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유럽서 "불공정한" 클라우드 라이선스로 반독점 혐의 받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성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새 규칙을 적용해 유럽 기업 고객을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로 밀어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라이센싱을 변경해 클라우드 파트너의 심기를 건드렸다. 회사는 변경 목적이 "파트너의 클라우드에 워크로드와 라이선스를 더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하는 것이라 밝혔지만, 일부 클라우드 업체가 유럽연합에 반독점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여러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악용해 유럽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새 라이선스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변경은 2022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파트너 책임자인 니콜 데젠은 새 라이센싱을 통해 기업이 라이센스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파트너의 클라우드에 쉽게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멀티 테넌트(Multi-tenant) 서버에서 윈도우 11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업체는 선호하는 클라우드에서 자체 솔루션을 더 쉽게 구축하고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 사항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제한 사항도 포함된다. 기업은 기존 라이센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알리바바,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MS 애저 등의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아웃소싱 업체의 클라우드 업체로 이전할 수 없다. 대신 관련 호스팅 서비스로부터 새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지역을 다루는 클라우드 호스트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기반 리스웹(Leaseweb)과 같이 자체 인프라와 애저를 결합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해야 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명시한 제외 목록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와 결합해야 하는 업체에는 큰 불이익이다. 

이러한 제한 사항이 유럽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CISPE)의 심기를 건드렸다. CISPE는 벨기에의 비영리 단체로, 아마존 웹 서비스, 프랑스 웹 및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회사 여럿(대표적으로 OVH), 네덜란드의 리스웹, 그리고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에 기반을 둔 기타 국내 및 다국적 호스팅 회사가 회원이다.

공식 소송 제기 

2022년 11월 9일, CISPE는 유럽 연합의 27개 회원국의 최고 반독점 기관인 유럽 위원회의 경쟁 사무국(DG Comp)에 공식 불만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산성 소프트웨어에서의 우위를 악용해 유럽 고객을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로 유도하려 한다.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와 IT 서비스 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라는 점이 소송의 주장이다.  

CISPE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례팀에게 먼저 소승 내용을 읽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행정요약서를 발표했다.

유럽 위원회 대변인은 CISPE가 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불만을 제출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위원회는 표준 절차에 따라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만이 제기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지배력이 남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조사가 끝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은 위원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응답할 수 있으며, 이는 조치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끊이질 않는 반독점 소송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번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2021년 초, 독일의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업체인 넥스트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MS 365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원드라이브를 번들링하는 것에 대해 DG컴프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후에 CISPE의 회원 자격과는 다른 다수의 유럽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지지를 얻었다.

OVH 대변인은 OVH(동료 CISPE 회원 Aruba.it 및 덴마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컨소시엄과 함께)도 2022년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관행에 대해 공동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 두 가지 소송이 알려진 후 5월에 회사의 블로그를 통해 일부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라이선스 변경을 통해 유럽 클라우드 공급자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세 번째 소송인 CISPE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라이선스 규칙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는 큰 희망을 걸기 어렵다. 유럽연합 반독점 소송은 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자사 제품을 다른 제품과 함께 묶는다는 비슷한 혐의로 공격받았지만,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치는 수년 동안 질질 끌었다. 2004년, MS는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윈도우 XP에 불법으로 끼워 넣은 죄로 유죄 판결받은 후 6억 1,10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했다. 그러고 나서 2004년 판결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006년에 3억 5천 7백만 달러의 벌금을, 2008년에 13억 달러의 벌금을 또 냈다.

2013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우 7에 끼워팔았다는 이유로 7억3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는데, 이는 2009년에 출시된 운영 체제를 상대로 2011년에 시작된 사건이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