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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칼럼 | CEO가 알아야 할 계약체결 요령 ②

임원들에게 법률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 클라우드와 IT 서비스 아웃소싱 등을 담당하고 있는 CIO로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칼럼에 이어 계약서 작성 시 알아두어야 할 '디테일'을 정리했다.  계약서의 제목(題目)과 전문(前文)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제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 계약의 특징을 한 눈에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러 계약유형이 혼합되어 어느 하나로 제목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굳이 "○○계약서"라고 특정하지 말고 그냥 "계약서"라고 쓰는 게 좋다. 어떤 사람들은 약정서를 계약서보다 구속력이 약한 문서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둘 다 같은 말이다. 제목 다음에 서술하는 부분을 전문(前文)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및 계약의 명칭을 기재하고, 계약체결 경위를 기재한다. 전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계약조항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계약체결의 동기를 기재한 경우에는 추후 '동기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향후의 유 · 불리를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 조항 계약기간의 대표적 형태로 ‘자동종료’ 조항과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 “· ·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 규정이 ‘자동종료’ 조항이고, “· ·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자동연장’ 조항이다. 기간만료 이후에 재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한 쪽은 ‘자동종료 조항&r...

손해배상 계약서 김현철 약정서 위약금

2018.03.13

임원들에게 법률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 클라우드와 IT 서비스 아웃소싱 등을 담당하고 있는 CIO로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칼럼에 이어 계약서 작성 시 알아두어야 할 '디테일'을 정리했다.  계약서의 제목(題目)과 전문(前文)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제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 계약의 특징을 한 눈에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러 계약유형이 혼합되어 어느 하나로 제목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굳이 "○○계약서"라고 특정하지 말고 그냥 "계약서"라고 쓰는 게 좋다. 어떤 사람들은 약정서를 계약서보다 구속력이 약한 문서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둘 다 같은 말이다. 제목 다음에 서술하는 부분을 전문(前文)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및 계약의 명칭을 기재하고, 계약체결 경위를 기재한다. 전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계약조항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계약체결의 동기를 기재한 경우에는 추후 '동기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향후의 유 · 불리를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 조항 계약기간의 대표적 형태로 ‘자동종료’ 조항과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 “· ·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 규정이 ‘자동종료’ 조항이고, “· ·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자동연장’ 조항이다. 기간만료 이후에 재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한 쪽은 ‘자동종료 조항&r...

2018.03.13

강은성의 Security Architect | Software Architect? Security Architect!

미국의 CNN Money에서 발표한 ‘2013년 미국의 100대 좋은 직업’(Best Jobs In America 2013)에 따르면 3위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Software Architect), 7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8위가 IT 형상관리자(Configuration Manager)다. 이 밖에도 IT 관련 직업이 50위 안에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IT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벌어 들이는 미국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것 같다. 특히 2012년 발표에서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3위에 선정된 것을 보면 이 직업은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직업 중 하나로 꼽히는 듯하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최고의 기술 직책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의 스펙 작성과 설계를 주도하면서 개발자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상세한 설계를 담당하기도 있지만 주로 시스템의 식별, 구조 정의, 상호 연계, 시스템 내 모듈의 식별, 구조 정의, 상호 연계 등 설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한다. 물론 모듈 내의 세부적인 내용에 정통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적절한 경력과 경험, 뛰어난 설계 역량 없이 아키텍트의 역할을 맡을 수 없다. <CIO>에 보안 관련 칼럼을 쓰기로 하면서 제목을 ‘Security Architect’로 잡았다.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주요 보안 시스템의 식별, 구조 정의, 상호 연계, 시스템 내 보안 모듈의 식별, 구조 정의, 상호 연계 등 큰 그림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도할 아키텍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Security Architect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역할을 넘어 선다. 정보보호 대책은 기술적인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보안 분야에서는 기술적 영역을 넘어서서 관리적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 오래되었다. IT 영역뿐 아니라 인사 제도, 구매 지침 등 비IT 영역에서의 보안 역시 중요하다. 법규 변화에도 민감하다. ...

CSO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시큐리티 아키텍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강은성 보안 인력 손해배상 통신 근무 환경 손실 위상 CISO 금융 보안 부서

2014.12.18

미국의 CNN Money에서 발표한 ‘2013년 미국의 100대 좋은 직업’(Best Jobs In America 2013)에 따르면 3위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Software Architect), 7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8위가 IT 형상관리자(Configuration Manager)다. 이 밖에도 IT 관련 직업이 50위 안에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IT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벌어 들이는 미국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것 같다. 특히 2012년 발표에서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3위에 선정된 것을 보면 이 직업은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직업 중 하나로 꼽히는 듯하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최고의 기술 직책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의 스펙 작성과 설계를 주도하면서 개발자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상세한 설계를 담당하기도 있지만 주로 시스템의 식별, 구조 정의, 상호 연계, 시스템 내 모듈의 식별, 구조 정의, 상호 연계 등 설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한다. 물론 모듈 내의 세부적인 내용에 정통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적절한 경력과 경험, 뛰어난 설계 역량 없이 아키텍트의 역할을 맡을 수 없다. <CIO>에 보안 관련 칼럼을 쓰기로 하면서 제목을 ‘Security Architect’로 잡았다.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주요 보안 시스템의 식별, 구조 정의, 상호 연계, 시스템 내 보안 모듈의 식별, 구조 정의, 상호 연계 등 큰 그림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도할 아키텍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Security Architect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역할을 넘어 선다. 정보보호 대책은 기술적인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보안 분야에서는 기술적 영역을 넘어서서 관리적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 오래되었다. IT 영역뿐 아니라 인사 제도, 구매 지침 등 비IT 영역에서의 보안 역시 중요하다. 법규 변화에도 민감하다. ...

2014.12.18

해외 아웃소싱 업체와 법정 분쟁시 고려사항

IT운영을 아웃소싱할 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분쟁 해결에 실패하고 공급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송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법률 법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파트너 에드워드 한센은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소송은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법률 분쟁으로 조직 운영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글로벌 법률 법인 존스데이(Jones Day)의 기술과 아웃소싱 부문 변호사 숀 C. 헬름은 “그러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다른 적절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수단이 행해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다음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보자. 1.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한센은 “법률 분쟁에서는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해 기소된 것과 신뢰를 깨거나 태만해 기소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를 들어, 계약의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과 전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잘 작성된 계약서에는 기밀유지 위반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된다.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애매한 것일 수 있다. 계약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부진한 성과로 이어지거나 제휴업체를 잘못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2. 계약서에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

아웃소싱 분쟁 해외 아웃소싱 Offshore 고소 손해배상

2011.08.30

IT운영을 아웃소싱할 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분쟁 해결에 실패하고 공급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송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법률 법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파트너 에드워드 한센은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소송은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법률 분쟁으로 조직 운영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글로벌 법률 법인 존스데이(Jones Day)의 기술과 아웃소싱 부문 변호사 숀 C. 헬름은 “그러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다른 적절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수단이 행해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다음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보자. 1.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한센은 “법률 분쟁에서는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해 기소된 것과 신뢰를 깨거나 태만해 기소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를 들어, 계약의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과 전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잘 작성된 계약서에는 기밀유지 위반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된다.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애매한 것일 수 있다. 계약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부진한 성과로 이어지거나 제휴업체를 잘못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2. 계약서에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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