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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글로벌 칼럼 | 오라클의 위험한 발언, "API 저작권?"

2012.04.30 Bill Snyder   |  InfoWorld
루빈은 라이선스가 필요했다면, 그저 자바 커피를 상징하는 로고 정도에 적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썬의 당시 CEO였던 조나단 슈월츠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SDK 발표를 축하하며, 구글이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글을 남긴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루빈이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구글의 대표가 나에게 말했듯 “루빈은 변호사가 아니다.” 슈미츠 역시 변호사는 아니지만 썬에서 14년간 근무한 그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주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다소 확신이 없게 들렸던 오라클 CEO 래리 엘리슨과는 달리 슈미츠는 완전히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을 배심원들 또한 알아차렸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오라클이 승소하게 될 경우, 이는 오픈소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
 
오라클은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 특허권 및 저작권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 만일 오라클이 소송에 이겨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받는다면, 이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이며 업계가 곧 저작권 분쟁으로 폭발할 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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