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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트럼프 행정부, 화웨이와의 거래 신청 대거 거부

2021.01.18 박예신  |  CIO KR
임기 종료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반도체 업체들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라이선스 신청을 대거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라이선스들을 취소했다고 로이터가 18일(현지시간) 반도체산업협회(SIA)의 메일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Getty Images Bank

로이터는 SIA의 한 관계자가 보낸 메일 내용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화웨이로의 반도체 수출을 위한 기업들의 라이선스 발급 요청을 묵살했으며, 과거 발급된 라이선스 중 1개 이상을 취소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전반에 걸쳐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알려진 이번 조치는 수년간 지속된 화웨이 제재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경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린 뒤, 미국 기업이나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기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재 조치 이후 상무부는 안보나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적 덜 민감한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수출을 허가하고, 예외적인 품목의 거래를 위해서는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것을 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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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치는 갑작러운 결정이기는 하지만, 상무부의 내부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로이터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근까지 1,20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위한 150여 건의 라이선스 신청이 계류 상태에 있었다”라며 “미 상무부는 지난 4일부터 6차례 회의를 가진 끝에 수출 허가 품목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식통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150여 건의 라이선스 신청은 대부분 거절됐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수출 라이선스 8개는 취소됐다고 전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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