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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vs. 구글 : 자바 API는 누구의 것인가?

프랑스어, 또는 스와힐리어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떨까? 자바 언어 및 자바에 연결된 API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오라클과 구글 간의 법정 소송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을 시작으로 두 회사 간 본격적인 소송의 막이 올랐다. 재판은 최대 10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자바 플랫폼을 비표준 규격으로 구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는 자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자바의 부분 집합이다. 또한 안드로이드에는 표준 자바 바이트코드가 아닌 자체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는 독자적인 가상 시스템인 달빅(Dalvik)도 사용된다.   오라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오라클 특허와 저작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반박했다. 구글은 특히 오라클의 저작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두 업체 모두에게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 “자바는 내 소유물(아마도)” 오라클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주장은 승소를 위해 중요하다. 오라클은 처음 제기한 7개의 특허권 주장 중 2개를 철회했고, 나머지 5개 중 4개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라클이 더 이상 새로운 특허권 침해를 내세우지 않은 한 저작권이 사실상 소송의 핵심이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구글은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오라클에게 로열티 또는 기타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오라클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

구글 오라클 자바 안드로이드 소송 특허 저작권

2012.04.23

프랑스어, 또는 스와힐리어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떨까? 자바 언어 및 자바에 연결된 API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오라클과 구글 간의 법정 소송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을 시작으로 두 회사 간 본격적인 소송의 막이 올랐다. 재판은 최대 10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자바 플랫폼을 비표준 규격으로 구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는 자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자바의 부분 집합이다. 또한 안드로이드에는 표준 자바 바이트코드가 아닌 자체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는 독자적인 가상 시스템인 달빅(Dalvik)도 사용된다.   오라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오라클 특허와 저작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반박했다. 구글은 특히 오라클의 저작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두 업체 모두에게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 “자바는 내 소유물(아마도)” 오라클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주장은 승소를 위해 중요하다. 오라클은 처음 제기한 7개의 특허권 주장 중 2개를 철회했고, 나머지 5개 중 4개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라클이 더 이상 새로운 특허권 침해를 내세우지 않은 한 저작권이 사실상 소송의 핵심이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구글은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오라클에게 로열티 또는 기타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오라클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

2012.04.23

칼럼 | 한미 FTA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3월 15일 오전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발효됐다. 한미 FTA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업의 IT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 수 년간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 및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점검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고 엄격해진 것은 정보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공감하실 것이다. 특히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가상화 서버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체계 역시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연간 시스템 운영 비용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초기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당시 경쟁입찰에 따른 영업사원의 가격 전략에 의해 정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라이선스보다 부족한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라이선스 이슈를 제기 받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 전략이 금번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 동안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따른 처벌 관련 법규는 친고죄였다. 이것이 한미 FTA 체결 이후 비친고죄로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그 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법무팀의 주관 하에 고객들에 대해 라이선스 감사를 요청했고 이를 수락한 고객들에 대해 점검을 통해 라이선스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업적인 접근을 먼저 해 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협상 절차가 없이 소프트웨어 기업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형사 고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법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서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그래도 상황...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데스크톱 가상화 저작권 FTA 정철환 CIO 2012 어워드

2012.04.02

3월 15일 오전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발효됐다. 한미 FTA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업의 IT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 수 년간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 및 고객에 대한 라이선스 점검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고 엄격해진 것은 정보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공감하실 것이다. 특히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가상화 서버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체계 역시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연간 시스템 운영 비용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초기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당시 경쟁입찰에 따른 영업사원의 가격 전략에 의해 정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라이선스보다 부족한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라이선스 이슈를 제기 받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 전략이 금번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 동안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따른 처벌 관련 법규는 친고죄였다. 이것이 한미 FTA 체결 이후 비친고죄로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그 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법무팀의 주관 하에 고객들에 대해 라이선스 감사를 요청했고 이를 수락한 고객들에 대해 점검을 통해 라이선스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업적인 접근을 먼저 해 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협상 절차가 없이 소프트웨어 기업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형사 고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법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서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그래도 상황...

2012.04.02

"보안없는 무선 네트워크도 책임"···저작권 소송 제기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제기된 한 소송이 과연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를 보안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사람이 누군가 이 무선 네트워크를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했을 때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미국 샌디에고주의 성인용 콘텐츠 제작업체인 리버티 미디어 홀딩스. 리버티 미디어는 매사츄세츠주 사람 50명 이상을 비트토렌트 파일 공유 기술을 사용해 게이 포르노 영화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공유했다며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불법적 다운로드와 공유는 소장에 기재된 개인 소유의 IP 주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해당 영화의 다운로드와 공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과실로 불법 복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들이 직접 영화를 다운로드하지 않았다 해도 저작권 침해 목적으로 사용된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리버티 미디어는 “피고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액세스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 이는 인터넷 라우터에 물리적으로 연결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무선 라우터를 사용해 많은 컴퓨터가 연결되는 상황이건 마찬가지”라며, “피고들의 이런 나태한 조처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화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원고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 두 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마빈 케이블은 “이 과실 이론은 매사츄세츠는 물론 미국 전체에서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또 리버티 미디어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이런 주장에 상응하는 법적 판례적 기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리버티 미디어가 이긴다면, 이번 소송은 도서관이나 카페, 공항, 학교 등에서 인터넷 ...

보안 소송 저작권 AP 무선라우터

2012.02.07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제기된 한 소송이 과연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를 보안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사람이 누군가 이 무선 네트워크를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했을 때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미국 샌디에고주의 성인용 콘텐츠 제작업체인 리버티 미디어 홀딩스. 리버티 미디어는 매사츄세츠주 사람 50명 이상을 비트토렌트 파일 공유 기술을 사용해 게이 포르노 영화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공유했다며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불법적 다운로드와 공유는 소장에 기재된 개인 소유의 IP 주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해당 영화의 다운로드와 공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과실로 불법 복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들이 직접 영화를 다운로드하지 않았다 해도 저작권 침해 목적으로 사용된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리버티 미디어는 “피고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액세스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 이는 인터넷 라우터에 물리적으로 연결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무선 라우터를 사용해 많은 컴퓨터가 연결되는 상황이건 마찬가지”라며, “피고들의 이런 나태한 조처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화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원고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 두 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마빈 케이블은 “이 과실 이론은 매사츄세츠는 물론 미국 전체에서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또 리버티 미디어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이런 주장에 상응하는 법적 판례적 기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리버티 미디어가 이긴다면, 이번 소송은 도서관이나 카페, 공항, 학교 등에서 인터넷 ...

2012.02.07

오라클과 구글, 3월께 안드로이드 재판 시작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열릴 오라클과 구글의 재판이 막상 시작하면, 짧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대한 오라클과 구글간의 재판이 3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의 특허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양 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 재판은 3월19일 이후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윌리엄 알섭 판사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4일에 제출한 공판 문서에는 이 3번의 과정에서 같은 배심원단이 모든 증거에 대해 듣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을 밝혔지만, 알섭 판사는 사전 심의와 재판 절차를 좀더 간소화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첫번째 재판은 모든 저작권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공방을 직접적으로 다룰 것이다. 다른 이슈는 이 재판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양 측은 증거를 제시하는 데 각각 1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양측이 주장과 반박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알섭 판사는 덧붙였다. 두번째 재판은 모든 특허의 법률적 책임과 이에 대한 반박을 다룰 것이다. 이 때 일반화된 특허 반박 논리도 포함된다"라고 알섭은 말했다. 오라클과 구글은 각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양 측은 12시간씩을 사용할 수 있다. 알섭 판사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특허 주장에 대한 두번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세번째 재판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오라클이 특허와 저작권 침해로 얼마나 손실을 입었고 구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한 나머지 이슈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양 측은 8시간씩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오라클과 구글은 재판에서 배제된 다양한 증거들을 모으고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다뤄질 것이라고 알섭 판사는...

모바일 저작권 침해 특허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소송 안드로이드 자바 오라클 구글 재판

2012.01.05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열릴 오라클과 구글의 재판이 막상 시작하면, 짧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대한 오라클과 구글간의 재판이 3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의 특허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양 측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 재판은 3월19일 이후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윌리엄 알섭 판사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4일에 제출한 공판 문서에는 이 3번의 과정에서 같은 배심원단이 모든 증거에 대해 듣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을 밝혔지만, 알섭 판사는 사전 심의와 재판 절차를 좀더 간소화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첫번째 재판은 모든 저작권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공방을 직접적으로 다룰 것이다. 다른 이슈는 이 재판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양 측은 증거를 제시하는 데 각각 1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양측이 주장과 반박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알섭 판사는 덧붙였다. 두번째 재판은 모든 특허의 법률적 책임과 이에 대한 반박을 다룰 것이다. 이 때 일반화된 특허 반박 논리도 포함된다"라고 알섭은 말했다. 오라클과 구글은 각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양 측은 12시간씩을 사용할 수 있다. 알섭 판사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특허 주장에 대한 두번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세번째 재판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오라클이 특허와 저작권 침해로 얼마나 손실을 입었고 구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한 나머지 이슈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알섭 판사는 전했다. 양 측은 8시간씩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오라클과 구글은 재판에서 배제된 다양한 증거들을 모으고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다뤄질 것이라고 알섭 판사는...

2012.01.05

오라클, 자바 재판 '내년 1월' 요구

오라클이 자바 소송과 관련해 내년 1월 재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구글은 내년 7월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과 오라클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19일 월요일 늦은 시각에 공동으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서 자바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에 대한 소송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오라클은 1월 19일 예정된 전문가의 위험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인 1월 20일이나 24일부터 디바이스 제조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자바에서 안드로이드로 이전하면,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의 신제품 킨들 파이어 태블릿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다. 킨들 파이어의 이전 버전은 자바 기반이었다”라고 오라클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안드로이드는 다른 분야, 특히 안드로이드 기반 셋톱박스와 올해 출시된 텔레비전으로도 영역을 확대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자바의 텃밭이었지만 현재 안드로이드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오라클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자바 개발자의 숫자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라클은 자바 개발자 중 상당수가 자바가 아닌 안드로이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부분을 들어, 구글은 “필요 이상으로 이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는 데 관심도 없지만 오라클의 주장대로 내년 1월부터 자바에서 안드로이드로의 이전은 이슈가 될 수 없다”라고 공동 성명서에서 밝혔다. 구글은 2012년 7월 전에는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라클이 소송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바 개발자 수는 250만 명 이상이라고 구글은 덧붙였다. 반면, "오라클은 많은 개발자들이 오라클에 아무런 혜택 없이 안드로이드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구글은 덧붙였다. 구글에 따르면, 이는 오라클이 개발자 수를 다소 과장해서 집계한 사실과 ...

구글 오라클 자바 안드로이드 소송 썬마이크로시스템즈 특허 저작권

2011.12.21

오라클이 자바 소송과 관련해 내년 1월 재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구글은 내년 7월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과 오라클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19일 월요일 늦은 시각에 공동으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서 자바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에 대한 소송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오라클은 1월 19일 예정된 전문가의 위험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인 1월 20일이나 24일부터 디바이스 제조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자바에서 안드로이드로 이전하면,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의 신제품 킨들 파이어 태블릿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다. 킨들 파이어의 이전 버전은 자바 기반이었다”라고 오라클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안드로이드는 다른 분야, 특히 안드로이드 기반 셋톱박스와 올해 출시된 텔레비전으로도 영역을 확대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자바의 텃밭이었지만 현재 안드로이드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오라클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자바 개발자의 숫자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라클은 자바 개발자 중 상당수가 자바가 아닌 안드로이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부분을 들어, 구글은 “필요 이상으로 이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는 데 관심도 없지만 오라클의 주장대로 내년 1월부터 자바에서 안드로이드로의 이전은 이슈가 될 수 없다”라고 공동 성명서에서 밝혔다. 구글은 2012년 7월 전에는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라클이 소송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바 개발자 수는 250만 명 이상이라고 구글은 덧붙였다. 반면, "오라클은 많은 개발자들이 오라클에 아무런 혜택 없이 안드로이드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구글은 덧붙였다. 구글에 따르면, 이는 오라클이 개발자 수를 다소 과장해서 집계한 사실과 ...

2011.12.21

유럽사법재판소, “ISP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강제 못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것은 유럽연합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04년 벨기에 작가, 작곡가, 출판사 연합(SABAM)이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ISP인 스칼렛을 대상으로 낸 소송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당시 SABAM은 스칼렛의 고객들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허가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있으며, ISP에게 이런 침해를 방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1심 브뤼셀 법원은 SABAM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칼렛에게 자사 고객들이 SABAM 포트폴리오의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SIP로 하여금 자사 고객의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자체적으로 복잡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스칼렛은 이런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브뤼셀 항소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런 명령이 유럽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ISP에게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이런 시스템은 콘텐츠와 IP 주소의 수집 및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유럽연합법으로 보호하는 개인 데이터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은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오류를 일으키기 쉽고, 이는 정보의 자유란 원칙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SABAM의 CEO 크리스토퍼 디프리터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복제와 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이 닫혀버...

모니터링 저작권 ISP 사법재판소 유럽연합

2011.11.25

유럽사법재판소가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것은 유럽연합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04년 벨기에 작가, 작곡가, 출판사 연합(SABAM)이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ISP인 스칼렛을 대상으로 낸 소송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당시 SABAM은 스칼렛의 고객들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허가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있으며, ISP에게 이런 침해를 방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1심 브뤼셀 법원은 SABAM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칼렛에게 자사 고객들이 SABAM 포트폴리오의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SIP로 하여금 자사 고객의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자체적으로 복잡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스칼렛은 이런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브뤼셀 항소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런 명령이 유럽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ISP에게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이런 시스템은 콘텐츠와 IP 주소의 수집 및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유럽연합법으로 보호하는 개인 데이터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은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오류를 일으키기 쉽고, 이는 정보의 자유란 원칙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SABAM의 CEO 크리스토퍼 디프리터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복제와 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이 닫혀버...

2011.11.25

블로그 | 잃어버린 부품, 3D 프린터가 해답될까?

3D 프린터를 이용해, 망가지거나 잃어버린 부품만 생산할 수 이을까? 못할 것도 없다. 실제 이같은 사례가 최근 인터넷에 게재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장난감이나 기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부품 하나가 망가져 있거나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흥분과 기대감은 사라지고 좌절과 실망만 남았다. 어떻게 해야할까? 모든 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때 3D 프린터가 해답이 될 수 있다. 필요한 부품 하나만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이다. 'dscott4'라는 사용자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링크를 누르면 그의 사진과 안내를 볼 수 있다.) 이 사용자는 버가부 유모차가 문제였다. 이 고가의 유모차를 고치기 위해, 그는 처음 제조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무려 250달러를 요구했다. 그는 대안으로 셰이프웨이즈(Shapeways)를 떠올렸다. 이 회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고객이 주문한 3D 모델 도면으로 3D 물체를 만들어주는 업체다. 결국 그가 지불한 비용은 불과 25달러였다. 튼튼한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인 것은 덤이었다. 현재 모든 이들이 3D 모델 도면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은 일부만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외에도 저작권이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미 3D 프린팅이 초래할 수 있는 법률적 사태에 대해 많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잠재적인 저작권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의 소재와 제작물, 도면 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이를 응용한 모습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를 막아내려는 기업과 회피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사회문화적 충격파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ciokr@idg.co.kr

3D 프린터 셰이프웨이즈 저작권

2011.08.11

3D 프린터를 이용해, 망가지거나 잃어버린 부품만 생산할 수 이을까? 못할 것도 없다. 실제 이같은 사례가 최근 인터넷에 게재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장난감이나 기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부품 하나가 망가져 있거나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흥분과 기대감은 사라지고 좌절과 실망만 남았다. 어떻게 해야할까? 모든 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때 3D 프린터가 해답이 될 수 있다. 필요한 부품 하나만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이다. 'dscott4'라는 사용자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링크를 누르면 그의 사진과 안내를 볼 수 있다.) 이 사용자는 버가부 유모차가 문제였다. 이 고가의 유모차를 고치기 위해, 그는 처음 제조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무려 250달러를 요구했다. 그는 대안으로 셰이프웨이즈(Shapeways)를 떠올렸다. 이 회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고객이 주문한 3D 모델 도면으로 3D 물체를 만들어주는 업체다. 결국 그가 지불한 비용은 불과 25달러였다. 튼튼한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인 것은 덤이었다. 현재 모든 이들이 3D 모델 도면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은 일부만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외에도 저작권이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미 3D 프린팅이 초래할 수 있는 법률적 사태에 대해 많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잠재적인 저작권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의 소재와 제작물, 도면 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이를 응용한 모습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를 막아내려는 기업과 회피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사회문화적 충격파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ciokr@idg.co.kr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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