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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협약

사이버 범죄, 새 ‘국제 질서’ 논의··· 위법·위반 의견 충돌

유엔이 20년도 더 지난 부다페스트(Budapest) 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사이버 범죄 협약을 체결하려 나섰다.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법적 강제력까지 행사는 강력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려는 의도지만 사이버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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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유엔이 20년도 더 지난 부다페스트(Budapest) 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사이버 범죄 협약을 체결하려 나섰다.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법적 강제력까지 행사는 강력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려는 의도지만 사이버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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