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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 보안

블로그 | 호주가 사어버공격을 당하면, 미국은 파병할 지도 모른다

2011.09.22 Constantine von Hoffman  |  CIO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무장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기존 방위 조약을 개정하고 있다. 이 말은 그럴 듯 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1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세 나라가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동맹인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다. 호주와 미국은 이 조약이 인터넷 공격에도 적용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수 십 년 전에 이 조약을 파기했으나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은 탐탁지 않게 여겼다.)

국방부 장관 레온 패네타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미래의 전장에는 사이버공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패네타의 말은 벨기에 침공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군대에 보내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사이버공간에서 접미사 ‘BE’를 건드려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웹사이트를 공격해서 건드려 놨는지 모를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태평양안전보장 조약 개정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 전략(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최근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SC는 인터넷을 통해 표현과 인터넷 상거래의 자유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범죄자에게 똑같은 자유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ISC와 같은 것들과 방위 조약에 사이버공간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모두 분명 수 십 억 인구가 사는 아시아의 몇몇 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수 십 억의 인구는 현재 이름없는 권리를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는 파병을 의미한다. 설령 그것이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장군 버나드 몽고메리가 말했듯이 전쟁의 두 번째 법칙은 아시아에서 토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 규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징기스칸처럼 정복민을 포용하면 된다.
둘째, 아시아의 한 국가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의미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해 풀이하자면, 전쟁의 첫 번째 규칙은 ‘모스크바에 행진하지 않는다’이다. 위에서 말하는 예외 조항 첫째를 보라. 전쟁의 세 번째 법칙은 네덜란드 북부로 떨어지지 않는 낙하산과 관련된 것이다.)

슬프게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은 오랜 동안 현실 세계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공격들이 군사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데 사용됐다. 호주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걸프전 당시에 자국의 군대를 파병했다.



해커 조심 :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의 개정 덕분에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제 군사적 대응을 일으킬 수 있다.


*Constantine von Hoffman은 CIO닷컴의 IT보안 해킹과 관련한 블로그에 원고를 게재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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