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2018.10.23 Laurie Clarke  |  Techworld
'정부' 대신 나선 IT기업들

기술 분야 거물들은 과거나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이런 이유로 더 영리하고 더 민첩하며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의 영역을 점점 더 많이 침입해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더해,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ICE와 펜타곤(국방부), 영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디자인 및 지정학(D:GP) 센터 디렉터인 벤자민 H. 브래튼이 의미심장하게 표현한 “국가의 중심 요소들이 하나씩 해체되어 ‘잘 무장된’ 의료보험 제도와 월드컵 팀만 남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믿게 되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현대의 자유 국가들은 형식적인 ‘왕조’로 전락한다. 국가가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옆으로 밀려나서 상징적인 권위와 권한만 남게 될 것이다”는 글을 썼었다.

이들 회사는 다른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진짜 경쟁자가 되기 전에 인수하고, 비즈니스 지형을 균질화하며, 독점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

구글 같은 회사는 작은 회사의 성과와 성공을 그래프로 나타내, 인수해야 할 시기에 도달한 때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해서 더 많은 지식과 데이터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지위와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모델이다. 유럽 규제 당국은 이를 눈여겨 보고 있지만, 이들의 힘 또한 대형 기술기업 앞에서는 제한적이다.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의 제인 K 윈 법학 교수는 2016년 ‘성공한 자들의 분리 독립: 민간 글로벌 소비자 보호 규제 기관으로 부상한 아마존(The Secession of the Successful: The Rise of Amazon as Private Global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이라는 논문에서 실리콘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당국처럼 행동하는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부상은 1991년 로버트 라이치가 부유하고 강력한 시민 사회가 ‘관문이 설치된 민간 공동체(Private Gated Communities)’로 전락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성공한 자의 분리 독립'이라는 표현을 상기시킨다”고 언급했었다.

기술기업이 정부를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이들 기업이 ‘거의 내지 않는다’고 표현할 정도로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재원을 빼앗는 세금이라는 기존 형태로는 정부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낙관론을 펼칠 수 있는 작은 근거와 이유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인을 위한 보편적인 기본 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술기업이 ‘권좌’를 차지하면, 더 많이 기여하는 데 관심을 둘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자신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세금을 징수한다. 앱 개발자들은 구글이나 애플에 앱으로 창출한 매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세금(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또 사실상 서구의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 계약을 통해 정부 재원을 빨아들이고,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부문들을 지배하며, 세금은 최소한만 내는 방식으로 과거 정부가 가졌던 힘을 잠식하고 있다. 또한 향후 수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자율주행 자동차와 AI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세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 관련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기업에 힘과 권한을 내어주면서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상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람들의 삶을 기꺼이 시장의 ‘자비'에 맡기는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할 때 일어나는 결과다.

영국의 경우, 수도, 가스, 교통, 전기 등 수많은 공공 인프라가 민간 기업에 넘어갔으며, 이로 인한 가격 급등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여기에 더해, 영국은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투자 중단이 계속되면서 정부 공공 서비스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현상이 더 많은 산업으로 번져 영향을 미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기술기업들이 과거 공공 서비스였던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세상의 ‘상업화’와 함께 이런 현상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산업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할 산업이다.

그렇다면 그냥 피할 수 없는 일로 치부해야 할까? 아니면 정부가 이런 미래에 저항하는 시도를 해야 할까? 그린은 “정부에 초래되는 압력, 윤리와 인권 측면의 문제, ‘세금’과 ‘수익화’, 다른 형태의 규제 측면에서 이들 기술기업이 초래할 영향에 대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기술과 기술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이런 무서운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런 선견지명 부족, 그리고 만연된 무관심 때문에 미래에 정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사람이 있느냐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