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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미성년 개인정보 규제 물결 와중 5,500억 원 벌금 폭탄

유럽의 주도하에 미국까지 개인정보 보호 법안, 특히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하려는 가운데, 아일랜드의 개인정보보호 당국인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5일(현지 시각) 청소년 사용자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다룬 혐의로 인스타그램에서 4억500만 유로(한화 약 5,500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 DPC 사상 최대규모의 액수다.    이 결정의 발단은 개인 정보 보호 과학자 데이비드 스티어가 2019년 분석한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비즈니스 계정 개인 정보 노출 사건(Instagram Offered Free Analytics to Children in Exchange for Personal Informatio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티어는 당시 6천만 명에 달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너무나도 쉽게 개인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에서 사용자는 프로필 및 게시글 조회 수와 같은 분석 지표를 볼 수 있지만, 기본 설정에 따라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전체 공개된다.  이후 DPC는 2020년부터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번 행정 제제를 발표하며 인스타그램에서 13~17세 청소년 개인 계정이 기본적으로 공개 계정으로 설정되는 점, 더 나아가 기업용 계정을 만들면 청소년이라도 이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제재금은 DPC 사상 최대규모이며, 유럽 규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개인 정보 관련 벌금이다. 룩셈부르크 당국이 2021년 아마존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위반했다는 혐의로 7억4,600만 유로(약 1조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 말했다. 인스타그램은 이후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업데이트했으며, 아일랜드 D...

개인정보보호 아동개인정보 개인정보규제 GDPR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 캘리포니아의회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2022.09.07

유럽의 주도하에 미국까지 개인정보 보호 법안, 특히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하려는 가운데, 아일랜드의 개인정보보호 당국인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5일(현지 시각) 청소년 사용자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다룬 혐의로 인스타그램에서 4억500만 유로(한화 약 5,500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 DPC 사상 최대규모의 액수다.    이 결정의 발단은 개인 정보 보호 과학자 데이비드 스티어가 2019년 분석한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비즈니스 계정 개인 정보 노출 사건(Instagram Offered Free Analytics to Children in Exchange for Personal Informatio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티어는 당시 6천만 명에 달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너무나도 쉽게 개인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에서 사용자는 프로필 및 게시글 조회 수와 같은 분석 지표를 볼 수 있지만, 기본 설정에 따라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전체 공개된다.  이후 DPC는 2020년부터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번 행정 제제를 발표하며 인스타그램에서 13~17세 청소년 개인 계정이 기본적으로 공개 계정으로 설정되는 점, 더 나아가 기업용 계정을 만들면 청소년이라도 이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제재금은 DPC 사상 최대규모이며, 유럽 규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개인 정보 관련 벌금이다. 룩셈부르크 당국이 2021년 아마존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위반했다는 혐의로 7억4,600만 유로(약 1조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 말했다. 인스타그램은 이후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업데이트했으며, 아일랜드 D...

2022.09.07

美 캘리포니아, 아동 개인정보 보호 나선다··· ‘적정 연령 설계법안’ 추진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넓고 법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 정보와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 연령 코드 설계 법안(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을 30일(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의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로 고안됐지만 구글과 메타와 같은 주요 플랫폼은 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주장했다. 규제 준수 작업 자체가 부담스러우며, 다른 여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술 회사가 미성년 사용자의 데이터를 성인 사용자의 데이터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항 중에는 ▲ 미성년 사용자의 모든 개인 정보 설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 ▲ 모든 개인 정보 보호 및 서비스 약관을 미성년자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작성 구체적인 조항 중에는 ▲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추가하기 전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 등이 있다. “아이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온라인 서비스의 설계 방식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따라서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의회 모두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탐험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려 한다”라는 내용이 법안에 명시됐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는 구글, 애플, 아마존을 포함한 업계 단체들과 함께 지난 6월 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규제가 지나치게 광...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규제 아동개인정보 미성년개인정보

2022.09.05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넓고 법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 정보와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 연령 코드 설계 법안(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을 30일(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의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로 고안됐지만 구글과 메타와 같은 주요 플랫폼은 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주장했다. 규제 준수 작업 자체가 부담스러우며, 다른 여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술 회사가 미성년 사용자의 데이터를 성인 사용자의 데이터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항 중에는 ▲ 미성년 사용자의 모든 개인 정보 설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 ▲ 모든 개인 정보 보호 및 서비스 약관을 미성년자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작성 구체적인 조항 중에는 ▲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추가하기 전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 등이 있다. “아이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온라인 서비스의 설계 방식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따라서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의회 모두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탐험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려 한다”라는 내용이 법안에 명시됐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는 구글, 애플, 아마존을 포함한 업계 단체들과 함께 지난 6월 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규제가 지나치게 광...

2022.09.05

美 FTC, 데이터 보호 법안 자체 추진한다… 국민참여형 규제 계획 공개

미국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기업의 지나친 사용자 추적과 미흡한 개인 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발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위원회는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dvanced Noticed of Proposed Rulemaking, ANPR)’을 11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원회의 일관된 노력을 인정하는 측이 있는 한편, 의회가 추진 중인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약칭 'ADPPA')과 겹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자 데이터 유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몇몇 기업은 금융 및 위치 데이터를 비롯한 온갖 개인 정보를 수집해 브로커에게 판매하기까지 한다. 특히 올해 초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Case)’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법 및 정부 기관이 병원에 다니며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중은 법집행기관이 노출된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를 악용해 무기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휘말렸다. 이런 상황에서 FTC가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dvanced Noticed of Proposed Rulemaking, ANPR)’을 발표했다. ANPR은 정부 기관이 규제 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평소보다 많은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하는 제정 방식이다. FTC는 오는 9월 8일(현지 시각) '사기업의 사용자 추적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공청회 Commercial Surveillance and Data Security Public Forum)'을 개최해 ANPR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장 리나 칸은 “오늘날 기업은 사용자 ...

FTC 미국연방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규제 개인정보규제

2022.08.17

미국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기업의 지나친 사용자 추적과 미흡한 개인 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발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위원회는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dvanced Noticed of Proposed Rulemaking, ANPR)’을 11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원회의 일관된 노력을 인정하는 측이 있는 한편, 의회가 추진 중인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약칭 'ADPPA')과 겹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자 데이터 유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몇몇 기업은 금융 및 위치 데이터를 비롯한 온갖 개인 정보를 수집해 브로커에게 판매하기까지 한다. 특히 올해 초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Case)’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법 및 정부 기관이 병원에 다니며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중은 법집행기관이 노출된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를 악용해 무기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휘말렸다. 이런 상황에서 FTC가 규제안 작성에 관한 사전공고(Advanced Noticed of Proposed Rulemaking, ANPR)’을 발표했다. ANPR은 정부 기관이 규제 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평소보다 많은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하는 제정 방식이다. FTC는 오는 9월 8일(현지 시각) '사기업의 사용자 추적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공청회 Commercial Surveillance and Data Security Public Forum)'을 개최해 ANPR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장 리나 칸은 “오늘날 기업은 사용자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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