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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비즈니스|경제

블로그 | AI 규제에 동조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속내

2023.07.06 Preston Gralla   |  Computerworld
바야흐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생성형 AI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시점이다. 생성형 AI는 여러 위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짜 뉴스를 생성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고 IT 대기업의 독점 형성을 돕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며 최악의 상황에는 인류에 적대적인 실존적 위협으로까지 작용하는 등 위험의 형태도 다양하다.

결국 규제 회피적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생성형 AI가 사용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하는 규제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충분한 보호 장치가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AI의 확산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규제의 중요성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Getty Images Bank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기업이 원하는 조치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이 AI의 황금 시대이며 맨 처음 주도권을 잡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승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치로 방해를 받지 않기를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와 오픈AI CEO 샘 알트먼이 생성형 AI를 규제할 방법에 대해 권고하는 IT 이사진의 자문회에 소속된 것도 놀랍지 않다.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전석에 앉게 된 것이다. 알트먼의 권고가 아마도 스미스의 의견과 일치할 것이라는 점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미국 정부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권고가 정말 AI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지 무늬만 띄고 있는 걸까?
 

AI의 대표가 된 알트먼

알트먼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더 뚜렷한 AI의 대표가 되었다. 미국 의회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들이 생성형 AI와 규제를 물어볼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알트먼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2022년 후반에 등장하자마자 AI에 혁명을 일으킨 챗봇 챗GPT를 오픈AI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알트먼이 신중하게 미 의회에 접근해 자신을 기술 광신자가 아닌 인류에 좋은 것만 공헌하기를 원하는 합리적인 경영자로 인식시켰다는 점도 중요하다. 물론 알트먼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AI 규제가 반영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중순 알트먼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60명을 만찬에 초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력을 강조하는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중 많은 의원이 미국 개인정보 보호, 기술, 법률에 관한 상원 사법부 위원회 소속으로 알트먼의 국회 청문회 증언을 들었다. 

이 청문회에서 거대 기술 기업의 비판자로 알려진 위원장 리처드 블루먼탈 상원의원은 “샘 알트먼을 다른 CEO와 비교하면 발언이나 레토릭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려는 노력, 참여하려는 움직임과 의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극찬했다. 알트먼은 최대 인류의 멸종까지 일어날 수 있다며 종말론적인 우려를 설파했다. 그리고 미 의회가 AI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마디로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AI가 불러올 종말론적 위험(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이기보다는 이론에 불과하다고 보는)에 대비한 입법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지만, 알트먼의 속내는 미 의회가 중대하게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지적 재산 도용, 가짜 뉴스의 전방위적 확산, 대량 실업, 역대 최고 수준의 기술 독점, 개인정보 침해 등 기술이 가져올 현실적 위험을 거의 무시할 것이다.

만일 미 의회가 지금처럼 나아간다면 알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 거대 기술 기업은 수십억 달러를 벌고, 일반 대중은 무방비 상태로 남으며 선출직 국회의원은 AI를 통제해 기술 업계와 싸우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다.

알트먼이 극찬을 받은 청문회에서 뉴욕대 명예 교수 게리 마커스는 AI, 알트먼, 마이크로소프트에 신랄한 비난을 쏟아냈다. 마커스 교수는 의회에서 “기업의 무책임, 광범위한 기술 배포, 규제 사각지대, 내재된 불안정성의 완벽한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된” 기업이라며 미 의회가 알트먼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커스는 생성형 AI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업은 오직 수익만을 생각한다며 “인류의 존재는 뒷자리로 밀려났다”라고 요약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어떤 입장?

알트먼의 청문회가 있은 지 열흘이 지나 스미스도 AI 규제를 촉구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스미스는 199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해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담당자가 되었고 2015년에는 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자로 승진했다.

스미스는 미국 연방 정부에 정통한 인물이다. 알트먼이 의회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스미스의 도움을 구할 정도였다. 스미스 역시 워싱턴 포스트에 “알트먼의 정책적 지혜가 기술 업계의 다른 이들을 돕고 있다”라는 사설을 게재할 정도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5월 25일 스미스는 AI 규제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권고를 공개했다. “핵심 인프라를 통제하는 AI 시스템에는 효율적인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스미스의 의견이 현재 시점보다 종말론적 미래를 강조하는 알트먼의 의견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 

물론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권고다. 그 외에도 스미스의 권고안은 변호사만 선호할 고상한 법률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AI를 위한 기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법률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라”, “새로운 기술과 함께 나타날 불가피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도구로 AI를 사용하려면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또한, 스미스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노린 딥 페이크, AI로 생성된 가짜 동영상, “러시아 정부와 중국, 이란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해외 사이버 영향력 작전”,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합법적 콘텐츠를 수정하는 행위” 등 몇 가지 중요한 해결 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AI가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도 언급하지 않았다.
 

유럽의 기사도 정신이 발휘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미국은 규제, 특히 기술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등의 기술 대기업의 로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 지도자보다 거대 기술 기업에 더욱 강경한 경향이 있는 유럽이 AI의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AI를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최종 법안은 올해 말에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안의 내용은 매우 날카롭다. AI 개발사에 AI를 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저작권 자료의 요약본 제출을 요구하고, 불법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를 촉구하며 안면 인식 기능을 축소하고 기업이 소셜 미디어의 생체 인식 데이터로 A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더 중요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법안은 인간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위험 기반’ 접근 방식으로 AI를 규제한다. 여기에는 수자원, 에너지 같은 핵심 인프라 운영에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법률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 또는 정부 혜택에 접근을 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기술 기업은 AI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의약품 승인 절차와 유사한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AI 기업이 유럽과 미국의 법안에 따라 각기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AI 법이 확정되면 전 세계모든 AI 개발사가 이 법안을 따라야 할 수도 있다.

알트먼은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우르술라 폰 더 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을 만나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기술 기업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유럽에서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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