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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거는 기대

“정보보호산업은 규제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할 분들이 계실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히는 금융산업은 국가 경제의 인프라이고,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과 규제가 매우 강력하다. 요즘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해 핀테크가 뜨면서 금융산업에도 규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세가 아니다. 필자가 정보보호산업을 규제산업이라고 한 것은 이와는 좀 다른 의미다. 정보보호산업에 규제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산업이 규제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금융·통신·공공부문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지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정보보호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의무화했던 ‘정보보호 안전진단’과 그것을 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전자금융거래와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력한 금융산업 이외에 근래 정보보호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탐지(방지)시스템(IDPS),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망 분리’ 솔루션, DB접근제어 솔루션 등을 도입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법인이나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정보보호시장이 커지고 보안업체와 산업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규제는 제품 혁신의 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은 규제 준수의 수준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제품은 동일한 규제가 없는 해외 시장에서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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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정보보호산업은 규제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할 분들이 계실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히는 금융산업은 국가 경제의 인프라이고,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과 규제가 매우 강력하다. 요즘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해 핀테크가 뜨면서 금융산업에도 규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세가 아니다. 필자가 정보보호산업을 규제산업이라고 한 것은 이와는 좀 다른 의미다. 정보보호산업에 규제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산업이 규제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금융·통신·공공부문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지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정보보호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의무화했던 ‘정보보호 안전진단’과 그것을 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전자금융거래와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력한 금융산업 이외에 근래 정보보호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탐지(방지)시스템(IDPS),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망 분리’ 솔루션, DB접근제어 솔루션 등을 도입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법인이나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정보보호시장이 커지고 보안업체와 산업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규제는 제품 혁신의 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은 규제 준수의 수준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제품은 동일한 규제가 없는 해외 시장에서 힘을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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