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암호 화폐' 전방위 압박··· "오히려 신뢰 높이는 계기" 분석도

미국 각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암호 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익명이고 관리, 감독도 약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 등의 암호 화폐 가격은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들을 미래의 글로벌 화폐로 인식한 투자자의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암호 화폐가 국가에 구애 받지 않고 무역과 상업에서 자유로이 쓰일 것이라 믿었다. 특히 비트코인은 투자자 사이에 광풍이라고 불릴 만큼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에만 1,900% 상승해 거의 2만 달러에 도달했지만 연말에 1만 1,000달러 아래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8,500달러 선이다.

최근 뉴욕 법무장관 에릭 T. 슈나이더먼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조사단을 꾸려 이들 거래소의 관행과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 화폐를 사고 파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분산 원장 기술은 P2P 전자 네트워크로, 모든 종류의 전자상거래 지급 과정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오픈 P2P 네트워크는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 관리 조직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암호 화폐 시장은 변동성과 투기성이 매우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픈 소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데크리드(Decred)의 시스템 개발자 마르코 피어붐은 “현재는 암호 화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사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정부가 암호 화폐를 암호 화폐가 대체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중앙화 된 화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여러 화폐 중 하나로 전락시키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암호 화폐는 국경이 없고, 그래서 어느 한 국가의 규제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충분히 고민해 규제를 설계해 실행하면 오히려 암호 화폐 및 P2P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수단으로 신뢰를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언스트 & 영(Ernst & Young)의 블록체인 기술 글로벌 혁신 리더 폴 브로디는 “각자의 이해 관계는 접어 두고 블록체인 기술만 놓고 보면 분명 훌륭한 기술이며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투자자와 기업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신뢰를 갖는 것이 먼저다. 그 어떤 기업의 CFO도, 그 어떤 투자자도 제대로 감사조차 받지 않는 시스템, 조금만 삐끗하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시스템에 돈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암호 화폐의 기반이 된 블록체인 기술은 완전히 모든 이에게 오픈될 수 있고, (기업의 공급망처럼) 사전에 승인 받은 당사자만 거래에 참여하는 승인형 네트워크로 운영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 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는 오픈 블록체인 원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중앙집권적 관리 주체가 없어도 누구나 익명으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슈나이더먼은 ‘가상 시장 투명성 이니셔티브(Virtual Market Integrity Initiative)’를 시작하고 13개 메이저 가상 화폐 거래 플랫폼에 서신을 보내 거래소의 운영, 내부 통제 및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방책 마련 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은 소액 투자자가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 집행 기관과 투자자,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슈나이더먼은 “암호 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뉴욕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소비자, 투자자는 자신의 돈을 맡긴 곳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소비자가 이들 거래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어두운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주식의 기업 공개(IPO)와 비슷한 크라우드펀딩 메커니즘인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암호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자본을 끌어 모으면서도 수익에 대한 그 어떤 최소한의 보장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러한 ICO에 대한 관리, 감독 수위를 높이고 사기성이 짙은 ICO의 경우 관련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기업과 그 생산물이라는 실체가 뚜렷한 주식과 달리, 암호 화폐는 고유의 순수 가치가 없다. 또한 투자자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담는 저장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실제 화폐나 법정 불환 지폐에 묶여 있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커 및 각종 범죄집단이 암호화폐 투자자로부터 무려 14억 달러를 갈취했다. 올해에만 두 암호 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투자자의 돈 7억 달러가 증발했다. 피어붐은 “미국 내 ICO는 현재 아주 문제가 많고, 언젠가 이것이 크게 터질 것이다. ICO를 했던 기업이나 그룹은 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연방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반면 암호 화폐 자체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며 따라서 똑같이 규제될 수도, 규제돼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암호 화폐는 IRS에서 자산으로 분류되며 거의 규제가 없다. 반면 ICO는 유가 증권으로 분류된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위 테스트란 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금융거래가 투자 계약인지, 그리고 유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SEC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부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기업은 ICO 대신 ISO(initial security offerings) 등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크라우드 펀딩 과정을 담당 규제 당국에 적법하게 신고, 등록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대로 암호 화폐의 경우 IRS에서는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피어붐은 “이들 자산은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쳤으며 더 이상의 규제를 가하는 것에는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무장관이 거래소에 보낸 서신은 6가지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1)소유권과 통제권 (2)기본적 운영 및 요금 (3)거래 정책 및 절차 (4)아웃티지 및 기타 거래 중단 (5)내부 통제 (6)프라이버시 보호 및 돈 세탁 등이다. 이 서신은 또한 수상한 거래 행위 및 시장 조작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뿐만 아니라 봇(bot)을 사용한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 방침, 비공개 거래 정보의 사용 및 접근에 대한 통제와 한계, 그리고 절도, 사기, 기타 리스크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현황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법무부 장관 측은 거래소의 답신을 철저히 조사하고, 플랫폼끼리 대조, 비교해 그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ICO 및 암호 화폐 거래소에 대해 더 강경한 대처를 한 국가도 있다. 지난 해 중국은 ICO를 아예 금지해 버렸고 더 나아가 암호 화폐 거래소와 비트코인 채굴을 강하게 단속했다. 채굴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어 비트코인을 생성해 내는 과정을 말한다. 암호 화폐 채굴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하며 특히 데이터센터 전체가 채굴에 이용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어붐은 이러한 규제가 법을 지키며 거래를 하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낼 수도 지적했다. 규제가 더 약한 지역을 찾아 투자자와 거래소가 이동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많은 거래소가 새로운 운영 경로를 찾아야 했다. 이들은 오픈 소스 블록체인을 활용해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거래소를 운영했다.

DEX(Decentralized EXchanges)라 불리는 새로운 거래소도 등장했다. DEX는 블록체인과 운영 방식이 거의 유사해 폐쇄하기도 불가능하다. 피어붐은 “DEX 거래소를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가 거의 익명에 가까운 상태에서 중간자나 리스크 없이 암호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매우 비즈니스 친화적인 국가이며 따라서 고강도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결국 미국 정부 역시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와 세수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브로디도 동의했다. 그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중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할 합리적 규제는 오히려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