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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

미국 출장 시 새로운 데이터 보안 규제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데이터를 복사하려고 한다. 사이버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때에 사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스파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당신이 출장을 마치고 귀국할 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복사할 수 있나?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그랬다. 미래에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검색 횟수도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주 미국의 한 연방판사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도 공항과 국경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재량껏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기각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두 단체 모두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기기를 수색당한 11명의 사람을 대신하여 2017년 연방정부를 고소했다(판례는 알라사드(Alasaad) 대 맥커리넌(McAleenan)).  과거에는 미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지점은 수정헌법 제4조의 ‘회색지대’로 취급돼 정부의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헌법의 금지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 판결은 그것이 정말로 적용됨을 분명하게 했다. 보스턴의 데니스 캐스퍼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영장 없는 수색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ACLU의 변호사인 네이썬 웨슬러는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사는 이 판결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지를 포함하여, 여전히 이 사건의 몇 가지 특정 요소들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피아 코프 EFF 수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메뉴얼(기본)과 포렌식(첨단) 등 모든 기기 수색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 즉...

사이버범죄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 와이피아 여행 앱 미국 시민자유연합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산업스파이 트럼프 디도스 EFF 백업 출입국사무소

2019.11.19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데이터를 복사하려고 한다. 사이버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때에 사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스파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당신이 출장을 마치고 귀국할 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복사할 수 있나?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그랬다. 미래에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검색 횟수도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주 미국의 한 연방판사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도 공항과 국경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재량껏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기각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두 단체 모두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기기를 수색당한 11명의 사람을 대신하여 2017년 연방정부를 고소했다(판례는 알라사드(Alasaad) 대 맥커리넌(McAleenan)).  과거에는 미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지점은 수정헌법 제4조의 ‘회색지대’로 취급돼 정부의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헌법의 금지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 판결은 그것이 정말로 적용됨을 분명하게 했다. 보스턴의 데니스 캐스퍼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영장 없는 수색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ACLU의 변호사인 네이썬 웨슬러는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사는 이 판결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지를 포함하여, 여전히 이 사건의 몇 가지 특정 요소들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피아 코프 EFF 수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메뉴얼(기본)과 포렌식(첨단) 등 모든 기기 수색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 즉...

2019.11.19

"제재 없는 안면인식 기술 개발, 디스토피아 될 수도···" 마이크로소프트 경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 브래드 스미스는 안면인식 기술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개발될 경우 미래가 비관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 시드니 대학교 행사에서 스미스는 “조심하지 않으면 이 기술은 생각 없이, 법적 규제 없이 발전하고 2024년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조지 오웰의 <1984>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지나 동영상 피드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규모로 그 누구라도 가는 곳마다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반이상향적인 상상은 현실과 그리 멀지 않다. 중국의 '스카이넷(Skynet)' 감시 시스템은 안면인식 기술과 대규모 카메라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명 수배 중인 탈주범부터 무단횡단자까지 모든 사람을 추적한다. 호주 정부는 전국 안면인식 서비스('전국 생체 안면 매칭 기능')를 구축 중이다. 호주 인권위원회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서비스다. 스미스는 “현재 이 기술이 호주은행(NAB) 현금 인출기, 웨스트필드(Westfield) 쇼핑센터, 주요 공항 등 그 활용 장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조치를 구체화해 왔다. 지난해 7월 블로그 게시물에서 안면인식 기술 규제를 촉구한 데 이어 12월에는 이 분야의 자체 업무에 적용되는 6대 원칙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여러 정부기관을 직접 로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안면인식 기술이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태양 아래 거래라는 것을” 하는 모든 업체의 “바닥을 향한 경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 그 어떤 규제도 독립적...

정부 조지 오웰 스카이넷 ACLU 생체인식 1984 사생활 안면인식 규제 감시 개인정보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토피아

2019.04.01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 브래드 스미스는 안면인식 기술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개발될 경우 미래가 비관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 시드니 대학교 행사에서 스미스는 “조심하지 않으면 이 기술은 생각 없이, 법적 규제 없이 발전하고 2024년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조지 오웰의 <1984>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지나 동영상 피드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규모로 그 누구라도 가는 곳마다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반이상향적인 상상은 현실과 그리 멀지 않다. 중국의 '스카이넷(Skynet)' 감시 시스템은 안면인식 기술과 대규모 카메라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명 수배 중인 탈주범부터 무단횡단자까지 모든 사람을 추적한다. 호주 정부는 전국 안면인식 서비스('전국 생체 안면 매칭 기능')를 구축 중이다. 호주 인권위원회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서비스다. 스미스는 “현재 이 기술이 호주은행(NAB) 현금 인출기, 웨스트필드(Westfield) 쇼핑센터, 주요 공항 등 그 활용 장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조치를 구체화해 왔다. 지난해 7월 블로그 게시물에서 안면인식 기술 규제를 촉구한 데 이어 12월에는 이 분야의 자체 업무에 적용되는 6대 원칙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여러 정부기관을 직접 로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안면인식 기술이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태양 아래 거래라는 것을” 하는 모든 업체의 “바닥을 향한 경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 그 어떤 규제도 독립적...

2019.04.01

'한 건이 아니었다' 지도로 본 휴대폰 암호 해제 요청 현황

많은 논란과 법적 다툼 끝에 FBI가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이드 파룩의 아이폰을 크래킹(cracking, 시스템에 침입하는 것)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암호 해제를 지원하라는 법원 명령은 이 외에도 수십 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여러 주 정부가 애플과 구글에 모바일 기기의 암호를 해제하도록 명령한 모든 현황을 표시한 인터렉티브 지도를 공개했다. ACLU는 샌 버나디노 사례처럼 주 정부가 2008년 이후 이들 기업이 고객의 휴대폰을 크래킹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이었다. 전체 현황은 아래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ACLU ACLU는 22개 주에 걸쳐 최소한 76건의 사례를 확인했다. 주 정부가 '모든 영장법'에 따라 법원 명령을 지원했다. 또한,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12건이라고 밝혔다. ACLU는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추가 사례가 있는 것을 포착했지만,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적어 지도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다. ACLU 측 법률 대리인인 엘리자 스웨렌-베커는 "FBI는 IT 업체에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어 모든 영장법이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형태의 법원 명령이 매우 광범위하게 남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 대부분은 애플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부는 구글에 대한 것도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등 6개 주 정부는 애플과 구글 모두에 대한 법원 명령을 발동했다. ACLU는 대부분 사례가 마약 범죄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지도는 이런 조사를 주 정부 내 어떤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예상하듯이 대...

애플 FBI ACLU

2016.03.31

많은 논란과 법적 다툼 끝에 FBI가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이드 파룩의 아이폰을 크래킹(cracking, 시스템에 침입하는 것)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암호 해제를 지원하라는 법원 명령은 이 외에도 수십 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여러 주 정부가 애플과 구글에 모바일 기기의 암호를 해제하도록 명령한 모든 현황을 표시한 인터렉티브 지도를 공개했다. ACLU는 샌 버나디노 사례처럼 주 정부가 2008년 이후 이들 기업이 고객의 휴대폰을 크래킹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이었다. 전체 현황은 아래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ACLU ACLU는 22개 주에 걸쳐 최소한 76건의 사례를 확인했다. 주 정부가 '모든 영장법'에 따라 법원 명령을 지원했다. 또한,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12건이라고 밝혔다. ACLU는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추가 사례가 있는 것을 포착했지만,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적어 지도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다. ACLU 측 법률 대리인인 엘리자 스웨렌-베커는 "FBI는 IT 업체에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어 모든 영장법이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형태의 법원 명령이 매우 광범위하게 남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 대부분은 애플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부는 구글에 대한 것도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등 6개 주 정부는 애플과 구글 모두에 대한 법원 명령을 발동했다. ACLU는 대부분 사례가 마약 범죄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지도는 이런 조사를 주 정부 내 어떤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예상하듯이 대...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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