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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로 이직 금지 조항'··· IT 리더가 알아야 할 6가지 팁

2017.09.28 Clint Boulton  |  CIO


3. 관련 법을 확인하라
경쟁금지 조항이 기업 소재지의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혹은 당신이 실제로 일하게 될 지역의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콘 페리 헤이 그룹 컨설턴시(Korn Ferry Hay Group consultancy)의 거버넌스 그룹 클라이언트 파트너 브라이언 토빈은 말했다. 혹시 주 법과 근로계약서 간에 간극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이를 잘 활용해 법적 분쟁을 피하고 무사히 현재 회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쟁금지 조항이 삽입된 근로 계약서를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계약서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가 이다.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주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본사가 위치한 주의 법이 적용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적용되는 법은 나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현재 고용주에게 유리한지도 알아 보아야 한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법은 경쟁금지 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구글에서 페이스북으로, 매사추세츠에서 뉴욕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한다.

4.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라
경쟁금지 조항이 삽입된 경우 여기에는 대체로 현재 직장에서 퇴사한 후 최대 1년까지 취업할 수 없는 경쟁 업체들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 밖의 기타 경쟁 업체’ 같은 사족을 은근 슬쩍 끼워 넣는 고용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이며 반드시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최대한 이 리스트를 구체적이고도 짧게 만들어 향후 재취업의 문을 가능한 한 넓게 열어 두어야 한다고 맥나마라는 말했다.

“이런 부분을 우습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협상 과정에서 자신을 대변하고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혹여 새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 이 곳을 그만 두고 원하는 다른 직장을 찾아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5. 적용 기한을 제한하라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경쟁금지 조항의 적용 기한을 1년 이상으로까지 잡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 테크놀로지의 변화 속도를 생각하면 CIO에게 1년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기업들은 최대한 핵심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혹은 특정 고객층을 묶어 두기 위해 경쟁금지 조항의 적용 기한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1년 이상을 쉬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 버릴 수 있다. 경쟁금지 조항 협상 시 적용 기한 목표를 약 6개월로 잡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

6. 기왕에 발목 잡히게 된다면 돈으로 보상 받아라
기업들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경쟁금지 조항을 근로 계약서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선택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퇴사 후 1년을 마냥 쉬게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당신이 지게 된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연봉으로 환산해 요구할 수 있다.

“IBM이나 기타 기업들에서 뭔가를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돈으로 환산 가능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5,6, 또는 10 개의 기업에서 퇴사 후 1년의 기간을 이직이나 이동성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경쟁금지 조항에는 서명하겠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맥나마라는 말했다.

물론, CIO를 상대로 한 경쟁금지 조항 위반 소송이 아직까지 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IBM과 AWS처럼 서로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이러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경영자 리크루팅 업체 에곤 젠더(Egon Zehnder)의 글로벌 CIO 관행 리더 크리스 패트릭은 말했다.

“특히 테크놀로지 업체에서 이러한 소송들이 더욱 잦아질 것이다. 또한 CIO, CTO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원하고, 이들이 최종 소비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이런 소송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패트릭은 말했다.

그는 또 CIO가 떠나면서 그가 구축해 놓은 고객 관계를 잃게 되는 것도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WS같은 경우 전직 CIO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인맥을 현직 CIO들에게 전도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CIO들도 처음 겪는 문제들이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O들은 이 문제를 아주 조심해야 한다”라고 패트릭은 말했다.

사실 법적 분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피고와 원고 양측 모두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런던은 말했다. CIO들 역시 패소할 경우 직접 벌금과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우도 만일 소송에서 질 경우 안 좋은 전례를 남겨 향후 다른 직원들이 경쟁금지 합의를 무시한 채 임의로 이직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런던은 “기업에게 패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결국 떠나는 직원의 행동이 적법하다는 선례를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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