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통신사와 글로벌 IT기업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법무부 또는 연방 거래위원회의 벌금 한두 번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벌금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입는 타격이 크다는 게 문제다. 여기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버라이즌 등 올해 IT업계의 벌금들을 정리해 봤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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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 911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6시간 동안 911 서비스가 중단돼 경찰과 소방서에 사고를 알릴 수 없게 돼 캘리포니아 주민 75만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올 3월 FCC는 이 일에 대해 버라이즌에 3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비스 중단은 대형 911 라우팅센터에서 코딩 오류로 발생했다. 다른 통신사들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대 스마트플래시
이는 원래 애플의 아이튠스가 데이터 제공과 특허 관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스마트플래시(Smartflash)에 손해배상 5억 3,3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7월에 텍사스 연방법원은 배심원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며 재판을 새로 요청해 현재 진행 중이다.
AT&T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FCC는 AT&T의 무제한데이터요금제가 월 5GB의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기존 4Gbps에서 512Kbps로 속도가 떨어지는데도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데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 6월 밝혔다. "2011년부터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천 건 접수됐다"고 FCC는 말했다.
스프린트와 버라이즌
지난 5월 FCC는 스프린트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에 벌금 1억 5,800만 달러를 부과했다. FCC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고객들에게 구매 의사를 묻지 않고 제 타사 문제 메시지 서비스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너무 오랫동안 소비자는 자신들이 구매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서 부과돼 지불했다"라고 FCC 회장 톰 휠러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페이팔 신용
지난 5월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페이팔에게 허락 없이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등 신용 서비스와 관련한 비열한 관행에 대해 벌금 25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따르면, 허락 없이 가입시킨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했을 때 의견을 무시당했다.
중국, 퀄컴 비난
2월 중국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는 스마트폰과 기타 제품에 해당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기기 제조사들이 과충전 독점 사업 관행에 관여한 것에 대해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퀄컴에 부과했다. 칩 제조사들은 벌금을 내고 사업 관행의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과민반응
7월 브라질 법원은 고인이 된 한 가수의 사진을 제거하거나 차단하지 못해 확산되도록 방치한 데 대해 고인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에 약 1만 6,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브라질의 한 가수는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의 빈소에 등장했던 사진이 문제였다. 가디언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이러한 사진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T-모바일 911
이 슬라이드쇼 1장에 나오는 버라이즌의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T-모바일에 1,7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FCC 위원장 톰 휠러는 "미국 국민이 911에 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AT&T는 무선 켜기 WILD GOES
1월 FCC는 지난 몇 년 동안 허가 없이 미국에서 다수의 무선국을 운영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라이선스 변경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AT&T에 6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무선 통신의 간섭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사기 행각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바비 본즈 쇼 사건
FCC는 내쉬빌에서 제작해 미 전국으로 방송하는 컨트리 음악 라이오 아침 방송 프로그램인 ‘바비 본즈 쇼'가 지난해 방송 중에 가짜 긴급 경보를 보낸 데 대해 i허트커뮤니케이션(iHeartCommunications)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방송 진행자들은 2014 월드 시리즈 경기를 중단시켰던 비상 경보에 대해 이야기하다 실수로 방송 중에 경보음이 들어간 유튜브 클립을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