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깃허브,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 발표··· DMCA 분쟁 해결 지원

Paul Krill | InfoWorld
깃허브에서 개발자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게시 중단 통지를 받았을 때 소스코드에 관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Getty Images

7월 27일(현지 시각) 깃허브가 스탠포드 로스쿨 줄스가드 지식재산 및 혁신 클리닉(Stanford Law School Juelsgaard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Clinic)에서 ‘깃허브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GitHub Developer Rights Fellowship)’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 말 설립된 100만 달러 규모의 ‘디벨로퍼 디펜스 펀드(Developer Defense Fund)’을 사용한다. 

이 펠로우십의 목표는 개발자가 DMCA 제1201조의 요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DMCA는 저작권 있는 자료의 액세스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소스코드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깃허브는 DMCA에 의거해 디지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대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고) 여가 시간에 작업하는 오픈소스 개발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용한 도구를 배우거나 수정하거나 만들려는 개발자가 DMCA 게시 중단 통지를 받으면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코드를 공개적으로 제거하고 공유 자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안전해서다. 

깃허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을 통해 개발자는 깃허브의 제1201조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법적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깃허브는 개발자에게 유효한 DMCA 통지를 알리는 한편 줄스가드 지식재산 및 혁신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독립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깃허브 펠로우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DMCA 및 소프트웨어 혁신에 중요한 기타 법적 문제를 연구, 교육, 지원할 계획이다. 클리닉은 학생과 변호사가 개발자와 협력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깃허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발자 친화적인 법적 환경을 형성하고,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중요한 법적 문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iokr@idg.co.kr
 



2021.07.28

깃허브,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 발표··· DMCA 분쟁 해결 지원

Paul Krill | InfoWorld
깃허브에서 개발자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게시 중단 통지를 받았을 때 소스코드에 관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Getty Images

7월 27일(현지 시각) 깃허브가 스탠포드 로스쿨 줄스가드 지식재산 및 혁신 클리닉(Stanford Law School Juelsgaard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Clinic)에서 ‘깃허브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GitHub Developer Rights Fellowship)’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 말 설립된 100만 달러 규모의 ‘디벨로퍼 디펜스 펀드(Developer Defense Fund)’을 사용한다. 

이 펠로우십의 목표는 개발자가 DMCA 제1201조의 요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DMCA는 저작권 있는 자료의 액세스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소스코드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깃허브는 DMCA에 의거해 디지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대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고) 여가 시간에 작업하는 오픈소스 개발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용한 도구를 배우거나 수정하거나 만들려는 개발자가 DMCA 게시 중단 통지를 받으면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코드를 공개적으로 제거하고 공유 자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안전해서다. 

깃허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을 통해 개발자는 깃허브의 제1201조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법적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깃허브는 개발자에게 유효한 DMCA 통지를 알리는 한편 줄스가드 지식재산 및 혁신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독립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깃허브 펠로우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DMCA 및 소프트웨어 혁신에 중요한 기타 법적 문제를 연구, 교육, 지원할 계획이다. 클리닉은 학생과 변호사가 개발자와 협력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깃허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발자 친화적인 법적 환경을 형성하고,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중요한 법적 문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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