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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망 중립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14.06.13 Jonathan Hassell   |  CIO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상황이 불합리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파악된다. ISP로써 컴캐스트의 역할은 고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달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통로의 한 극에 위치할 뿐인 콘텐츠 업체에게 협상을 제의한다는 것은, 탐욕스런 착취 그 이상이라 보기 어렵다.

컴캐스트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고객들에게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과해 사용자와 마주하는 업체들에게도, 돈을 받길 원하는 것이다. 해스팅스는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참여자가 자신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디오를 망친 리베이트, 인터넷도 망가뜨릴 것인가?
이러한 행보들은 인터넷의 긍정적인 발달 단계인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좀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ISP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거대한 부자 업체들에 맞서 소규모 생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무엇일까(아니 과연 미래라는 것이 있을까)?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을 풍부한 소통의 장으로 만든 것은 혁신적인 신생업체들이다. 그런데 ISP가 마련한 ‘추월 차선'에 오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들이 도태돼 버린다면?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커뮤니케이션 단체, 엔터테인먼트 기업, 혹은 서비스 공급자로써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라면, 특히나 이런 현상의 위험을 이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컴캐스트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당신의 사이트, 혹은 서비스에 접근하는 고객들을 인질로 하여 당신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해온다 상상해보라.

그리고 당신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당신의 회사가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을 충분히 지원할 수준의 대역폭을 할당 받지 못한다면? 나아가 컴캐스트가 당신에게 맞서, 고객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힘을 행사한다면?

독점은 힘이다. 물론 컴캐스트가 이런 허튼 짓을 한다면 규제 당국의 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굼뜬 거북이다. 그리고 소송에는 시간과 돈, 그 밖의 수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신생벤처에겐 속도와 활력이 생명이다. 컴캐스트나 타임 워너 케이블, AT&T 등의 거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당신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은 불법적인 것이고 그 잘못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그 언젠가란 당신의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뒤겠지만.

고객들에겐 특정 ISP가 이런 사악한 행동을 할 경우 그들을 거부하고 다른 공급자를 찾아 나설 힘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위의 가설을 반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타 경쟁적 시장과 달리, 인터넷 소비자들은 가정용 광대역 연결과 관련해 오직 하나의 선택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선 광대역 솔루션으로 눈을 돌린다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사용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는 데이터 캡(data cap) 등의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망 중립성 담론에 참여하자
이제는 사회 전체가 망 중립성을 논의해봐야 할 때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들의 가정으로 인터넷 파이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그 망을 지나는 트래픽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지의 여부다.

문제를 고민해보고, 국회의원에게, 연방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해보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망 중립성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업체에 지지를 보내주자. 그렇지 않는다면 시장은 고객과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경쟁 요인을 위한 ISP에게의 로비가 판을 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Jonathan Hassell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외곽에서 컨설팅기업인 82벤처스(82 Ventures)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프레스미디어LCC의 기자도 겸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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