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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CIO와 IT 서비스에 끼치는 영향

2017.04.14 Stephanie Overby  |  CIO
지난 3월말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가 공식적으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면서 영국이 'EU 독립' 초읽기가 시작됐다. 최종적인 탈퇴 날짜는 아직 확실하지않다. 그러나 비즈니스혁신 및 아웃소싱 자문 업체 페이스하몬(Pace Harmon)의 상무이사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 어떤 국가도 가 본적이 없는 길이며 돌이킬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아직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CIO가 그냥 브렉시트 이후의 세상을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자사의 IT 서비스 전략에 대한 잠재적인 법적 및 규제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라이트는 "브렉시트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영국 법률 및 규정이 유지되겠지만 모든 IT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는 반드시 변화 사항을 확인하고 상용 계약의 상당한 수정과 규제 준수성 요건, 통제 및 감사 관련 재정의를 계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국이 50항(EU 회원국의 탈퇴를 허용하는 리스본 조약의 일부)을 발동하면서 유럽의회는 3단계 협상을 요구하는 계획으로 회귀하자는 사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 1단계는 영국의 탈퇴로 인한 EU의 비용, EU 시민의 상호간 권리, 아일랜드와 북부 아일랜드 사이의 EU-영국 국경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주요 문제를 다룬다.
- 2단계는 FTA(Future Trade Agreement)가 핵심이다.
- 3단계는 3년 이내에 가능한 합의를 정의한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의 직접적인 결과로 밝힌 약 620억 달러의 비용에 대한 조건을 합의하면 무역협상이 시작된다. 라이트는 “43년 동안 수립한 수 천가지 사안에 대한 조약과 합의로 볼 때 향후 영국-EU 무역은 매우 복잡해 질 것이다. 또한 유럽의 나머지 27개 EU 회원국 의회로부터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
영국 정부는 영국에 대한 EU의 법적 권한을 폐기하고 기존의 EU 법률을 영국의 법령으로 자동 전환함으로써 탈퇴 일자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대폐지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라이트는 "영국의 모든 규제 및 법적 기반이 변경되므로 대폐지법은 아웃소싱된 IT 합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가 ‘영국을 위해서는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영국이 무역 합의 없이 EU를 떠날 경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규칙에 따라 세관 검수, 관세, 상당한 조세 채무가 필요하다. 라이트는 "이 가능성 때문에 영국 기반의 IT 서비스에 혼란이 야기되고 EU 국가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이 차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 IT 서비스 시장은 연간 745~930억 달러, 즉 2.6~4.2%씩 성장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라이트는 "영국 고객의 시장은 계속 성장하겠지만 영국에서 EU 국가로 제공되는 IT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성장 둔화 또는 축소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기업 계약 수정 불가피
영국에 상당한 IT 인프라 및 운영 지원 서비스를 아웃소싱한 글로벌 기업은 반드시 IT 서비스 계약을 검토하고 재구성해야 할 수 있다. 영국에 아웃소싱하는 나머지 EU 국가 기업이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 협상 세부사항이 확인되면 CIO는 IT 서비스를 신속하게 재평가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세무, 관세, 규제 요건을 처리하고 기업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이트는 “쉽게 말해 브렉시트 이후의 협상 이행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완전한 EU 회원국처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영국 규정에 대한 준수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EU 서비스를 비 EU 회원국 준수 솔루션으로 재구성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IT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핵심 디지털 인프라의 경우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로 새로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NOS(Network Information Security) 등의 EU 법률 준수성을 인증하는 능력의 부재로 인해 데이터 호스트로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8년 GDPR 도입 이후 영국 데이터센터는 EU에서 비EU 조약으로 빠르게 이행해야 하며 영국 기반 데이터 서비스 인증을 위한 동등하게 성숙된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절차의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 GDPR 준수 실패 시 기업 연 매출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라이트는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자유로운 흐름과 보호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서비스 데스크, 원격 인프라 관리, 관리형 보안, 최종 사용자 컴퓨팅 등의 전통적인 인프라 서비스의 경우 초국경무역, 조세, 관세 등에 대해 예상되는 제한 사항으로 인해 영국으로의 IT 아웃소싱 비즈니스가 약화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서비스가 더 이상 영국-유럽 국경을 넘어 실행하지 못할 정도로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이트는 “글로벌 CIO는 자유 재량 지출 예산과 핵심 자원에 대해 2019년 3월 29일 브렉시트 탈퇴 전 그리고 협상 이전 기간 끝까지 필수적인 변경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 또는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IT 조직은 대폐지법과 브렉시트 협상 결과를 검토하기위해 인적 자원, 법적 조달, 벤더 관리 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CIO가 예의 주시해야하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영국 의회의 대폐지법 검토(2017년 말): 이를 통해 관리형 서비스 계약 및 기타 IT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영향을 초기에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대폐지법 재가(2018년 중순): 현 시점에서 법률의 공백을 해결해 IT 조직이 법적 영향을 확인하고 계약상 변경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브렉시트 협상 마무리(2018년 가을): 이로 인해 IT 서비스에 대한 규제, 운영, 감사, 보고 영향이 명확해질 것이다.

- 영국 의회, 유럽 이사회. EU 의회, 나머지 27개 회원국 의회의 투표(2019년 초): 이를 통해 IT 영향을 확인하고 CIO가 관련된 IT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

- 이행 기간 시작(2019년 3월): CIO는 필요한 디지털 변화 및 혁신 요건을 다루기 위해 IT 프로젝트 완료 시한을 구성할 수 있다.

글로벌 CIO에게는 브렉시트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IT 서비스 업체는 이를 IT 조직이 변화 계획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로 보고 있다. 라이트는 "또한 잠재적인 서비스 제공 위치 재구성으로 EU 대체 비즈니스 센터 내에서의 성장 기회 뿐만 아니라 영국 시장 내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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