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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추천 동영상 중 폭력, 차별 등의 콘텐츠 비중
71
%
자료 제목 :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분석
A crowdsourced investigation into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자료 출처 :
Mozilla Foundation
원본자료 다운로드
발행 날짜 :
2021년 07월 07일

AI / 검색|인터넷 / 분쟁|갈등 / 비즈니스|경제

구글, 통신품위법 개정 논의에 반박··· “인터넷 망칠 것”

2023.01.16 Apurva Venkat  |  Computerworld
구글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소송에 반박하며 이에 따른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이 “인터넷을 망칠 것(upend the internet)”이라고 주장했다. 
 
ⓒGetty Images Bank

구글이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대법원에 제출한 변론 브리핑에서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이 “인터넷을 망칠 것(upend the internet)”이라고 주장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구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 게재되는 사용자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미국 법안의 항목이다.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면책 특권과 다름없다. 

구글의 변론 브리핑은 2015년 이슬람국가(ISIS)의 파리 테러로 사망한 미국인 희생자 노헤미 곤잘레스의 아버지가 2016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환이다. 희생자의 가족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ISIS 관련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해 테러방지법(Anti-Terriorism Act)를 위반했으며,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으면 안 된다고 요구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제삼자가 아닌 구글이 직접 만든 창작물이라는 것이 곤잘레스 가족의 설명이다. 

2018년 유튜브 CPO(Chief Product Officer)에 따르면 유튜브 추천 동영상은 전체 시청 시간의 70%를 차지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만드는 비영리단체 모질라는 2020년 “유감스러운 유튜브(YouTube Regrets)” 보고서를 발간했다. 모질라에 따르면 ‘유감스러운 유튜브 콘텐츠’란 폭력, 차별, 가짜뉴스 등 조사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일컫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37,380명의 유튜브 사용자가 3,362개의 ‘유감스러운’ 유튜브 동영상을 제보했으며, 이 중 71%가 유튜브 추천 동영상이었다. 또한 제보 영상 중 12.2%는 유튜브의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다. 
 

책임이냐 혁신이냐 

현재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은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은 230조 때문에 기술 플랫폼이 제멋대로 불건전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또한 기술 플랫폼이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230조가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서는 안 된다며 230조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반면 구글은 브리핑에서 유튜브가 테러 관련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으며, 법 개정은 유해 콘텐츠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작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한 230조의 개정으로 플랫폼 회사가 콘텐츠 및 추천 알고리즘에 책임을 지게 된다면 몇몇 회사는 이를 따를 수도 있지만, 어떤 회사는 아예 콘텐츠 관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브리핑은 “[230조의 개정은] 인터넷을 두 극단으로 쪼갤 것이다. 한쪽은 콘텐츠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콘텐츠 자유도가 낮은 사이트로, 다른 한쪽은 아예 콘텐츠 규정이 없어 온갖 유해 콘텐츠가 난무하는 사이트로 가득 찰 것이다”라며 “온라인 콘텐츠 추천 및 관리 방식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채용 공고, 쇼핑 품목, 요리 레시피, 노래, 뉴스, 엔터테인먼트 등의 수많은 정보 중 가장 관련성 높은 항목을 찾아주는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또한 “230조의 보호를 약화하는 판결은 예기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나을 것”이라며 개정이 소송 지뢰밭을 초래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와 비슷한 트위터와 타암네 간의 법정 소송도 진행 중이며, 2월 2일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 소송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다른 ISIS 테러를 방조했다고 주장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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