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서비스로서 국가'··· 에스토니아의 야심 찬 도전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는 새로 만들거나 유치해 획득할 수 있는 고객(국민과 기업)의 수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가 인구 증가와 기업가 정신(창업), 이민을 촉진해 고객의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Flickr/TausP

에스토니아는 현실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아주 낮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이 도래하면서 디지털 서비스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가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많은 점에서 오히려 '실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에스토니아는 1991년 구소련 연방에서 탈퇴해 독립 국가가 됐다. 이후 유럽 국가치고는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 곳곳에 흩어져 사는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에스토니아는 네덜란드, 스위스보다 넓은 국토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마을에 은행 지점을 만들거나, 공공 서비스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관청을 둘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디지털 솔루션과 e-서비스를 발전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에스토니아가 전자정부 강국이 된 비결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이제 에스토니아는 실제 서명보다 디지털 서명을 더 중요시하고 몇 분 만에 세금 보고를 마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선거를 한다.

디지털 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요소 중 하나가 디지털 신원(Identity)의 보안이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제공할 때, 국가와 민간 부문은 누가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로 이 서비스에 접속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2002년부터 국민에게 칩이 들어있는 ID 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했다. 국민이 명확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법 관련 처리나 문서를 디지털 서명으로 인증할 수 있는 카드이다. 1999년부터 (에스토니아는 물론) EU 전역에서 디지털 서명을 수기 서명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의 보안 디지털 ID 시스템과 e-서비스는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서비스를 크게 확대시켰다. 나라 곳곳에 흩어져 사는 국민은 물론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리콘 밸리, 싱가포르,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에스토니아 국민도 e-서비스를 통해 고국과 계속 연결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심지어 선거도 할 수 있다.

'서비스로서 국가'로의 진화
이런 상황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외 거주 에스토니아 국민에게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e-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면, (에스토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서비스로서 국가(CaaS, Country as a Service)'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 거주지나 거주국가를 넘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이가 급증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2020년이 되면 미국에만 이런 사람이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조세 회피처를 찾는 것이 아니다. 회사 설립이나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창업을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창업보다는 계속 월급을 받는 게 편했던 사람이다.

동시에 이들은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법적 소재지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기업을 만들고 경영하기 쉬운 곳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국가에서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도 모국의 충실한 납세자로 남아있는 것이 또 중요하다.

에스토니아가 현재 주목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제품과 서비스는 장소에 제한이 없고 100% 디지털에 기반을 둔 경제와 금융 환경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다. 아마도 명목상의 관리자가 아니라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일 것이다.

세금은 가치를 만드는 곳에서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치가 창출된 장소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주창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거주 기업가가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자. 이 회사는 에스토니아의 도로, 교육 및 의료 시스템, 기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고, 싱가포르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환경이 제 기능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의 세무 당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에스토니아 국세청은 이런 정보와 투명성을 제공할 역량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세금을 대신 징수해 싱가포르에 보내줄 수도 있다.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에스토니아 기업 환경에 참여하는 기업과 사람이 늘어나면 에스토니아 기업의 고객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E-국민(E-residents)'은 회사를 설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에스토니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은행 계좌, 국제 결제 서비스 공급자, 회계 서비스, 법무 서비스, 감사 서비스, 자산 관리, 투자 기회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에스토니아 기업의 고객이 증가하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에스토니아 경제 성장 잠재력이 커진다.

인구 130만 명, 디지털 국민 1,000만 명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CaaS가 새로운 실체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만약 현재 거주하는 정부가 안전한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지 않고 관료조직을 개선하지 못하고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경을 넘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소국'인 에스토니아는 지난 몇 년 동안 주로 중소기업과 1인 기업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를 더 강화하려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업무 절차를 최대한 디지털화, 자동화해야 한다. 다행히 에스토니아는 위치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어 큰 자원 투자 없이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현재 130만 명이지만 최소 1,000만 명 이상의 디지털 국민(E-국민)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스토니아는 물론 이들이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이다.

* Taavi Kotka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CIO이자 'E-국민' 프로그램의 창립자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