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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 정부 대상 소송 제기 "계정 정보를 탈법적으로 요구"

트위터가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 기업은 정부가 이민 서비스에 비판적인 트위터 계정 사용자를 발견하려는 용도로 수사 도구를 오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미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소셜 미디어 계정 비밀번호를 이민국에 넘겨 줄 것을 일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뒤이어 제기된 것이다. 소송에서 트위터는 미 국토 안보부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이 @alt_uscis 트위터 계정에 관한 정보를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 당국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계정 중 하나다. 계정 사용자는 트럼프와 새로운 리더십에 비판적인 트윗을 작성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정 소유주가 정부 또는 전직 직원으로 일하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위터는 세관으로부터 계정 소유주의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장을 수령했다며, 자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정부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19 U.S. 미국 법령 1509항의 경우 수입 위반을 포함해 좁은 범위의 혐의에 대해서만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의 소송 문서에는 "CBP의 @alt_uscis 계정에 대한 조사는 미국으로의 상품 수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alt_uscis 계정 소유주에 대해 CBT가 조사하도록 허용하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른 많은 계정에게 그렇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트위터와 미국 세관 조사관이 소환의 적절성과 합법성에 대해 상호 논의한 이후 제기된 것이다. 트위터 측은 법원 명령을 받지 않으면 계정 보유자에게 조사 요구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당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한 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

트위터 프라이버시 소송 국토안보부 세관

2017.04.07

트위터가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 기업은 정부가 이민 서비스에 비판적인 트위터 계정 사용자를 발견하려는 용도로 수사 도구를 오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미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소셜 미디어 계정 비밀번호를 이민국에 넘겨 줄 것을 일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뒤이어 제기된 것이다. 소송에서 트위터는 미 국토 안보부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이 @alt_uscis 트위터 계정에 관한 정보를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 당국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계정 중 하나다. 계정 사용자는 트럼프와 새로운 리더십에 비판적인 트윗을 작성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정 소유주가 정부 또는 전직 직원으로 일하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위터는 세관으로부터 계정 소유주의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장을 수령했다며, 자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정부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19 U.S. 미국 법령 1509항의 경우 수입 위반을 포함해 좁은 범위의 혐의에 대해서만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의 소송 문서에는 "CBP의 @alt_uscis 계정에 대한 조사는 미국으로의 상품 수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alt_uscis 계정 소유주에 대해 CBT가 조사하도록 허용하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른 많은 계정에게 그렇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트위터와 미국 세관 조사관이 소환의 적절성과 합법성에 대해 상호 논의한 이후 제기된 것이다. 트위터 측은 법원 명령을 받지 않으면 계정 보유자에게 조사 요구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당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한 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7.04.07

"노트북 파일까지" 강화된 출입국 심사··· "클라우드 권장" 변호사

미국 정부기관들이 국경 지역에서 해외 여행자들의 노트북을 검사해 정보를 보호하고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몇 건의 미 법원 판결은 의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해도 출입국 절차에서 정부기관이 여행객의 노트북, 휴대전화, 다른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도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대부분의 국경 검색은 테러나 아동 포르노 같은 심각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많은 국제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으로 출장 오는 기업 간부나 변호사에게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2009년에는 이민세관수사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경에서 의심이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전자기기의 압수해 조사하는 권한이 문제가 됐다. 좀더 최근에는 연방법원이 이러한 요구를 지지한 바 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파일과 이미지를 정부가 검사하는 것은 CBP의 규칙에 따라 최대 5일까지, 또는 ICE 규칙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으로 출장 가는 기업 경영진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출장 가기 전에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브라우저 데이터 포함)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민감한 회사 정보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직원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깨끗한 노트북을 들고 출장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전자기기는 출장 가는 임직원의 출장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좀더 현실적인 대안은 민감한 업무 문서를 드롭박스 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드롭박스나 클라우드세이프(CloudSafe)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VPN은 출장 임직원이 사무실 사설망과 공유 파일에 ...

CIO 법무법인 디지털기기 국경 세관 출장 변호사 여행 로펌 드롭박스 조사 개인정보 보호 노트북 스마트폰 검색 화이트칼라 범죄

2014.10.31

미국 정부기관들이 국경 지역에서 해외 여행자들의 노트북을 검사해 정보를 보호하고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몇 건의 미 법원 판결은 의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해도 출입국 절차에서 정부기관이 여행객의 노트북, 휴대전화, 다른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도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대부분의 국경 검색은 테러나 아동 포르노 같은 심각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많은 국제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으로 출장 오는 기업 간부나 변호사에게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2009년에는 이민세관수사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경에서 의심이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전자기기의 압수해 조사하는 권한이 문제가 됐다. 좀더 최근에는 연방법원이 이러한 요구를 지지한 바 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파일과 이미지를 정부가 검사하는 것은 CBP의 규칙에 따라 최대 5일까지, 또는 ICE 규칙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으로 출장 가는 기업 경영진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출장 가기 전에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브라우저 데이터 포함)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민감한 회사 정보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직원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깨끗한 노트북을 들고 출장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전자기기는 출장 가는 임직원의 출장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좀더 현실적인 대안은 민감한 업무 문서를 드롭박스 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드롭박스나 클라우드세이프(CloudSafe)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VPN은 출장 임직원이 사무실 사설망과 공유 파일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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