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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이용한 '현금 없는 경제’, 정부 중앙은행의 수용 가능성은?

2018.04.27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미 중앙 은행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익명으로 더 간편하게 상품을 구매 및 판매하고,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임원을 역임한 한 금융 전문가가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 장부(레저)를 토대로 P2P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스웨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와 유사한 ‘현금 없는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또한 기존 ‘현금 기반 경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유통되는 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했다. 현재 1.2% 미만에 불과하다. UC산타바바라(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의 로드 가렛(Rod Garret) 경제학 교수는 “스웨덴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현금을 받지 않거나,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과 은행이 많다”라고 말했다.

뉴욕 연준의 ‘화폐 및 결제 연구’ 부문 VP를 역임한 가렛은 최근 MIT에서 열린 ‘블록체인 비즈니스(Business of Blockchain)’ 컨퍼런스에서 “가까운 장래에 중앙 은행이 일종의 '디지털 화폐(통화)’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발전이고, 실제로 장기간 논의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가렛은 지난 해 스위스에 있는 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디지털 통화 기술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BIS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차원에서 암호 통화를 지원할 어떤 역할(기능)을 해야 할 지 연구하고 있다.

정부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통화를 후원한다는 주장이 터무니 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렛은 '현금’ 또한 본질적으로 P2P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그는 MIT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중앙은행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통화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현금도 이런 통화다. 즉,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 통화로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 같은 송금 업체에서 제공하는 소액 전신 송금을 많이 이용하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수수료를 없애고,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금 정산 및 청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암호’로 프라이버시를 보장 및 보호할 수 있다. 자금을 통제하는 암호 키를 소비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소비자에게 전자 자금과 연결된 프라이빗 키를 발행할 수 있으며, 결제에 퍼블릭 키를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중앙은행인 ‘리크스 뱅크(The Riksbank)’는 모바일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통화(암호 통화)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 정부 기관이 소액 지불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인 e크로나(e-Krona)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를 더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에콰도르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의 디지털 통화 시스템인 ‘전자 화폐 시스템(Sistema de Dinero Electrónico)’을 도입했다.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통화로, 개인은 전화기를 이용해 계정(계좌)에 보관된 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전자 화폐 시스템’은 폐쇄됐다. 가렛에 따르면, 은행의 '로비’ 때문이었다.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협력 단체인 하이퍼레저(Hyperledger)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브라이언 베렌도프는 “많은 국가가 독자적인 디지털 토큰을 구현하기 위해 분산형 장부(레저)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는 중앙은행도 많다”라고 말했다.

블로거인 J.P 코닝은 과거 페드코인(Fedcoin)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었다. 미국 달러와 디지털 토큰을 1:1로 교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같은 암호 통화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토대이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통화가 없어도 무방한 기술이다. 블록체인 분산형 레저는 여러 수 많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부동산 양도 확인 및 승인, 공급망 디지털화, 실시간 국제 화물 운송 추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MIT 미디어 랩(MIT Media Lab)의 디지털 통화 연구원인 로블레 알리(Robleh Ali)에 따르면, 정부의 디지털 통화는 (현재 비트코인처럼) 분산형 장부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연방정부나 중앙은행이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앙은행들은 스스로에게 달성하려는 목적을 물어야 한다. 알리는 “새로운 토큰 경제에 통합시킬 수 있는 토큰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비트코인 같은 토큰과 유사한 아키텍처를 사용해 실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렛은 2013년 여러 은행이 참여한 개념 증명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재스퍼(Project Jasper)’에 참여했다.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위해 은행 간 디지털 지불과 결제에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판매한다면 은행은 전자 분산형 장부로 주택 거래를 청산할 수 있다.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통화를 후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간 대규모 자금 이동에 ‘폐쇄형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매일 수많은 소규모 거래 청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상 은행 계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연준이 실물 화폐로서의 가치가 반영된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부 주도 디지털 통화는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금을 관리 및 감시 감독해야 하므로 통화 정책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토큰 경제는 상업은행의 ‘탈 금융 중개화(금융 중개 서비스 중단)’라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가렛은 “은행은 우리 경제에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라면 모두 상업은행을 이용한다. 우리는 이런 기능과 역할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디지털 기반의 통화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통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통화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중앙은행이 이를 제공하는 개념에 상반되는(반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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