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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C

미 통신업계가 직면한 문제상황 3가지... 기업 사용자에게의 여파는?

미 대형 통신회사들이 평소와는 다른 힘든 몇 달을 보냈다. 대체적으로 기업친화적인 규제 환경에 속했던 통신 업계는 의회와 전국의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 통신회사들에게 어두운 전망을 던져주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미국에서 가장 큰 유선 브로드밴드 공급업체인 컴캐스트(Comcast)와 TWC(타임 워너 케이블)의 합병 계획이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미 기업간 경쟁이 미흡한 소비자 브로드밴드 시장이 사실상 독점적 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리 보호단체, 규제 당국이 더욱 엄격한 감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또 FCC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지방 자치 정부가 독자적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주 법과 지방 법을 폐지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지원한 법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폐지되면 경쟁 업체들이 지역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고속 브로드밴드가 이른바 공공재인지에 관한 오랜 논쟁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진영에는 케이블 회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 회사들은 미국 전기통신법 2장(Title II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아래 규제 감독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FCC는 최근 보편적으로 합의된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 유료로 트래픽을 우선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공공 유틸리티로 분류하는 새 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들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법안들이 통과된 상태는 아니다. AT&T는 재분류를 추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 미국의 규제 당국은 아직 컴캐스트/TWC 합병을 승인하지 ...

통신 브로드밴드 ISP 중립성 컴캐스트 TWC

2015.02.09

미 대형 통신회사들이 평소와는 다른 힘든 몇 달을 보냈다. 대체적으로 기업친화적인 규제 환경에 속했던 통신 업계는 의회와 전국의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 통신회사들에게 어두운 전망을 던져주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미국에서 가장 큰 유선 브로드밴드 공급업체인 컴캐스트(Comcast)와 TWC(타임 워너 케이블)의 합병 계획이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미 기업간 경쟁이 미흡한 소비자 브로드밴드 시장이 사실상 독점적 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리 보호단체, 규제 당국이 더욱 엄격한 감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또 FCC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지방 자치 정부가 독자적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주 법과 지방 법을 폐지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지원한 법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폐지되면 경쟁 업체들이 지역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고속 브로드밴드가 이른바 공공재인지에 관한 오랜 논쟁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진영에는 케이블 회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 회사들은 미국 전기통신법 2장(Title II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아래 규제 감독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FCC는 최근 보편적으로 합의된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 유료로 트래픽을 우선 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공공 유틸리티로 분류하는 새 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들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법안들이 통과된 상태는 아니다. AT&T는 재분류를 추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 미국의 규제 당국은 아직 컴캐스트/TWC 합병을 승인하지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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