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ㅣ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가 ‘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해

2023.02.02 Jonny Evans

美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2월 공개한 보고서(Competition in the mobile application ecosystem)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바일 앱 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권고는 앱 생태계를 더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만들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의 통신 및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NTIA에서 구글과 애플의 ‘게이트키퍼’ 지위가 가격을 높이고 혁신을 줄여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운영 방식이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은 특히 몇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일부 앱을 다른 앱보다 유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NTIA는 “아울러 인앱 결제 등에서는 현재 시스템이 애플과 구글 외에 그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규제당국은 현 운영 방식이 앱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두 생태계가 더 큰 경쟁에 개방되길 원하고 있다.

‘공정성(Fairness)’
바이든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규제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데 이어, NTIA의 이번 발표는 두 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전 세계 규제당국의 비판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NTIA 차관보 겸 기관장 앨런 데이비슨은 공식 성명문에서 “길 찾기부터 사랑하는 사람과의 채팅까지 앱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도구이며,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며, “모바일 앱 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NTIA의 권고는 앱 생태계를 모두에게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NTIA에서 요구하는 것
NTIA 보고서는 애플과 구글의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여러 변화를 촉구한다.

• “소비자는 기본 앱 그리고 다른 모바일 앱 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사전 설치된 앱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어야 한다.”(이는 EU의 요구와 매우 유사하다.)
• “앱 스토어 운영자는 자체 앱을 먼저 강조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옥에 티’인 한 가지 권고사항이 있다. NTIA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운영자는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다른/대체 방법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호를 위한 자유도를 유지하면서 사이드로드, 대체 앱 스토어 및 웹 앱에 관한 제한을 금지해야 한다.”

보안이 선택적 추가 기능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보기에 NTIA는 아래와 같은 환상을 품고 있는 듯하다. “더 많은 개발자와 혁신에 개방된 모바일 환경은 코드 검토, 큐레이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포함한 여러 기능의 품질과 함께 앱 및 앱 스토어 간의 더 큰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다. 연결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열악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정보가 부족하거나 오도되거나 잘못 판단한 딱 한 명의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사람의 기기가 전복되면 해당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은 아마도 더 취약해질 수 있다. 바이러스가 보편화됐던 웹 초기에 이를 흔하게 목격했었다.

이는 NTIA가 보안 또는 프라이버시를 선택사항으로 허용한다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앱 스토어의 최소 기준에 관한 합의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전쟁이 벌어지는 행성에서 국가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 비즈니스에 관한, 현재 전 세계적 규제의 모멘텀은 경쟁업체들이 자신의 길을 갈 것이며 이에 보안 취약점이 추가된, 엄청나게 분열된 모바일 생태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소비자 측면에서 약간의 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개인과 기업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의 가치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게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가치를 능가한다.

* Jonny Evans는 1999년부터 애플과 기술에 대해 저술해온 전문 기고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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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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