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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틱톡에 1,580만 달러 벌금 부과 "GDPR 위반"

2023.04.05 편집팀  |  CIO KR
영국 정부가 중국 기반의 소셜 미디어 틱톡에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위반을 이유로 1,6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 정보청(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은 지난 4일 이같이 밝히 틱톡이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의 중심에는 140만 명에 이르는 13세 미만의 영국 아동이 있다. 영국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2020년 틱톡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영구의 GDPR(EU의 GDPR과 유사)을 위반했다고 ICO는 밝혔다. 

영국 GDPR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회사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요구한다. ICO는 또 틱톡의 고위 직원이 플랫폼의 미성년자 사용자를 알고 있으며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존 에드워드 영국 정보청장은 “틱톡이 더 잘 알고 잘 처신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ICO는 또 틱톡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사용자 데이터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기소했다. 

한편 영구 정부는 당초 틱톡에서 3,3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CO의 성명에는 틱톡이 규제 당국을 설득한 점이 기술돼 있다. 특수 범주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 대변인은 총 벌금을 줄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틱톡은 13세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플랫폼이다. 우리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크게 투자한다”라고 그는 전했다. 

중국 소유의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인 이 회사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오랫동안 서구 규제 당국의 비난을 받아왔다.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장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유사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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