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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논란’ 깃허브 코파일럿, 美서 집단소송 직면

2022.11.11 Paul Krill  |  InfoWorld
깃허브가 AI 기반 코딩 어시스턴트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의 효과를 계속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깃허브가 (자사의) 공개 저장소에서 코파일럿 AI를 학습시키는 것이 깃허브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코드를 게시한 ‘수많은 작성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Getty Images Bank

수백만 명의 깃허브 사용자를 대신해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코파일럿이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무시, 위반, 삭제해 전례 없는 규모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고 있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AI 시스템의 학습 그리고 (학습을 통해) 생성하는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의 첫 집단소송 사례다.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 겸 개발자 매튜 버터릭은 “이 문제가 이번 소송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에는 깃허브 외에도 깃허브의 소유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코파일럿의 공동 개발자 오픈AI가 포함된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개발자의 코드 편집기에서 실시간으로 코드 조각과 기능을 제안하는 도구다. 이는 수십억 줄의 코드를 학습했다. 깃허브 코파일럿 웹사이트는 “보일러플레이트와 반복적인 코드 패턴을 만드는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코파일럿의 무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깃허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코파일럿은 처음부터 책임감 있게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 세계 개발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파일럿의 다음 주요 릴리즈는 해당되는 저장소의 참조와 함께 공개 코드와 일치하는 문자열을 식별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다른 코드 기반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조각이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깃허브는 설명했다. 아울러 깃허브는 머지않아 기업용 코파일럿 라이선스도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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