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분쟁|갈등 / 비즈니스|경제 / 신기술|미래 / 통신|네트워크

"미 국방부 5G 사업 개입 안 돼"··· 미 민주당 의원들 반대 서한 제출

2020.11.03 Jon Gold  |  Network World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 주도형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대해 미 의회가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의 5G 주파수 할당 정책과 대비해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부가 골자다. 
 
ⓒGetty Images Bank

미 국방부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계획 중인 국가주도형 5G 네트워크와 관련해 이동통신 업계에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미 의회의 반발을 샀다. 

이 논란은 미 국방부가 현지 5G 네트워크를 소유 및 운영하는 계획을 두고 통신업계에 공식 의견을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포레스터의 부사장겸 리서치 디렉터 글렌 오도넬은 트럼프 행정부의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 정부의 자금 지원과 국방부의 감독을 매개로 한 민관 협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5G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은 미국 주요 통신사업자 중 한 곳이 맡게 된다. 

오도넬에 의하면 사업을 수주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배치하고, 정부와 비정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5G 주파수는 국방부가 제공하게 된다. 사업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 국방부에게 직접 문의할 필요는 없다.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5G를 구축하려는 계획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계획은 미국 안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추진력을 얻는 모양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5G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탓에 향후 안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도넬은 “제3차 세계대전은 총알과 폭탄이 아니라 기술로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5G, 블록체인, 퀀텀 컴퓨팅 역량을 더욱 우수한 수준으로 갖춰나가는 동안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가트너의 수석 애널리스트 빌 레이는 이 5G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개방형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네트워크는 일정 부분 멕시코의 4G 공유 네트워크인 레드 컴파티다(Red Compartida) 혹은 캐나다의 RRBS(Remote Rural Broadband System)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네트워크 모두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도매 방식으로 제공된다.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5G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버라이즌 등의 통신사는 국가주도형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낙찰받더라도 다른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령 버라이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지역에 다른 통신 사업자들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사업자들은 연방정부의 감시를 무마하고자 수십년간 로비를 벌이며 통신 시장을 과점해온 바 있다. 

레이에 따르면 정부가 5G 구축에 개입하게 되면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주요 통신사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어서 그는 통신사업자들이 주파수를 독점하는 대신 CBRS 사업처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언짢아한다고 설명했다. 

->무선 분야에 부는 새로운 바람 'CBRS'··· 정체는? 판도는?

또한 레이는 “통신사업자들은 CBRS뿐 아니라 스펙트럼을 누군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탐탁지 않아 한다”라며, “이들은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와 정부의 보조금을 고려할 때, 이 계획이 통과된다면 업체들은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레이에 따르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본 따 국가주도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두 국가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레이는 “캐나다의 RRBS는 성공적이지도 못했고 법령도 복잡했다. 사업자들은 돈도 제대로 못 벌었다. 레드 컴파티다 또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성공한 모델이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도 이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의 프랭크 팰론 주니어 민주당 하원의원과 마이크 도일 하원의원은 미국 회계 감사원(GAO)과 미국 전기통신정보청(NTIA)에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국방부는 부분적으로라도 상업용 무선 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의원은 “국방부가 다시금 NTIA의 권한을 빼앗으려 하는 것 같다”라며, “어떤 정부기관도 주파수를 소유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필요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는다. 만약 한 사업자의 주파수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주파수는 재할당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두 의원은 백악관이 리바다(Rivada)라는 회사의 끈질긴 요청에 못이겨 5G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리바다는 자체 공유 기술을 바탕으로 미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랜 기간 운영해온 회사다.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그의 측근인 칼 로브, 피터 틸, 브래드 파스케일과 긴밀할 관계를 갖고 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