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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U 의회, IT 분야에 미칠 영향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 결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중립성 계획을 약속한 수십 명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766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22일부터 25일까지 EU 28개국의 지방 및 전국 선거와 함께 진행됐다. 선거 캠페인의 화두로 떠오른 주제 중 하나로는 디지털 문제가 있었다. 400명 이상의 후보들이 망 중립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약속하면서 위프라미스유(WePromiseEU)라는 10가지 디지털 권리 헌장에 서명했다. 투표 결과 위프라미스유에 서명한 55명의 의회 후보들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디지털 권리 그룹 EDRi의 책임자 조 맥나미는 "많은 후보와 국민들이 디지털 시민권의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헌장의 원칙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훌륭하다. 이제 당선된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동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말했다. 위프라미스유 서약은 서비스 업체가 불법 다운로드를 감시하는 개념을, 또 확인되지 않은 감시 조치를 몰래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적극적인 거부한다. 또한 유럽의 감시기술을 독재 정권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서약에는 포함되어 있다. ALDE(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Party)에 소속된 네덜란드의 재선 MEP 마리티에 샤케는 "당선된 더 많은 의원들이 전향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감시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샤케는 유럽의회에 새로운 디지털 위원회의 발족을 촉구하고 있다. EU 법안 재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여러 위원회가 제안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무역, 사법, 내정에 관한 위원회는 존재하지만 기술 전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샤케는 "기술관련 주제가 의회의 위원회들...

유럽 저작권 EU 정치 의뢰 위프라이스유

2014.05.28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 결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중립성 계획을 약속한 수십 명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766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22일부터 25일까지 EU 28개국의 지방 및 전국 선거와 함께 진행됐다. 선거 캠페인의 화두로 떠오른 주제 중 하나로는 디지털 문제가 있었다. 400명 이상의 후보들이 망 중립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약속하면서 위프라미스유(WePromiseEU)라는 10가지 디지털 권리 헌장에 서명했다. 투표 결과 위프라미스유에 서명한 55명의 의회 후보들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디지털 권리 그룹 EDRi의 책임자 조 맥나미는 "많은 후보와 국민들이 디지털 시민권의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헌장의 원칙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훌륭하다. 이제 당선된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동료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말했다. 위프라미스유 서약은 서비스 업체가 불법 다운로드를 감시하는 개념을, 또 확인되지 않은 감시 조치를 몰래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적극적인 거부한다. 또한 유럽의 감시기술을 독재 정권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서약에는 포함되어 있다. ALDE(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Party)에 소속된 네덜란드의 재선 MEP 마리티에 샤케는 "당선된 더 많은 의원들이 전향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감시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샤케는 유럽의회에 새로운 디지털 위원회의 발족을 촉구하고 있다. EU 법안 재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여러 위원회가 제안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무역, 사법, 내정에 관한 위원회는 존재하지만 기술 전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샤케는 "기술관련 주제가 의회의 위원회들...

2014.05.28

유튜브 vs. 비아콤 저작권 7년 소송 끝… “협업 강화”

무려 7년을 끌어온 구글 유튜브와 비아콤(Viacom) 사이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양사 모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글과 비아콤은 즐거운 마음으로 비아콤 vs. 유튜브 저작권 소송이 종결됐음을 발표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는 중요한 기회에 있어서 양사간의 대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더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발표했다. 비아콤은 지난 2007년에 수천 건의 TV 프로그램이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허가 없이 업로드되어 있다면서, 구글에게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는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런 결과가 놀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원래 불법영상이 올라오는 것으로 유명해졌으나,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콘텐트ID(ContentID)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콘텐츠 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뒤에 영상 제작자들은 광고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고, 시청 추이를 분석하거나, 동영상을 차단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콘텐트ID는 아주 잘 작동하기 때문에, 설사 비아콤이 승소를 했더라도, 2007년 당시에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유튜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아콤의 회장인 필립 다우먼은 2012년에 이 소송은 단순한 판례 그 이상으로,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을 일일이 찾아서 삭제를 요구하는 어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아콤은 콘텐트ID와 같은 시스템을 필수사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인 루이스 스탠톤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비아콤의 주장을 기각했다. 스탠톤은 유튜브가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서 저작권 위반 영상을 삭제하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준수하...

유튜브 저작권 비아콤

2014.03.19

무려 7년을 끌어온 구글 유튜브와 비아콤(Viacom) 사이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양사 모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글과 비아콤은 즐거운 마음으로 비아콤 vs. 유튜브 저작권 소송이 종결됐음을 발표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는 중요한 기회에 있어서 양사간의 대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더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발표했다. 비아콤은 지난 2007년에 수천 건의 TV 프로그램이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허가 없이 업로드되어 있다면서, 구글에게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는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런 결과가 놀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원래 불법영상이 올라오는 것으로 유명해졌으나,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콘텐트ID(ContentID)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콘텐츠 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뒤에 영상 제작자들은 광고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고, 시청 추이를 분석하거나, 동영상을 차단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콘텐트ID는 아주 잘 작동하기 때문에, 설사 비아콤이 승소를 했더라도, 2007년 당시에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유튜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아콤의 회장인 필립 다우먼은 2012년에 이 소송은 단순한 판례 그 이상으로,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을 일일이 찾아서 삭제를 요구하는 어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아콤은 콘텐트ID와 같은 시스템을 필수사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인 루이스 스탠톤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비아콤의 주장을 기각했다. 스탠톤은 유튜브가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서 저작권 위반 영상을 삭제하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준수하...

2014.03.19

CC 라이선스 4.0 발표…높아진 유연성이 특징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전세계 전문가들이 2년 동안 함께 만든 CC 라이선스 4.0 버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CC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자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CC 라이선스는 원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이용, 변경 금지, 2차 저작물의 동일 조건 공유의 4가지 기본 라이선스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원저작자 표시가 필수 조건이 되면서 6가지의 표준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준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자신들의 작품을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포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대신 사용 권한을 미리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 창작물을 사용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새로 발표된 CC 라이선스 4.0의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는 더 많은 익명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3.0버전에서는 라이선스권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원작을 수정할 경우 원작자를 표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건이 확대되어 수정뿐만 아니라 재생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라이선스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원작자가 표시되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는 용도나 목적에 관계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30일 유예 기간 도입이다. 모든 CC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조건을 위반하는 즉시 해지된다. 하지만 새 버전에서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경우 자동으로 권리가 회복된다. 이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실수나 사고로 인해 사용권한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해 준다. 기존 라이선스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

라이선스 저작권 CCL

2013.11.29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전세계 전문가들이 2년 동안 함께 만든 CC 라이선스 4.0 버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CC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자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CC 라이선스는 원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이용, 변경 금지, 2차 저작물의 동일 조건 공유의 4가지 기본 라이선스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원저작자 표시가 필수 조건이 되면서 6가지의 표준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준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자신들의 작품을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포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대신 사용 권한을 미리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 창작물을 사용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새로 발표된 CC 라이선스 4.0의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는 더 많은 익명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3.0버전에서는 라이선스권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원작을 수정할 경우 원작자를 표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건이 확대되어 수정뿐만 아니라 재생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라이선스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원작자가 표시되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는 용도나 목적에 관계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30일 유예 기간 도입이다. 모든 CC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조건을 위반하는 즉시 해지된다. 하지만 새 버전에서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경우 자동으로 권리가 회복된다. 이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실수나 사고로 인해 사용권한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해 준다. 기존 라이선스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

2013.11.29

블로그 | 이제 악성코드 공격은 RIAA가 한다

미 레코드 산업 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e)나 미 영화 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e) 등의 저작권 갑부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열하고 저급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미 지적재산권 침해 위원회(TCTAIP, 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의 강력한 지원 사격 역시 시작됐다. 지난주 TCOTAIP는 미국 정부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대응책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TCOTAIP는 전문 관료 및 전직 테크놀로지 업계 CEO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존 헌츠만과 전 국가정보국 국장 데니스 C. 블레어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중국발 위조 및 무역 기밀 절도 문제였지만, 넓게 본다면 파일 공유 및 저작권 문제에 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84쪽 분량 중 대부분을 시장이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로와 사이버 절도범 및 스파이들이 이용하는 공격 전략, 그리고 국제적 지적 자산 절도로 인한 손실 비용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안전한 휴대폰 및 소프트웨어 이용 지침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도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내용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81쪽에 실려있다.     “주요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승인 받은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승인 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려 할 경우 파일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고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를 봉쇄하는 기술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nb...

저작권 악성코드 지적재산권 RIAA

2013.05.31

미 레코드 산업 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e)나 미 영화 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e) 등의 저작권 갑부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열하고 저급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미 지적재산권 침해 위원회(TCTAIP, 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의 강력한 지원 사격 역시 시작됐다. 지난주 TCOTAIP는 미국 정부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대응책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TCOTAIP는 전문 관료 및 전직 테크놀로지 업계 CEO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존 헌츠만과 전 국가정보국 국장 데니스 C. 블레어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중국발 위조 및 무역 기밀 절도 문제였지만, 넓게 본다면 파일 공유 및 저작권 문제에 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84쪽 분량 중 대부분을 시장이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로와 사이버 절도범 및 스파이들이 이용하는 공격 전략, 그리고 국제적 지적 자산 절도로 인한 손실 비용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안전한 휴대폰 및 소프트웨어 이용 지침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도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내용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81쪽에 실려있다.     “주요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승인 받은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승인 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려 할 경우 파일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고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를 봉쇄하는 기술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nb...

2013.05.31

인터뷰 | 비트토렌트, “분산 공유 기술의 새로운 미래 개척 중”

2013년 비트토렌트(BitTorrent)는 자신들이 음악 불법다운로드 놀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비트토렌트는 2001년 브램 코헨이 개발한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계속하여 개발해나가고 있다. 비트토렌트사는 2004년에 창업한 이래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다. 비트토렌트가 사용자들이 대형 파일을 공유하도록 해주는 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회사다.   그리고 비트토렌트의 1억 7000만 명의 월간 사용자 중에서 수만 명이 지난 9년 동안 저작권이 있는 영화와 음악을 공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취임한 비트토렌트의 CEO 에릭 클링커는 이 불법다운로드를 회사의 전통으로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링커는 엔지니어들을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알파 테스터들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공간인 비트토렌트 랩이란 새로운 시설에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 실험실은 개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 싱크(Sync);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비트토렌트 라이브(BitTorrent Live); 크롬의 토렌트 검색 확장 프로그램 서프(Surf)를 만들어냈다.   또한 비트토렌트의 도움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최신작 “4시간 주방장(The 4-Hour Chef)의 저자 팀 페리스를 비롯한 작가들과도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페리스는 서점 체인 반즈&노블이 그의 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후 비트토렌트로부터 홍보에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협력관계를 맺었다. 밴드 린킨 파크(Linkin Park)와도 올해 말 진행할 프로젝트를 논의 중에 있다.   테크하이브는 CEO 에릭 클링커와 마케팅 부회장 맷 메이슨과 함께 비트토렌트가 이런 새로운 실험들을 활용해 오래된 ...

공유 저작권 분산 비트토렌트 프로토콜

2013.02.08

2013년 비트토렌트(BitTorrent)는 자신들이 음악 불법다운로드 놀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비트토렌트는 2001년 브램 코헨이 개발한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계속하여 개발해나가고 있다. 비트토렌트사는 2004년에 창업한 이래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다. 비트토렌트가 사용자들이 대형 파일을 공유하도록 해주는 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회사다.   그리고 비트토렌트의 1억 7000만 명의 월간 사용자 중에서 수만 명이 지난 9년 동안 저작권이 있는 영화와 음악을 공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취임한 비트토렌트의 CEO 에릭 클링커는 이 불법다운로드를 회사의 전통으로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링커는 엔지니어들을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알파 테스터들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공간인 비트토렌트 랩이란 새로운 시설에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 실험실은 개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 싱크(Sync);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비트토렌트 라이브(BitTorrent Live); 크롬의 토렌트 검색 확장 프로그램 서프(Surf)를 만들어냈다.   또한 비트토렌트의 도움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최신작 “4시간 주방장(The 4-Hour Chef)의 저자 팀 페리스를 비롯한 작가들과도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페리스는 서점 체인 반즈&노블이 그의 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후 비트토렌트로부터 홍보에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협력관계를 맺었다. 밴드 린킨 파크(Linkin Park)와도 올해 말 진행할 프로젝트를 논의 중에 있다.   테크하이브는 CEO 에릭 클링커와 마케팅 부회장 맷 메이슨과 함께 비트토렌트가 이런 새로운 실험들을 활용해 오래된 ...

2013.02.08

2012년 구글이 삭제한 검색 결과 '5,000만 건 이상'

구글이 특허 침해 주장으로 인해 삭제한 검색 링크가 올해 5,000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다. 트렌트프리크(TorrentFreak) 편집자 어니스토반 더 사르는 "이들 중 대다수는 더 이상 구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구글은 DMBA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반 더 사르는 DCMA 요청이 2012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주에만 350만 건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대형 저작권 기업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침해 신고가 증가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핫파일이라는 이름의 한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는 워너 브라더스를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유는 워너 브라더스가 더이상 보유하지 않은 저작권물에 대해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으로 침해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 가장 큰 저작권 침해 요청 기업으로 북미 레코딩 업계 협회였다면서, 이 회사가 구글에 삭제 요청한 건수만 780만 건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에 의한 삭제 요청도 많았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이 비방 또는 사생활,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것이었다. ciokr@idg.co.kr

검색 구글 저작권

2012.12.31

구글이 특허 침해 주장으로 인해 삭제한 검색 링크가 올해 5,000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다. 트렌트프리크(TorrentFreak) 편집자 어니스토반 더 사르는 "이들 중 대다수는 더 이상 구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구글은 DMBA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반 더 사르는 DCMA 요청이 2012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주에만 350만 건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대형 저작권 기업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침해 신고가 증가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핫파일이라는 이름의 한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는 워너 브라더스를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유는 워너 브라더스가 더이상 보유하지 않은 저작권물에 대해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으로 침해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 가장 큰 저작권 침해 요청 기업으로 북미 레코딩 업계 협회였다면서, 이 회사가 구글에 삭제 요청한 건수만 780만 건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에 의한 삭제 요청도 많았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이 비방 또는 사생활,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것이었다. ciokr@idg.co.kr

2012.12.31

나 죽으면 내 SNS 글들은? ··· 법적 불확실성에 놓인 사후 온라인 라이프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해 남긴 글과 정보를 사망한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놓고 법적인 처리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거나 혹은 모호해 혼란을 주고 있다.   죽은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고인의 기록들은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때 법은 단지 이러한 중간 지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여러저기 흩어져 있는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 조항들은 고인의 소셜 네트워크 정보와 이메일 접속 및 삭제 권한을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퍼런스의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가 사망한 후 이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면 개인 프로필을 '기념화'(memorialize)한다. 즉 현재 상태 업데이트와 같은 기능은 숨겨지고 인증된 친구들만 프로필에서 고인의 글과 타임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리학자 일레인 카스켓은 "이처럼 일부 접속 기능을 남겨놓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는 중요할 지 몰라도 고인의 가족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카스켓은 "예를 들어 고인의 한 친구가 고인의 프로필에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진을 올렸다면 포스팅을 한 사람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다른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가족들은 페이스북에 월포스트(wall post)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다루는 것은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Strathclyde) 대학의 법학 대학원생 에디나 하빈자 박사는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개인정보를 사후에 어...

페이스북 저작권

2012.10.09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해 남긴 글과 정보를 사망한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놓고 법적인 처리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거나 혹은 모호해 혼란을 주고 있다.   죽은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고인의 기록들은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때 법은 단지 이러한 중간 지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여러저기 흩어져 있는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 조항들은 고인의 소셜 네트워크 정보와 이메일 접속 및 삭제 권한을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퍼런스의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가 사망한 후 이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면 개인 프로필을 '기념화'(memorialize)한다. 즉 현재 상태 업데이트와 같은 기능은 숨겨지고 인증된 친구들만 프로필에서 고인의 글과 타임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리학자 일레인 카스켓은 "이처럼 일부 접속 기능을 남겨놓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는 중요할 지 몰라도 고인의 가족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카스켓은 "예를 들어 고인의 한 친구가 고인의 프로필에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진을 올렸다면 포스팅을 한 사람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다른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가족들은 페이스북에 월포스트(wall post)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다루는 것은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Strathclyde) 대학의 법학 대학원생 에디나 하빈자 박사는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개인정보를 사후에 어...

2012.10.09

오라클 항소의 승산, 전문가들 엇갈린 견해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소송의 자바 API는 기능 요소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물론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모든 자바 API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의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법률회사인 브라운 루드닉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솨 에드워드 노튼은 현재 오라클이 항소를 위해 시간을 갖고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튼은 “항소 과정도 흥미로운데, 오라클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법률의 당위성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튼은 또 “오라클은 왜 앨섭 판사의 판단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앨섭 판사 분석의 전제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의 높은 이해 수준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이번 소송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는 앨섭 판사만큼 관련 지식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라클 변호사들의 일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노튼은 “앨섭 판사는 평균적인 판사보다 훨씬 더 기술 지식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튼은 이번 항소가 오라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처럼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API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것. &...

구글 오라클 자바 소송 저작권 API

2012.06.04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소송의 자바 API는 기능 요소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물론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모든 자바 API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의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법률회사인 브라운 루드닉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솨 에드워드 노튼은 현재 오라클이 항소를 위해 시간을 갖고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튼은 “항소 과정도 흥미로운데, 오라클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법률의 당위성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튼은 또 “오라클은 왜 앨섭 판사의 판단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앨섭 판사 분석의 전제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의 높은 이해 수준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이번 소송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는 앨섭 판사만큼 관련 지식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라클 변호사들의 일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노튼은 “앨섭 판사는 평균적인 판사보다 훨씬 더 기술 지식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튼은 이번 항소가 오라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처럼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API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것. &...

2012.06.04

"무죄" 구글의 자바 저작권 침해, 미 법원서 확정 판결

미국 법원이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API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오라클의 구글에 대한 위험성 높은 소송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서 제기된 37건의 자바 API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이라 우려해 온 많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큰 승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자바 API 패키지가 모두가 라이선스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부속물, 구성이 훔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번 판결은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 즉 구글이 복제한 특정 요소는 저작권법 하에서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상위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라클은 2년 전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자바 특허와 저자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배심에 의해 특허 침해 부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혐의 역시 벗게 됐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안드로이드 소송 저작권 API

2012.06.01

미국 법원이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API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오라클의 구글에 대한 위험성 높은 소송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서 제기된 37건의 자바 API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이라 우려해 온 많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큰 승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자바 API 패키지가 모두가 라이선스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부속물, 구성이 훔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번 판결은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 즉 구글이 복제한 특정 요소는 저작권법 하에서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상위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라클은 2년 전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자바 특허와 저자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배심에 의해 특허 침해 부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혐의 역시 벗게 됐다.  editor@itworld.co.kr

2012.06.01

배심원단, "안드로이드는 오라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오라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한 두 개의 자바 연계 특허에 대해 구글은 어떠한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평결을 내렸다. 이는 배심원단이 일주일 넘게 심의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이 평결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실리콘 밸리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던 재판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저작권 부문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평결에서부터 이미 돌아섰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판결했다는 것은 배심원은 더 이상 오라클의 피해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취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사 간 법정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배심원단이 양쪽으로 나뉘어 어느 쪽으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저작권 평결 부문에서 아직 새로운 재판이 있을 지 모른다.   오라클은 2010년 8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사가 2년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할 때 획득한 자바 연계 특허와 저작원을 침해했다고 구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저작권, 특허, 그리고 피해액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양 사의 CEO가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이미 2주전에 저작권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에서는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s(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APIs를 구글이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평결을 내리지 않았다.   배심원단 가운데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와 배심원단은 구글의 주장에 대해 9대 3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한 바있다.   구글은 그 평결을 할 때 배심원단이 침해 문제와 공정 사용에 대해 같이 평결을 했어야 한다고 미결정 심리를 주장했다. 오라클은 공정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에서 결정할 ...

구글 오라클 자바 안드로이드 소송 저작권

2012.05.24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오라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한 두 개의 자바 연계 특허에 대해 구글은 어떠한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평결을 내렸다. 이는 배심원단이 일주일 넘게 심의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이 평결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실리콘 밸리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던 재판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저작권 부문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평결에서부터 이미 돌아섰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판결했다는 것은 배심원은 더 이상 오라클의 피해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취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사 간 법정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배심원단이 양쪽으로 나뉘어 어느 쪽으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저작권 평결 부문에서 아직 새로운 재판이 있을 지 모른다.   오라클은 2010년 8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사가 2년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할 때 획득한 자바 연계 특허와 저작원을 침해했다고 구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저작권, 특허, 그리고 피해액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양 사의 CEO가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이미 2주전에 저작권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에서는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s(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APIs를 구글이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평결을 내리지 않았다.   배심원단 가운데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와 배심원단은 구글의 주장에 대해 9대 3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한 바있다.   구글은 그 평결을 할 때 배심원단이 침해 문제와 공정 사용에 대해 같이 평결을 했어야 한다고 미결정 심리를 주장했다. 오라클은 공정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에서 결정할 ...

2012.05.24

구글 대 오라클 저작권 소송 : 앞으로의 전망

2010년대를 좌우할 구글과 오라클 간 기술 재판에서 편파적인 평결을 한 배심원은 총 3 단계 전투 가운데 이제 겨우 1 단계 끝에 다다랐다.     이번 공판 단계는 저작권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화요일에 시작한 두 번째 단계는 구글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다음에 세 번째가 진행되는데, 이 때 사건의 피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1 단계 공판에서 배심원은 법정에서 다뤄질 실질적 이슈의 대부분 평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배심원은 오라클이 2010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함에 따라 인수된 자바에서 나온 소수의 APIs(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를 구글이 가져와 씀으로써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공인된 API의 사용은 코드의 '공정 사용'이라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시작한 이래로 양사는 윌리엄 알섭 판사가 공정 사용 이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알섭은 이 과제를 재판 1 단계동안 배심원에게 맡겼고 이에 대한 주장을 특허 단계가 끝난 후에 배심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평결 단계에서 배심원이 공정 사용 이슈에 대한 결정 실패는 구글이 미결정 심리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게 만들었고 알섭은 곧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그 APIs는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역사적으로 APIs가 저작권의 객체가 된 적은 없었다. 최근 EU는 그 개념을 공언한 바 있다.    유럽 연합 법원은 SAS 인스티튜트와 월드 프로그래밍(World Programming)과의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성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

구글 오라클 소송 특허 저작권 APIs

2012.05.09

2010년대를 좌우할 구글과 오라클 간 기술 재판에서 편파적인 평결을 한 배심원은 총 3 단계 전투 가운데 이제 겨우 1 단계 끝에 다다랐다.     이번 공판 단계는 저작권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화요일에 시작한 두 번째 단계는 구글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다음에 세 번째가 진행되는데, 이 때 사건의 피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1 단계 공판에서 배심원은 법정에서 다뤄질 실질적 이슈의 대부분 평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배심원은 오라클이 2010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함에 따라 인수된 자바에서 나온 소수의 APIs(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를 구글이 가져와 씀으로써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공인된 API의 사용은 코드의 '공정 사용'이라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시작한 이래로 양사는 윌리엄 알섭 판사가 공정 사용 이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알섭은 이 과제를 재판 1 단계동안 배심원에게 맡겼고 이에 대한 주장을 특허 단계가 끝난 후에 배심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평결 단계에서 배심원이 공정 사용 이슈에 대한 결정 실패는 구글이 미결정 심리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게 만들었고 알섭은 곧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그 APIs는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역사적으로 APIs가 저작권의 객체가 된 적은 없었다. 최근 EU는 그 개념을 공언한 바 있다.    유럽 연합 법원은 SAS 인스티튜트와 월드 프로그래밍(World Programming)과의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성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

2012.05.09

"구글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배심 평결···공정 이용 여부가 관건

배심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내에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과연 구글의 침해가 이른바 “공정 이용(Fair Use)”의 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주일 간의 심의 후 배심원이 내놓은 평결은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재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구글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이 과연 구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변호사 로버트 반 네스트는 판사에게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의 주장은 같은 배심원이 저작권 침해와 공정 이용 문제를 같이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평결이 나오는 것과 함께 재판은 특허 소송으로 진행됐으며, 오라클이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현재 소송은 저작권, 특허, 손해 배상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특허 단계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저작권 문제 역시 아직 결론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공정 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자바 API가 미국 법률 하에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API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라클은 자바에서 사용되는 166개 API 패키지의 “구조, 연계, 조직”이 보호의 가치가 있을만큼 충분히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손해배상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라클은 배심원의 평결에 감사를 표하며, “압도적인 증거가 구글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구글 오라클 자바 안드로이드 소송 특허 저작권

2012.05.08

배심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내에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과연 구글의 침해가 이른바 “공정 이용(Fair Use)”의 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주일 간의 심의 후 배심원이 내놓은 평결은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재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구글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이 과연 구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변호사 로버트 반 네스트는 판사에게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의 주장은 같은 배심원이 저작권 침해와 공정 이용 문제를 같이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평결이 나오는 것과 함께 재판은 특허 소송으로 진행됐으며, 오라클이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현재 소송은 저작권, 특허, 손해 배상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특허 단계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저작권 문제 역시 아직 결론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공정 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자바 API가 미국 법률 하에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API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라클은 자바에서 사용되는 166개 API 패키지의 “구조, 연계, 조직”이 보호의 가치가 있을만큼 충분히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손해배상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라클은 배심원의 평결에 감사를 표하며, “압도적인 증거가 구글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2012.05.08

오라클, 전임 썬 CEO 슈왈츠 증언 배제 요청

오라클이 판사에게 구글이 썬의 전임 CEO인 조나단 슈왈츠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달하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다.   슈왈츠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에 유리한 몇 가지 강력한 증언을 제공해 왔다. 지난 주에도 슈왈츠는 구글 변호사가 당시 썬의 CEO로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오라클은 2010년 썬을 인수하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으며, 인수 후 1년 후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라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 될 이 소송의 1단계가 4월에 시작됐으며, 지난 주 배심 재판에 들어갔다.    오라클은 구글이 슈왈츠의 증언을 이번 재판의 2단계, 3단계에서 인용하는 것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3단계는 오라클의 특허 소송과 피해 배상을 다루게 된다.   오라클은 “슈왈츠에게는 단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냐는 질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슈왈츠는 어떻게 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라클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제출된 증거와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썬과 구글이 2007년 안드로이드 발표 이후 논의를 했고, 이 논의가 오라클의 썬 인수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구글의 임원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자바의 모든 권리를 썬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구글이 슈왈...

구글 오라클 자바 안드로이드 소송 저작권

2012.05.07

오라클이 판사에게 구글이 썬의 전임 CEO인 조나단 슈왈츠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달하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다.   슈왈츠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에 유리한 몇 가지 강력한 증언을 제공해 왔다. 지난 주에도 슈왈츠는 구글 변호사가 당시 썬의 CEO로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오라클은 2010년 썬을 인수하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으며, 인수 후 1년 후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라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 될 이 소송의 1단계가 4월에 시작됐으며, 지난 주 배심 재판에 들어갔다.    오라클은 구글이 슈왈츠의 증언을 이번 재판의 2단계, 3단계에서 인용하는 것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3단계는 오라클의 특허 소송과 피해 배상을 다루게 된다.   오라클은 “슈왈츠에게는 단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냐는 질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슈왈츠는 어떻게 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라클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제출된 증거와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썬과 구글이 2007년 안드로이드 발표 이후 논의를 했고, 이 논의가 오라클의 썬 인수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구글의 임원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자바의 모든 권리를 썬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구글이 슈왈...

2012.05.07

글로벌 칼럼 | 오라클의 위험한 발언, "API 저작권?"

필자는 반대 의견을 내놓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을 지켜보며 이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랬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이 소송은 이미 너무 규모가 커졌으며,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해 봤자 양쪽 모두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제품 개발 등 더 생산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었을 수백 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소송들이 증가하면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변호사 및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행보를 취하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혹시라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오라클은 지난 201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OS가 자바와 관련된 오라클의 특허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했다. 소송은 지난 주에 열렸으며, 적어도 두 달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지켜 보며 필자는 깨달은 바가 몇 가지 있다.   - 오라클의 소송은 대부분 특허보다는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저작권에 관한 기준은 특허에 대한 기준보다 훨씬 낮으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특히 오픈소스는 매우 취약한 분야라 할 수 있다.   - 많은 이들이 눈치챘듯,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법적 의문이다. “과연 기업은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다행히 배심원단 대신 미 연방 지방 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앨섭은 기술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소송을 대함에 있어 상당한 확신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 오라클이 가장 중...

구글 오라클 침해 저작권 API

2012.04.30

필자는 반대 의견을 내놓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을 지켜보며 이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랬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이 소송은 이미 너무 규모가 커졌으며,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해 봤자 양쪽 모두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제품 개발 등 더 생산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었을 수백 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소송들이 증가하면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변호사 및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행보를 취하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혹시라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오라클은 지난 201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OS가 자바와 관련된 오라클의 특허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했다. 소송은 지난 주에 열렸으며, 적어도 두 달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지켜 보며 필자는 깨달은 바가 몇 가지 있다.   - 오라클의 소송은 대부분 특허보다는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저작권에 관한 기준은 특허에 대한 기준보다 훨씬 낮으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특히 오픈소스는 매우 취약한 분야라 할 수 있다.   - 많은 이들이 눈치챘듯,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법적 의문이다. “과연 기업은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다행히 배심원단 대신 미 연방 지방 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앨섭은 기술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소송을 대함에 있어 상당한 확신과 여유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 오라클이 가장 중...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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