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검색|인터넷 / 데이터센터 / 분쟁|갈등 / 빅데이터 | 애널리틱스 / 클라우드 / 통신|네트워크

"수색 사실을 사용자에 알리지 마라" 법원 '재갈' 명령에 美 IT 업계 반발

2016.09.06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구글과 아마존, 시스코, 애플, 트위터를 포함한 많은 기업과 인권 단체, 무역단체 등이 공동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법원 명령에 대항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Image Credit: Getty Images Bank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에 따라 미국 기업은 사법 당국의 수사를 위해 특정 고객 정보를 넘겨야 한다. 경우에 따라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재갈(gag)' 명령인데, 법원은 영장과 소환장 또는 고객 정보를 요구할 때 서비스 업체에 이를 숨기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발동된다.

그러나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을 포함한 인권 단체는 이 법을 이용하면 정부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피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업체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며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데, 지난 4월 공개된 자료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8개월간 거의 2,600건에 달하는 '재갈', 즉 비밀 명령이 발부받았다. 이중 2/3 이상은 종료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애플과 트윌로, 모질라, 리튬 테크놀로지 등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러한 재갈 명령 발동 관례는 너무 일상화돼서 각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매년 이와 관련된 엄청난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모질라의 법률 담당 임원 대닐 딕슨-타야는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이런 재갈 명령이 종종 발부되는데, 정부는 왜 재갈 명령이 필요한지도 설명하지도 않는다. 더 나쁜 것은 최근 들어 정부가 기업이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도록 명확하지 않은 명령을 발부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모두가 재갈 명령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여러 인권 단체와 애플 등은 법원이 사례별로 비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설사 발급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IT 기업이 원하는 것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대해 자사 고객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재갈 명령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고객과의 계약 사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외 다른 나라의 클라우드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애플은 올해 7월까지 약 590건의 영구 혹은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재갈 명령을 받았다. 야후는 700건 이상의 수색영장을 받았는데, 이 중 60% 가량이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재갈 명령이었다.

또한, 야후와 구글, 시스코 등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물리적, 전자적 수색 관련 법안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법원 소장을 통해 "정부가 비밀리에 집과 물건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 저장통신법은 정부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계정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에 참여한 것은 IT 기업과 인권 단체 만이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폭스 뉴스 네트워크 같은 미디어 기업과 전 연방 사법부 관료도 소송에 참여했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Sponsored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