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이었던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참여하여 산업계 입장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 규제에 추가되는 이중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그 뒤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지난 6월 13일부터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맡는 것을 금지(겸직 금지)하...

지난 칼럼에 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에서 규정한 접속기록 관리에 관해 다루려고 한다. 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

블록체인과 보안(1)에서는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좋다”라는 속설(?)을 전통적으로 보안의 (기술적인) 목적으로 삼아왔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측면에서 검토했고, 블록체인과 보안(2)에서는 합의 알고리즘과 같은 블록체인 자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에 관해 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조항이 처음 법에 들어간 것은 2008년 6월의 일이다. 2008년 2월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 뒤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같은 해 6월에 국회에서 정...

몇 달 전에 복지부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담당자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란 잘 짜인 프로그램의 일부였는데...

지난 3월 23일에 1천 석 규모의 코엑스 오디토리움홀이 정보보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최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설명회' 자리였는데. 참석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질문도 ...

'망 분리'에 관한 칼럼을 두 번이나 쓰고, 이번으로 마무리하려고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다. '망 분리'를 의무화한 것이 보안 공격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업무가 번거롭고 불편하게 됐다는 '실무...

2011년 3월 전 세계를 덮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공포가 아직 생생하던 작년 12월, 에너지 공기업 H사의 해킹 사태가 온 나라를 강타했다. 일반 국민은 전혀 몰랐던 원전에 관한 고급 정보를 여러 차례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해킹을 통해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