 팀즈 제품을 독점적 제품인 오피스 생산성 스위트에 결합했고, 수백만 명이 강제로 팀즈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팀즈를 삭제할 수도 없도록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팀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년 전에 처음 내놓은 것으로, 이후 오피스 365 구독자를 위한 그룹 협업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현재 팀즈의 일간 활성 사용자는 7,500만 명으로 지난달보다 3,100만 명 늘어났다. 슬랙은 2015년에 처음 발표됐다. 지난해 10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규모는 1,200만 명이다. 슬랙의 제소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는 유럽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위원회에 질의에도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슬랙의 CEO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 사용자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5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슬랙)를 죽이는 데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팀즈가 이를 실행하는 무기다"라고 말했다. 슬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도입 강요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저질렀던 반독점 행위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09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기 했다는 혐의로 유럽위원회에 제소됐다. 이 소송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로 합의하면서 끝났다. 그러나 2013년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7,300만 달러를 부과했다. 슬랙의 법무 책임자 데이빗 쉘헤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

2020.07.24

구글, 터키서도 반독점 조사받는다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앱 스토어에 대한 시장독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터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 업체 얀덱스(Yandex)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서비스, 구글 모바일 서비스 등을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전 설치하고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강요한다며 2015년 구글을 고소했다. 얀덱스는 앱 스토어와 모바일 지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서 구글의 이런 요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 업체는 비슷한 소송을 터키는 물론 러시아, 유럽 연합에도 제기했고, 특히 미국내 제기한 소송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논란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터키에서 제기한 소송은 2015년 12월에 흐지부지 끝났다. 터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구매자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위원회에는 휴대폰 제조업체와의 계약서에 독점적으로 앱 등을 미리 탑재하는 조건을 삭제하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얀덱스는 2016년 10월 이 판결에 불복해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행정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국 지난 6일 터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구글 인터내셔널, 그리고 그 터키 지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구글이 터키의 반독점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ciokr@idg.co.kr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2017.03.07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앱 스토어에 대한 시장독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터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 업체 얀덱스(Yandex)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서비스, 구글 모바일 서비스 등을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전 설치하고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강요한다며 2015년 구글을 고소했다. 얀덱스는 앱 스토어와 모바일 지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서 구글의 이런 요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 업체는 비슷한 소송을 터키는 물론 러시아, 유럽 연합에도 제기했고, 특히 미국내 제기한 소송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논란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터키에서 제기한 소송은 2015년 12월에 흐지부지 끝났다. 터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구매자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위원회에는 휴대폰 제조업체와의 계약서에 독점적으로 앱 등을 미리 탑재하는 조건을 삭제하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얀덱스는 2016년 10월 이 판결에 불복해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행정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국 지난 6일 터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구글 인터내셔널, 그리고 그 터키 지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구글이 터키의 반독점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ciokr@idg.co.kr

2017.03.07

"빅데이터, 이제는 반독점 관련 주제" EC 반독점 위원

유럽 연합 반독점 감시 기관이 빅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경쟁 환경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유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디지털 라이프 디자인(DLD) 컨퍼런스에서 몇몇 기업들의 빅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그녀는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라면서, "그러나 소수의 기업들만이 데이터 통제권을 보유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바스타게르에 따르면 반독점 위원회는 특히 인수합병 과정에서 통합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출처 가용성 측면에 유의하고 있다. 그녀는 구글이 2007년 더블클릭을 인수한 사례와 2년전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한 사례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바스타게르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고 전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 규제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라고 해서 위원회가 개입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베스타게르 반독점 집행위원이 빅데이터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소수의 기업들만이 특정 데이터를 보유한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ciokr@idg.co.kr 

구글 페이스북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유럽 반독점 EU EC

2016.01.19

유럽 연합 반독점 감시 기관이 빅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경쟁 환경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유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디지털 라이프 디자인(DLD) 컨퍼런스에서 몇몇 기업들의 빅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그녀는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라면서, "그러나 소수의 기업들만이 데이터 통제권을 보유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바스타게르에 따르면 반독점 위원회는 특히 인수합병 과정에서 통합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출처 가용성 측면에 유의하고 있다. 그녀는 구글이 2007년 더블클릭을 인수한 사례와 2년전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한 사례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바스타게르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고 전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 규제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라고 해서 위원회가 개입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베스타게르 반독점 집행위원이 빅데이터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소수의 기업들만이 특정 데이터를 보유한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ciokr@idg.co.kr 

2016.01.19

중국, 마이크로소프트에 20일 안에 '반독점 문제 해명' 요구

중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조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와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에 대해 해명하기까지 20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전했다. 중국공상행정청(SAIC)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면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월요일 온라인으로 공지했다. 독점 금지 규제 기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호환성을 이유로 제품을 번들로 묶어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개방돼 있지 않다는 관련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 회사를 조사했다. SAI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사에 투명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 이러한 공지가 나왔다. 중국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에게 질의했고 계약, 재무제표, 내부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난 7월 중국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다. 중국 당국은 전체 조사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윈도우는 현재 중국 시장을 장악한 PC 운영체제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국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분투했다. 중국 국영 매체가 이점에 대해 윈도우 8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중국 조달 센터는 5월 윈도우 8 기기의 구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중국은 반독점 혐의로 다른 글로벌 기업도 조사하고 있다. 그 중 한 업체는 자사의 특허를 남용하며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게 한 퀄컴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당국의 욕에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주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법률 준수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SAIC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iokr@idg.co.kr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반독점 중국 정부

2014.09.02

중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조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와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에 대해 해명하기까지 20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전했다. 중국공상행정청(SAIC)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면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월요일 온라인으로 공지했다. 독점 금지 규제 기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호환성을 이유로 제품을 번들로 묶어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개방돼 있지 않다는 관련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 회사를 조사했다. SAI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사에 투명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 이러한 공지가 나왔다. 중국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에게 질의했고 계약, 재무제표, 내부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난 7월 중국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다. 중국 당국은 전체 조사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윈도우는 현재 중국 시장을 장악한 PC 운영체제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국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분투했다. 중국 국영 매체가 이점에 대해 윈도우 8의 보안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중국 조달 센터는 5월 윈도우 8 기기의 구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중국은 반독점 혐의로 다른 글로벌 기업도 조사하고 있다. 그 중 한 업체는 자사의 특허를 남용하며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게 한 퀄컴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당국의 욕에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주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법률 준수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SAIC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iokr@idg.co.kr

2014.09.02

애플은 어떻게 전자책 시장을 뒤흔들었나

애플의 에디 큐 수석부사장에 따르면 애플은 2010년 전자책 시장으로 뛰어들었을 때 전자책의 가격을 확정하거나 올리지 않았다. 대신 애플은 전자책 그 자체로 이익이 날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력했다. 에디 큐 수석부사장은 법원에서 “어떠한 사업에서도 손해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2009년 아마존이 매입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전자책을 판매했던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DOJ)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 있어서 애플은 반독점법을 위반해 미국 내 5개 주요 출판사(하퍼 콜린스,팽귄 그룹, 하체트 그룹, 맥밀란, 사이먼 엔드 슈스터)와 전자책 가격을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미 법무부는 2010년 미국 내에서 전자책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후 5개 주요 출판사가 법정 밖에서 법무부와 합의한 가운데, 애플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반독점 소송에서 자사의 행위를 변호하고 있다. 현재 본 재판은 뉴욕의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며 데니스 코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애플의 에디큐가 전자책 관련 모든 일을 주도했으며, 출판업체 CEO들과 서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협의하면서 진행사항을 당시 CEO이던 스티브 잡스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주 에디큐는 법정에 출두해 애플과 출판사들이 전자책과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격책정모델인 ‘에이전시 모델(the agency model)’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에이전시 모델이란? 에이전시 모델은 그간 출판업체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홀세일 모델(the wholesale model)’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다. 홀세일 모델은 출판업자들이 유통업체들에게 책을 판매하고 난 후 유통업체가 마진을 남기고 가격을 책정해 책을 판매하게 된다. 에이전시 모델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도입하는 모델로서, 생산자...

아이패드 애플 전자책 반독점 이북 DOJ

2013.06.20

애플의 에디 큐 수석부사장에 따르면 애플은 2010년 전자책 시장으로 뛰어들었을 때 전자책의 가격을 확정하거나 올리지 않았다. 대신 애플은 전자책 그 자체로 이익이 날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력했다. 에디 큐 수석부사장은 법원에서 “어떠한 사업에서도 손해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2009년 아마존이 매입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전자책을 판매했던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DOJ)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 있어서 애플은 반독점법을 위반해 미국 내 5개 주요 출판사(하퍼 콜린스,팽귄 그룹, 하체트 그룹, 맥밀란, 사이먼 엔드 슈스터)와 전자책 가격을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미 법무부는 2010년 미국 내에서 전자책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후 5개 주요 출판사가 법정 밖에서 법무부와 합의한 가운데, 애플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반독점 소송에서 자사의 행위를 변호하고 있다. 현재 본 재판은 뉴욕의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며 데니스 코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애플의 에디큐가 전자책 관련 모든 일을 주도했으며, 출판업체 CEO들과 서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협의하면서 진행사항을 당시 CEO이던 스티브 잡스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주 에디큐는 법정에 출두해 애플과 출판사들이 전자책과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격책정모델인 ‘에이전시 모델(the agency model)’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에이전시 모델이란? 에이전시 모델은 그간 출판업체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홀세일 모델(the wholesale model)’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다. 홀세일 모델은 출판업자들이 유통업체들에게 책을 판매하고 난 후 유통업체가 마진을 남기고 가격을 책정해 책을 판매하게 된다. 에이전시 모델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도입하는 모델로서, 생산자...

2013.06.20

윈도우 출시를 둘러싼 과잉 반응 17년의 역사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것이 윈도우 8에 맞춰져 있고, 전문가들은 윈도우 8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신 윈도우 출시가 성공이나 실패의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도 위험하다는 과장된 예측은 윈도우 8은 물론, 윈도우 95부터 윈도우 7까지 일관되게 이어진 것이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이런 과격한 전망 없이 출시된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운영체제 출시를 앞두고 몰락이라는 벼랑에 서 있다는 느낌은 마찬가지이다. 공포를 퍼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윈도우 8의 출시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필자도 윈도우 8의 출시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통상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데는 동의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윈도우 8과 윈도우 RT 운영체제를 발표하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바꾸었고, 서피스 RT 태블릿, 윈도우 폰 8, 클라우드 서비스와 모바일 앱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등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윈도우 8의 성공에 달려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번에는 이런 예측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윈도우 8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전복시킬 것인가?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과도한 기사 제목은 포브스의 “윈도우 8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죽일 것인가?”라는 기사이다. 실제 기사에서 포브스의 기고자 팀 워스톨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몰락을 주장하지 않지만, 제목 만은 더 없이 으시시하다. 워스톨은 대신 윈도우 8이 기존 윈도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 윈도우 플랫폼으로의 이전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흥미의 관점에서는 제목이 훨씬 낫다.   좀 더 모호한 위험 분석은 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8 출시 반독점 몰락 불안

2012.10.24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것이 윈도우 8에 맞춰져 있고, 전문가들은 윈도우 8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신 윈도우 출시가 성공이나 실패의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도 위험하다는 과장된 예측은 윈도우 8은 물론, 윈도우 95부터 윈도우 7까지 일관되게 이어진 것이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이런 과격한 전망 없이 출시된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운영체제 출시를 앞두고 몰락이라는 벼랑에 서 있다는 느낌은 마찬가지이다. 공포를 퍼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윈도우 8의 출시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필자도 윈도우 8의 출시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통상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데는 동의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윈도우 8과 윈도우 RT 운영체제를 발표하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바꾸었고, 서피스 RT 태블릿, 윈도우 폰 8, 클라우드 서비스와 모바일 앱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등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윈도우 8의 성공에 달려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번에는 이런 예측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윈도우 8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전복시킬 것인가?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과도한 기사 제목은 포브스의 “윈도우 8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죽일 것인가?”라는 기사이다. 실제 기사에서 포브스의 기고자 팀 워스톨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몰락을 주장하지 않지만, 제목 만은 더 없이 으시시하다. 워스톨은 대신 윈도우 8이 기존 윈도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 윈도우 플랫폼으로의 이전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흥미의 관점에서는 제목이 훨씬 낫다.   좀 더 모호한 위험 분석은 지...

2012.10.24

글로벌 칼럼 |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불공평한 시선

필자는 뭔가 공정하지 못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는 누더기가 된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이 뭔가 실수를 하면, 보통은 부드러운 질책을 받고, 심한 경우 미디어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공평치 못한 비난의 행렬 너무나 유명한 아이폰 4 안테나 문제를 보자. 일명 안테나게이트라고도 불린 이 사건은 아이폰 4를 특정 방법으로 쥐면, 통신 신호가 방해를 받는 문제였다. 당시 CEO 스티브 잡스는 “다른 방식으로 잡아라”라고 말했고, 모두들 “이건 디자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쥐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제품에 대한 엄청난 양의 가짜 보고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통계업체인 스탯카운터의 통계에 따라 크롬이 가장 많이 사용된 웹 브라우저로 등극했을 때의 일이다. 이 보고서는 브라우저 사용자가 주말에 가장 선호하는 브라우저가 크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파됐지만, 진실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는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칼럼니스트 폴 터롯이 전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불행하게도 이미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자리를 잡았고, 아직도 그럴 것이다.   '윈도우 폰의 도전(Windows Phone Challenge)'를 둘러싼 대소동은, 반대로 별 것 아닌 일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부풀려지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윈도우 폰 운영체제의 성능에 대한 사람들의 도전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캠페인은 거의 축제놀이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모여서 윈도우 폰을 깔아뭉개고자 했다. 하지만 대부분 윈도우 폰의 성능에 충격을 받고는 물...

보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폰 반독점 뉴스 미디어

2012.04.16

필자는 뭔가 공정하지 못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는 누더기가 된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이 뭔가 실수를 하면, 보통은 부드러운 질책을 받고, 심한 경우 미디어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공평치 못한 비난의 행렬 너무나 유명한 아이폰 4 안테나 문제를 보자. 일명 안테나게이트라고도 불린 이 사건은 아이폰 4를 특정 방법으로 쥐면, 통신 신호가 방해를 받는 문제였다. 당시 CEO 스티브 잡스는 “다른 방식으로 잡아라”라고 말했고, 모두들 “이건 디자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쥐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제품에 대한 엄청난 양의 가짜 보고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통계업체인 스탯카운터의 통계에 따라 크롬이 가장 많이 사용된 웹 브라우저로 등극했을 때의 일이다. 이 보고서는 브라우저 사용자가 주말에 가장 선호하는 브라우저가 크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파됐지만, 진실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는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칼럼니스트 폴 터롯이 전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불행하게도 이미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자리를 잡았고, 아직도 그럴 것이다.   '윈도우 폰의 도전(Windows Phone Challenge)'를 둘러싼 대소동은, 반대로 별 것 아닌 일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부풀려지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윈도우 폰 운영체제의 성능에 대한 사람들의 도전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캠페인은 거의 축제놀이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모여서 윈도우 폰을 깔아뭉개고자 했다. 하지만 대부분 윈도우 폰의 성능에 충격을 받고는 물...

2012.04.16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중국 장벽 앞에서 '멈칫'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인 중국 정부가 조사를 확대하고 나서 인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토로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 산업자원부 반독점국은 구글과 모토로라 합병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연장했다. 2단계 조사가 언제 종료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모토로라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인수 합병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인수 합병은 지난 달 미국 사법부와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스라엘과 대만 당국도 이를 승인했다. 이제 남은 곳은 중국뿐인 상황.   구글은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 스마트폰은 물론 구글 TV 플랫폼을 통한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토로라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가정용 셋톱박스 시장에서도 주요 업체중 하나이다. 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도 모토로라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은 중국 당국의 심사 과정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중국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잇으며, 당국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질의에 기꺼이 답하고 어떤 논의에도 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대한 질문에 모토로라는 더 이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중국 당국도 2차 심사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글과 중국 정부는 그간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양사의 합병을 쉽게 승인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지난 2010년 초 구글은 중국 내에서 구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벌어진 후 중국 정부와 대립했으며,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도 고려한 바 있다. 당시 공격이 일어나자 구글은 중국 사용자에 대한 검색 결...

중국 구글 모토로라 합병 반독점

2012.03.22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인 중국 정부가 조사를 확대하고 나서 인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토로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 산업자원부 반독점국은 구글과 모토로라 합병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연장했다. 2단계 조사가 언제 종료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모토로라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인수 합병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인수 합병은 지난 달 미국 사법부와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스라엘과 대만 당국도 이를 승인했다. 이제 남은 곳은 중국뿐인 상황.   구글은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 스마트폰은 물론 구글 TV 플랫폼을 통한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토로라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가정용 셋톱박스 시장에서도 주요 업체중 하나이다. 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도 모토로라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은 중국 당국의 심사 과정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중국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잇으며, 당국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질의에 기꺼이 답하고 어떤 논의에도 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대한 질문에 모토로라는 더 이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중국 당국도 2차 심사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글과 중국 정부는 그간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양사의 합병을 쉽게 승인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지난 2010년 초 구글은 중국 내에서 구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벌어진 후 중국 정부와 대립했으며,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도 고려한 바 있다. 당시 공격이 일어나자 구글은 중국 사용자에 대한 검색 결...

2012.03.22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미 사법부와 EU 승인 획득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유럽위원회와 미 사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아직 중국과 이스라엘, 대만, 캐나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구글은 올해 초에 인수 합병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사법부는 또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RIM의 노텔 네트워크 특허 구매와 애플의 노벨 특허 구매도 승인했다. 미 사법부의 반독점 부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 인수가 본질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킬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이 세 가지 인수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특히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대해서는 모바일 업계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 사법부는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오랫동안 자사의 지적재산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으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분쟁을 빚고 있다”며,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이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특허의 소유권이 구글에게 넘어가는 것이 현재 시장의 역동성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의 노벨 특허 인수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관심이 높았다. 미 사법부는 노텔이 관련 특허에 대해 리눅스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해 8월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1만 7,000여 건의 특허, 6,8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경쟁업체와의 특허 분쟁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인수 모토로라 특허 반독점 승인

2012.02.14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유럽위원회와 미 사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아직 중국과 이스라엘, 대만, 캐나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구글은 올해 초에 인수 합병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사법부는 또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RIM의 노텔 네트워크 특허 구매와 애플의 노벨 특허 구매도 승인했다. 미 사법부의 반독점 부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 인수가 본질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킬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이 세 가지 인수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특히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대해서는 모바일 업계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 사법부는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오랫동안 자사의 지적재산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으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분쟁을 빚고 있다”며,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이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특허의 소유권이 구글에게 넘어가는 것이 현재 시장의 역동성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의 노벨 특허 인수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관심이 높았다. 미 사법부는 노텔이 관련 특허에 대해 리눅스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해 8월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1만 7,000여 건의 특허, 6,8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경쟁업체와의 특허 분쟁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editor@itworld.co.kr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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