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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분쟁’서 승소…미 연방대법원 "공정 이용" 최종 판결

안드로이드 개발에 자바 코드를 사용한 것을 두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자바 API의 일부분을 차용한 행위는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

구글 오라클 자바 특허 침해 안드로이드

2021.04.06

안드로이드 개발에 자바 코드를 사용한 것을 두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자바 API의 일부분을 차용한 행위는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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