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3

유럽 데이터 보호 벌금을 비난하는 페이스북

Antony Savvas | Computerworld
데이터 보호 법률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2%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 당국과 법정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페이스북이 주장했다.

유럽위원회의 발의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더 적은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면서 미국 및 EU 내에서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은 전했다.

또한, 발의된 법안은 위원회가 요구한 개인 정보 보호 혜택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은 덧붙였다.

위원회의 발의에 대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DPC)이 페이스북과 논의한 내용을 페이스북이 발표한 이후에 페이스북은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유럽 그룹은 DPC에 대한 정보 요청의 자유에 따라 페이스북의 답변 문서를 입수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혁신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방해할 정도로 벌금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인터넷 산업이 고용 창출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유럽 연합(EU)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페이스북은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벌금의 수위가 높으면, 규제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이같은 조치는 논쟁을 꺼리는 모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해가 될 것이다. 발의된 법안은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 회사는 전했다.

위원회의 정의 위원은 유럽 연합 회원국 장관들에게 “향후 데이터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들에게 일부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정의 위원 비베인 레딩은 지난 달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의 및 업무위원회 회의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개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중소기업들에게 과잉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두는 것과 같은 일부 요구 사항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면제 사항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처리된 데이터의 양과 중요성을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더 나은 유연성을 추가할 방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레딩은 말했다. ciokr@idg.co.kr



2012.11.23

유럽 데이터 보호 벌금을 비난하는 페이스북

Antony Savvas | Computerworld
데이터 보호 법률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2%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 당국과 법정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페이스북이 주장했다.

유럽위원회의 발의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더 적은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면서 미국 및 EU 내에서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은 전했다.

또한, 발의된 법안은 위원회가 요구한 개인 정보 보호 혜택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은 덧붙였다.

위원회의 발의에 대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DPC)이 페이스북과 논의한 내용을 페이스북이 발표한 이후에 페이스북은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유럽 그룹은 DPC에 대한 정보 요청의 자유에 따라 페이스북의 답변 문서를 입수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혁신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방해할 정도로 벌금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인터넷 산업이 고용 창출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유럽 연합(EU)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페이스북은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벌금의 수위가 높으면, 규제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이같은 조치는 논쟁을 꺼리는 모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해가 될 것이다. 발의된 법안은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 회사는 전했다.

위원회의 정의 위원은 유럽 연합 회원국 장관들에게 “향후 데이터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들에게 일부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정의 위원 비베인 레딩은 지난 달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의 및 업무위원회 회의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개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중소기업들에게 과잉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두는 것과 같은 일부 요구 사항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면제 사항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처리된 데이터의 양과 중요성을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더 나은 유연성을 추가할 방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레딩은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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