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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광 칼럼 | 레몬시장과 마이데이터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사회적 격리인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정보의 공개가 있다. 사회적 고립은 정보기술의 소셜미디어와 줌(Zoom)과 같은 화상 솔루션으로 대처하고 있다. 백신 접종 정보의 공개는 개인의 동선의 정보를 포함한다. 초유의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격리와 개인 정보의 공개를 선택하고 있다. 개인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또는 언제까지 공개해야 할까? 한국 IMS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4,399만명(88%)의 의료정보 47억 건을 약 20억 원에 사들여 미국 본사 ‘IMS헬스’에 보냈고, 이를 재가공해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에 판매한 바 있다. 해당 개인정보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번호, 조제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쉽게 복호화 되어 파악이 가능했다. 한국 IMS에 의료정보를 판매한 곳은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운영하던 국내 회사였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됐다. 레몬시장, 정보의 비대칭 코로나 발발 이후 개인의 동선 및 인간관계 정보와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고객 금융정보가 쌓이고 있다. 1, 2차 백신접종과 부스터 샷 그리고 백신의 후유증 또는 감염자의 회복 이력 등의 새로운 빅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개인의 특화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조직은 새로운 레몬시장을 만들 수 있다. 레몬시장은 조지 예거로프가 ‘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판매자는 거래하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그렇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출현하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역선택’ 거래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민감한 의료정보와 금융정보를 확보한 조직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기 쉽다. 개인은 보험 가입 또는 취업, 신용서비스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거나 보이스피싱 또는 의료범죄와 같은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극복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레몬시장 최형광 개인정보 코로나19

2021.12.20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사회적 격리인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정보의 공개가 있다. 사회적 고립은 정보기술의 소셜미디어와 줌(Zoom)과 같은 화상 솔루션으로 대처하고 있다. 백신 접종 정보의 공개는 개인의 동선의 정보를 포함한다. 초유의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격리와 개인 정보의 공개를 선택하고 있다. 개인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또는 언제까지 공개해야 할까? 한국 IMS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4,399만명(88%)의 의료정보 47억 건을 약 20억 원에 사들여 미국 본사 ‘IMS헬스’에 보냈고, 이를 재가공해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에 판매한 바 있다. 해당 개인정보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번호, 조제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쉽게 복호화 되어 파악이 가능했다. 한국 IMS에 의료정보를 판매한 곳은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운영하던 국내 회사였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됐다. 레몬시장, 정보의 비대칭 코로나 발발 이후 개인의 동선 및 인간관계 정보와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고객 금융정보가 쌓이고 있다. 1, 2차 백신접종과 부스터 샷 그리고 백신의 후유증 또는 감염자의 회복 이력 등의 새로운 빅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개인의 특화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조직은 새로운 레몬시장을 만들 수 있다. 레몬시장은 조지 예거로프가 ‘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판매자는 거래하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그렇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출현하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역선택’ 거래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민감한 의료정보와 금융정보를 확보한 조직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기 쉽다. 개인은 보험 가입 또는 취업, 신용서비스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거나 보이스피싱 또는 의료범죄와 같은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극복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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