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감독 그룹에 따르면,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를 두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알려진 페이스북의 리브라 디지털 화폐 같은 프로젝트도 이와 같은 규제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감독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Getty Images Bank
미국, 유럽, 일본의 증권 규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증권위원회(IOSCO)는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에는 증권 규제의 전형적인 특징이 포함될 수 있다.
IOSCO는 마드리드에서 10월 30일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선포했다. 지난달 초 G7 실무 그룹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전통적인 암호화폐의 기능도 많지만 이 코인이 지불 수단과 가치 저장소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OSCO 이사회 의장인 애슐리 앨더는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계약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지불 계약의 개발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G7 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이 지불 시스템의 기존 과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 중 하나며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이점은 중대한 위험이 해결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규모와 관계없이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규제적 감독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그룹은 위험이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벗어나 현재 표준에 대한 잠재적인 개정 또는 새로운 표준의 생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위험에는 자금 세탁, 불법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위험이 있다.
G7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G20은 스테이블코인이 재무 혁신과 위험에 모두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IOSCO는 G20의 금융 안정위원회가 20개 경제국 그룹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작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IOSCO 핀테크 네트워크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니셔티브를 계속 평가하고 고려할 것이다.
앨더 박사는 “특히 잠재적인 글로벌 규모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관련 기관과 함께 공개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수요와 공급만을 기준으로 하고 내세울 만한 내재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가치는 법정 화폐나 부동산, 귀금속 또는 예술품과 같이 묶여 있는 기타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전 세계적으로 시작돼 소셜 네트워크의 24억 명의 활성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 다른 많은 스테이블코인 이니셔티브의 상징처럼 됐다.
암호화폐 앱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왓츠앱을 사용하여 ‘몇 번의 탭만으로’ 돈을 보내고, 추가하거나 인출할 수 있게 하며, 누군가 메신저를 사용하여 지갑을 채우거나 식당 탭을 현금으로 나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은 전했다.
리브라는 디지털 지갑 칼리브라(Calibra)와 함께 2020년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미국과 유럽 규제 기관의 반대로 이러한 움직임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달, 미국 재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규제 당국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미 재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중국과 같은 다른 정부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중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저커버그는 덧붙였다.
일주일 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분산 원장 기술의 개발에 더 큰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투자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