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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MS, "美정부, 타국 서버의 저장된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은 국권 침해"

2014.12.23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CDT의 회장이자 CEO인 누알라 오코너는 "현재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를 상상해보라. 사람들의 모든 삶은 온라인에 기록될 것이다. 정부가 말 그대로 개인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소재한 국가, 즉 아일랜드 정보와 함께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만약 아일랜드 정부에서 정보를 요구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를 진행했던 ABC 방송의 전 앵커 찰리 깁슨은 “지난 1986년에 통과된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이 이제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 저장 기술이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현재, 영장 발부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자문위원 앤드류 핀커스는 “기술은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돼 있는,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국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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