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

애플-삼성 평결에 대한 11가지 Q&A

Christina DesMarais | PCWorld
삼성과 애플 간의 법정 싸움에서 애플이 승자가 됐다. 지난 주 금요일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징을 애플 혁신의 전유물이라고 결정했다. 
 
사흘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아홉 명의 배심원은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징을 베꼈으며, 애플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애플의 지지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수백만 사용자들에게는 몇 가지 의문이 남게 됐다. 답변을 위해 법률회사인 헤인즈 앤 분의 지적재산권 및 오픈소소 전문 변호사인 반 린드버그의 도움을 얻었다.
 
Q. 이번 소송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A.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애플이 판매금지 명령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과 애플의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에서 상당수의 삼성 제품이 즉각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판매 금지가 이뤄지면 일시적이나마 시장 점유율이 애플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애플은 또한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이 삼성의 침해를 고의적으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미국 특허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을 세 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Q. 이번 평결이 기존 삼성 제품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그렇다. 물론 이번에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제품 대부분이 구형 모델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애플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아낸다고 가정할 때, 이들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삼성은 또 자사의 터치위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애플의 아이폰 인터페이스와 닮지 않도록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
 
이는 애플이 삼성에 대해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II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2014년에도 제대로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존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는가? 삼성이 판결 때문에 일부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는가?
A. 이는 판사의 구체적인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판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기능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에도 ‘글로벌 서치’ 기능이 특허 위협 때문에 일부 제품에서 제거된 사례가 있다.
 
Q. 새로 출시되는 제품은 어떻게 되는가?
A. 이번 평결에서 많은 부분이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삼성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겉모습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미 외관 디자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S III과 갤럭시 노트는 애플 아이폰과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삼성은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Q. 삼성은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다. 이런 대규모 법률 공방을 벌이고 난 후에 둘 사이의 관계가 전과 같을 수 있을까?
A. 삼성과 애플 간의 협력관계는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삼성 내부에서 부품 공급의 수익과 모바일 수익을 비교해 봤을지도 모른다. 삼성의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이는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평결이 대차대조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Q. 애플이 효과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가?
A. 전혀 그렇지 않다. 아이폰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스마트폰이 있으며, 지난 분기를 기준으로 애플은 이 중에서 17%를 차지했을 뿐이다.
 
Q. 독점과 관련해 뱅쿠버 선 스토리는 “만약 삼성이 자사 제품의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면, 당부간 애플에 도전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A. 이번 평결은 확실히 삼성에 타격을 줄 것이다. 애플이 가장 강력한 경쟁업체를 묶어두는 것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애플 아이폰의 기능을 담아내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경쟁 방법이라는 가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
 
Q. 이번 평결로 모바일 영역에서의 혁신이 멈칫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A. 사용자가 애플 스타일의 스마트폰을 애플이 아닌 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때문에 시장에서 스마트폰 디자인은 한층 더 다양해질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 중 일부는 아이폰보다 나을 수 있고, 일부는 확실히 못할 수 있다.
 
Q. 비즈니스 계의 거물 마크 쿠반은 “애플은 이제 IT 업체들의 통치기업이 되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됐다.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경쟁과 혁신은 저해될 것이다”라고 트윗을 날렸다.
A. 불행하게도 IT 업체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경향은 애플이 삼성을 고소하기 전에 이미 극에 달했다. 물론 이번 판결이 더 많은 소송을 부채질할 것이란 마크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바라건대 기업의 임원들이 소송이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Q.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다른 사안이 있다면?
비록 최근에는 반특허 정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긴 하지만, 이번 소송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사용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애플은 혁신을 이루었고, 이를 특허의 형태로 공개했고, 이제 이들 특허를 시장의 모방자들을 막는데 사용하고 있다. 심정적으로는 애플에 동조하는 입장인데, 애플은 자신들의 혁신을 구체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았다.
 
많은 경우, 특허 소송은 누군가가 불법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아이디어는 내 것인데, 네가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잘 한 것은 애플의 어깨 너머로 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베껴내는 사기꾼으로 삼성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묘사가 배심원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갔고,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editor@itworld.co.kr



2012.08.27

애플-삼성 평결에 대한 11가지 Q&A

Christina DesMarais | PCWorld
삼성과 애플 간의 법정 싸움에서 애플이 승자가 됐다. 지난 주 금요일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징을 애플 혁신의 전유물이라고 결정했다. 
 
사흘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아홉 명의 배심원은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징을 베꼈으며, 애플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애플의 지지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수백만 사용자들에게는 몇 가지 의문이 남게 됐다. 답변을 위해 법률회사인 헤인즈 앤 분의 지적재산권 및 오픈소소 전문 변호사인 반 린드버그의 도움을 얻었다.
 
Q. 이번 소송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A.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애플이 판매금지 명령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과 애플의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에서 상당수의 삼성 제품이 즉각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판매 금지가 이뤄지면 일시적이나마 시장 점유율이 애플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애플은 또한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이 삼성의 침해를 고의적으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미국 특허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을 세 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Q. 이번 평결이 기존 삼성 제품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그렇다. 물론 이번에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제품 대부분이 구형 모델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애플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아낸다고 가정할 때, 이들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삼성은 또 자사의 터치위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애플의 아이폰 인터페이스와 닮지 않도록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
 
이는 애플이 삼성에 대해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II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2014년에도 제대로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존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는가? 삼성이 판결 때문에 일부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는가?
A. 이는 판사의 구체적인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판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기능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에도 ‘글로벌 서치’ 기능이 특허 위협 때문에 일부 제품에서 제거된 사례가 있다.
 
Q. 새로 출시되는 제품은 어떻게 되는가?
A. 이번 평결에서 많은 부분이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삼성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겉모습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미 외관 디자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S III과 갤럭시 노트는 애플 아이폰과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삼성은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Q. 삼성은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다. 이런 대규모 법률 공방을 벌이고 난 후에 둘 사이의 관계가 전과 같을 수 있을까?
A. 삼성과 애플 간의 협력관계는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삼성 내부에서 부품 공급의 수익과 모바일 수익을 비교해 봤을지도 모른다. 삼성의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이는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평결이 대차대조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Q. 애플이 효과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가?
A. 전혀 그렇지 않다. 아이폰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스마트폰이 있으며, 지난 분기를 기준으로 애플은 이 중에서 17%를 차지했을 뿐이다.
 
Q. 독점과 관련해 뱅쿠버 선 스토리는 “만약 삼성이 자사 제품의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면, 당부간 애플에 도전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A. 이번 평결은 확실히 삼성에 타격을 줄 것이다. 애플이 가장 강력한 경쟁업체를 묶어두는 것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애플 아이폰의 기능을 담아내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경쟁 방법이라는 가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
 
Q. 이번 평결로 모바일 영역에서의 혁신이 멈칫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A. 사용자가 애플 스타일의 스마트폰을 애플이 아닌 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때문에 시장에서 스마트폰 디자인은 한층 더 다양해질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 중 일부는 아이폰보다 나을 수 있고, 일부는 확실히 못할 수 있다.
 
Q. 비즈니스 계의 거물 마크 쿠반은 “애플은 이제 IT 업체들의 통치기업이 되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됐다.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경쟁과 혁신은 저해될 것이다”라고 트윗을 날렸다.
A. 불행하게도 IT 업체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경향은 애플이 삼성을 고소하기 전에 이미 극에 달했다. 물론 이번 판결이 더 많은 소송을 부채질할 것이란 마크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바라건대 기업의 임원들이 소송이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Q.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다른 사안이 있다면?
비록 최근에는 반특허 정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긴 하지만, 이번 소송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사용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애플은 혁신을 이루었고, 이를 특허의 형태로 공개했고, 이제 이들 특허를 시장의 모방자들을 막는데 사용하고 있다. 심정적으로는 애플에 동조하는 입장인데, 애플은 자신들의 혁신을 구체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았다.
 
많은 경우, 특허 소송은 누군가가 불법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아이디어는 내 것인데, 네가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잘 한 것은 애플의 어깨 너머로 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베껴내는 사기꾼으로 삼성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묘사가 배심원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갔고,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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