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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데이터 규제 총괄하는 기관 준비 중”

2023.03.10 Anirban Ghoshal  |  CSO
중국이 모든 데이터 관련 이슈를 관장하는 데이터 규제 기관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 규정이 명확해지고 간소화되는 한편, 공공 행정 서비스 등의 기술 기반 이니셔티브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Image Credit : Getty Images Bank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데이터 거버넌스의 다양한 측면을 여러 기관을 다룸에 따라 기업의 혼란이 증가하고 있었다. 새 정부 기구가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포레스터의 리서치 디렉터 찰리 다이는 ““중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MNC)과 현지 기업 등 자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에 대해 유럽연합의 GDPR과 유사한 사이버보안법(CSL), 데이터보안법(DSL), 개인정보보호법(PIPL) 등과 같은 일련의 규제에 기반해 데이터를 식별, 소비 및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지방 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부서가 지난 몇 년 동안 존재해왔다. 이번 국립 부서가 중앙 정부 차원의 관점에서 조정과 거버넌스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중국의 사이버 공간 관리국, 산업 정보 기술부,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가 모두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규제기관 설립에 대한 최종 결정은 3월 13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는 중국의 데이터 관할 기관
포레스터의 수석 애널리스트 샘 히긴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아이디어를 추진해 왔으며 새로운 데이터 감시 조직은 데이터 기반 정부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긴스는 "한편 중국의 국가 데이터 관리국(National Data Bureau) 창설은 전 세계 곳곳의 유사한 규제 기관 설립을 모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1년에 국가 데이터 위원회를 창설한 호주의 사례를 제시했다. 인도 정부도 ‘Indiastack.global’ 프로젝트에 따라 오픈 API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신원 관리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데이터 규제 기관이 설립되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또는 수집할 수 없는지와 같은 문제를 관할하는 유일한 중국 감시 기관이 될 수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또한 새로운 감시 기관이 위상과 관리 면에서 중국 반독점국과 유사할 것이며 디지털 데이터 사기, 사이버 범죄 및 데이터 보안 취약성과 같은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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