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깃허브 코파일럿,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Paul Krill | InfoWorld
美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이 깃허브(GitHub)의 AI 기반 코딩 어시스턴트의 공정성, 정당성, 적법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이 7월 28일(현지 시각)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과 관련된 법적,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백서를 요청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개발자의 코드 작성을 돕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프로그램이다. 
 
ⓒGetty Images

FSF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깃허브 코파일럿이 “(FSF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코파일럿을 사용하려면 무료가 아닌 소프트웨어(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IDE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편집기)를 실행한다는 것이 한 이유다. 또 ‘소프트웨어 대체로서의 서비스(Service as a Software Substitute; SaaSS)’를 구성, 즉 사용자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FSF는 주장했다. 

깃허브와 오픈AI가 공동으로 구축한 코파일럿은 무료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학습된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코드 또는 기능을 제안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파일럿은 제한된 테크니컬 프리뷰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 

FSF는 (이전에 법정에서 고려되지 않았을 수 있는) 코파일럿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재단은 코파일럿, 저작권, 머신러닝,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백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FSF는 코파일럿의 무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이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해 많은 문의를 받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또 코파일럿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은 깃허브 호스팅 리포지토리에서 복사한 코드 조각 및 기타 요소가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활동가들은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자들의 작업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것은 없는지 궁금해한다.” 

FSF는 코파일럿이 자유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히 다음의 질문들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파일럿의 퍼블릭 리포지토리 학습은 저작권 침해인가? 공정 사용인가? 

• 코파일럿의 결과물과 관련해 GPL(General Public License) 위반으로 (소송 가능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예: GPL 등)를 준수할 수 있는가?

• 개발자는 저작권이 있는 코드를 코파일럿에 의한 라이선스 위반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코파일럿이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위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학습된 AI/ML 모델에 저작권이 있는가?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FSF와 같은 비영리 단체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변경을 주장해야 하는가? 


깃허브는 이에 대응해 어떤 문제라도 기꺼이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 깃허브는 “(코파일럿은) 새로운 영역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해 개발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싶다. 또한 AI 모델 학습의 적절한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업계를 선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FSF는 백서 발행에 미화 500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논문으로 이어지는 추가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출은 8월 21일 월요일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licensing@fsf.org)로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곳(fs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03

“깃허브 코파일럿,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Paul Krill | InfoWorld
美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이 깃허브(GitHub)의 AI 기반 코딩 어시스턴트의 공정성, 정당성, 적법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이 7월 28일(현지 시각)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과 관련된 법적,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백서를 요청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개발자의 코드 작성을 돕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프로그램이다. 
 
ⓒGetty Images

FSF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깃허브 코파일럿이 “(FSF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코파일럿을 사용하려면 무료가 아닌 소프트웨어(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IDE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편집기)를 실행한다는 것이 한 이유다. 또 ‘소프트웨어 대체로서의 서비스(Service as a Software Substitute; SaaSS)’를 구성, 즉 사용자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FSF는 주장했다. 

깃허브와 오픈AI가 공동으로 구축한 코파일럿은 무료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학습된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코드 또는 기능을 제안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파일럿은 제한된 테크니컬 프리뷰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 

FSF는 (이전에 법정에서 고려되지 않았을 수 있는) 코파일럿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재단은 코파일럿, 저작권, 머신러닝,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백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FSF는 코파일럿의 무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이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해 많은 문의를 받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또 코파일럿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은 깃허브 호스팅 리포지토리에서 복사한 코드 조각 및 기타 요소가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활동가들은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자들의 작업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것은 없는지 궁금해한다.” 

FSF는 코파일럿이 자유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히 다음의 질문들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파일럿의 퍼블릭 리포지토리 학습은 저작권 침해인가? 공정 사용인가? 

• 코파일럿의 결과물과 관련해 GPL(General Public License) 위반으로 (소송 가능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예: GPL 등)를 준수할 수 있는가?

• 개발자는 저작권이 있는 코드를 코파일럿에 의한 라이선스 위반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코파일럿이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위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학습된 AI/ML 모델에 저작권이 있는가?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FSF와 같은 비영리 단체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변경을 주장해야 하는가? 


깃허브는 이에 대응해 어떤 문제라도 기꺼이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 깃허브는 “(코파일럿은) 새로운 영역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해 개발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싶다. 또한 AI 모델 학습의 적절한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업계를 선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FSF는 백서 발행에 미화 500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논문으로 이어지는 추가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출은 8월 21일 월요일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licensing@fsf.org)로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곳(fs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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