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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의 10억 달러 벌금 부과는 무효” 퀄컴, 항소 성공

EU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퀄컴이 벌금을 부과 받은 지 4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절차상의 불법’이 주된 이유다. 빅 테크 기업에의 규제 수준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주 퀄컴이 항소에 성공했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퀄컴이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애플에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해 EU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10억 달러 벌금을 판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두번째 고등법원인 일반 법원(General Court)은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퀄컴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해당 법원은 특히 위원회의 법적 절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3자와의 회의가 녹음되지 않았으며, 퀄컴이 납득하기에는 회의 기록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유럽 개혁 센터(Center for European Reform)의 자크 마이어스 수석 연구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위원회의 다른 결정에 대한 항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인텔에 대한 10억 유로의 독점 금지 벌금이 무효화된 바 있다.  마이어스는 EU 집행위원회에 더 나쁜 일이 향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근 퀄컴 및 인텔 벌금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위원회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사전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위원회의 판결이 향후 몇 달 내에 내려질 예정이다. ciokr@idg.co.kr  

EU EC 퀄컴 독점금지 반독점 벌금

2022.06.20

EU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퀄컴이 벌금을 부과 받은 지 4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절차상의 불법’이 주된 이유다. 빅 테크 기업에의 규제 수준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주 퀄컴이 항소에 성공했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퀄컴이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애플에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해 EU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10억 달러 벌금을 판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두번째 고등법원인 일반 법원(General Court)은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퀄컴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해당 법원은 특히 위원회의 법적 절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3자와의 회의가 녹음되지 않았으며, 퀄컴이 납득하기에는 회의 기록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유럽 개혁 센터(Center for European Reform)의 자크 마이어스 수석 연구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위원회의 다른 결정에 대한 항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인텔에 대한 10억 유로의 독점 금지 벌금이 무효화된 바 있다.  마이어스는 EU 집행위원회에 더 나쁜 일이 향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근 퀄컴 및 인텔 벌금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위원회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사전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위원회의 판결이 향후 몇 달 내에 내려질 예정이다. ciokr@idg.co.kr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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