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가 필요할 때 구글에서 검색하고 사용하려 할 때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이미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다. 다행히도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

2015.03.24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라이선스와 관련해 유례없는 정책을 내놨다. 해적판 사용자에게도 윈도우 10으로는 업그레이드 기회를 주기로 한 것.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부문 리더 테리 마이어슨은 "모든 PC에 대해, 진본 여부에 관계없이 윈도우...

2015.03.19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란 디지털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재생을 막는 기술에 대한 용어다. 콘텐츠 공급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DRM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FF(Ele...

2014.06.02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 결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중립성 계획을 약속한 수십 명의 후보들이 당선됐다. 766명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22일부터 25일까지 EU 28개국의 지방 및 전국 선거와 함께...

2014.05.28

무려 7년을 끌어온 구글 유튜브와 비아콤(Viacom) 사이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양사 모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글과 비아콤은 즐거운 마음으로 비아콤 vs. 유튜브 저작권 소송이 종결됐음을 발표하는 바...

2014.03.19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전세계 전문가들이 2년 동안 함께 만든 CC 라이선스 4.0 버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CC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자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2013.11.29

미 레코드 산업 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e)나 미 영화 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e) 등의 저작권 갑부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카르텔을...

2013.05.31

2013년 비트토렌트(BitTorrent)는 자신들이 음악 불법다운로드 놀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비트토렌트는 2001년 브램 코헨이 개발한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계속하여 개발...

2013.02.08

구글이 특허 침해 주장으로 인해 삭제한 검색 링크가 올해 5,000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다. 트렌트프리크(TorrentFreak) 편집자 어니스토반 더 사르는 "이들 중 대다수는 더 이상 ...

2012.12.31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해 남긴 글과 정보를 사망한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놓고 법적인 처리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거나 혹은 모호해 혼란을 주고 있다.   죽은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고인의 기록들은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

2012.10.09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2012.06.04

미국 법원이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API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오라클의 구글에 대한 위험성 높은 소송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서 제기된 37건의 자바 API에만 적용되는 것...

2012.06.01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오라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한 두 개의 자바 연계 특허에 대해 구글은 어떠한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평결을 내렸다. ...

2012.05.24

2010년대를 좌우할 구글과 오라클 간 기술 재판에서 편파적인 평결을 한 배심원은 총 3 단계 전투 가운데 이제 겨우 1 단계 끝에 다다랐다.     이번 공판 단계는 저작권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화요일에 시작한 두 번...

2012.05.09

배심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내에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과연 구글의 침해가 이른바 “공정 이용(Fair Use)”의 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

2012.05.08

오라클이 판사에게 구글이 썬의 전임 CEO인 조나단 슈왈츠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달하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다.   슈왈츠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에 유리한 몇 가지 강력한 증언...

2012.05.07

필자는 반대 의견을 내놓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을 지켜보며 이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랬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

2012.04.30

프랑스어, 또는 스와힐리어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떨까? 자바 언어 및 자바에 연결된 API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

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