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되살아난 경업 금지 조항··· 사법부가 족쇄를 다시 채웠다

잠시나마 직원들이 기업 독단적인 경업 금지 계약(non-compete contracts)에 구속되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직원들은 다시 이 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에 묶이게 됐다.
 

필자는 경업 금지 계약을 싫어한다. 다른 많은 이들이 그렇다. 경업 금지 계약은 이직을 제한하고 결국 급여를 낮춘다. 필자가 경력을 쌓는 동안 연봉을 크게 올린 유일한 방법은 회사를 옮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업 금지 계약을 금지했을 때 필자를 비롯한 수백만 명의 직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이었다. 9월 4일(미국 노동절 이틀 후) 해당 계약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기에 앞서 댈러스의 지방법원 판사 에이다 브라운은 FTC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브라운 판사는 “법적 권한을 초과”하고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이며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필자는 직원으로, 프리랜서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도 가지고 있다. 경업 금지 계약은 처음 두 가지 경우에만 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경영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경업 금지 계약 조항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계약이 합리적일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필자가 더 나은 쥐덫을 발명했다면, 엔지니어들이 그 치즈를 가지고 경쟁사인 '애크미 자이언트 마우스 트램.Inc'와 같은 회사로 이직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업 금지 조항은 직원들을 그저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 및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골칫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미용사, 청소부, 경비원, 패스트푸드점직원들도 자신의 업무에 갇혀 있다. “감자튀김 드실래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독점적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몰랐다.

FTC는 이 금지 조치로 인해 향후 10년간 노동자층의 수입이 최소 4,000억 달러 이상 증가하고 약 3,000만 명의 미국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실로 달콤한 꿈이었다.

브라운 판사는 연방 기관에게 이러한 전면적인 금지령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기본적으로 없으며 미국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녀는 경업 금지 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연방 기관이 아니라 의회 또는 개별 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모두 연방 기관에는 최소한의 권한만 있다는 보수적 법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사례들이 있었다. 

1984년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연방 법원이 행정 기관의 법률 해석 권한을 인정하도록 허용했다. 셰브론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판결이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규제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필자는, '법'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브론 독트린을 선호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의회 의원이 망 중립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회는 그렇지 않으며 주 의회도 마찬가지다.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올해 로퍼 브라이트 판결로 셰브론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 판결로 인해 의회가 엄청나게 상세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클리어리 고틀립 로펌의 말처럼, 이제 “모호한 연방법에 대한 올바른 법적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권한은 연방 법원의 몫”이 되었다.

오, 이제 판사가 세부 정책 설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됐다.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다. 이것은 연방 기관과 사법부 간의 권력 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일환일 것이다. 최근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그리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FTC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쨌든 FTC는 사례별 집행 조치를 통해 경업 금지 계약을 계속 다룰 가능성이 크다.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희망을 버릴 정도 아니다.

FTC가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동안 기업과 직원들은 경업 금지 계약의 향방에 대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나 법원이 이 조항에서 손을 뗄 때까지 기업들은 경업 금지 조항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업 금지 계약은 몇 가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주 측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아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는 '임의 고용법'과 비슷하다. 이는 불공평하고 옳지 않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 최상의 대우를 받고 어느 정도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적어도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다.

* Steven J. Vaughan-Nichols는 CP/M-80이 첨단 PC 운영체제였고 300bps 모뎀이 고속 인터넷 연결 수단이었던 시절부터 기술 분야에 대한 글을 써왔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