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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 ‘국내 블록체인 규제 및 관련 사업 현황’ 보고서 발표

블로코가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공인인증서 폐지 및 데이터 3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블로코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고서의 10번째 주제 ‘국내 블록체인 규제 및 관련 사업 현황’이 공개됐다. 보고서는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안 및 관련 솔루션 현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및 관련 사업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및 금융권 대응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관련 법안 통과로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 확대”  전자문서/전자서명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가장 잘 부각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일반적인 전자문서솔루션은 시점확인증명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TSA 서버와 연동하거나, 솔루션 제공업체의 사설 시점확인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나 구축에 제약이 있다. 반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시점 확인 증명값과 주요 정보를 모두 포함한 해시(Hash) 값으로 일반 디스크 드라이브를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저장과 보관 비용 효율성이 높다. 또한, 전자서명을 통한 사용자 인증 부문에서도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PKI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나 비용면에서 확연한 장점을 지닌다. 전자문서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관련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이 확대됐다. 블로코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 업무 및 공인인증기관을 삭제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민간의 다양한 전자 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블로코 블록체인 데이터 3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문서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가상자산

2020.06.22

블로코가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공인인증서 폐지 및 데이터 3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블로코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고서의 10번째 주제 ‘국내 블록체인 규제 및 관련 사업 현황’이 공개됐다. 보고서는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안 및 관련 솔루션 현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및 관련 사업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및 금융권 대응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관련 법안 통과로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 확대”  전자문서/전자서명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가장 잘 부각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일반적인 전자문서솔루션은 시점확인증명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TSA 서버와 연동하거나, 솔루션 제공업체의 사설 시점확인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나 구축에 제약이 있다. 반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시점 확인 증명값과 주요 정보를 모두 포함한 해시(Hash) 값으로 일반 디스크 드라이브를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저장과 보관 비용 효율성이 높다. 또한, 전자서명을 통한 사용자 인증 부문에서도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PKI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나 비용면에서 확연한 장점을 지닌다. 전자문서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관련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이 확대됐다. 블로코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 업무 및 공인인증기관을 삭제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민간의 다양한 전자 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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