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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 "미국 시민들은 감시당하지 않는다"

2013.06.10 Caitlin McGarry  |  TechHive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그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난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광범위한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6월 7일 기자 회견에서 "아무도 당신의 통화를 듣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카이프와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미국인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IT 기업들과 통신사들의 NSA 협력과 관련한 프리즘(PRISM)의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정보 당국은 소위 메타데이터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폰 번호와 통화 시간을 보는 일을 할뿐이며, 사람들의 이름과 그 내용을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은 테러리즘에 관여했을 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신원을 확인했을 지 모른다고.

오바마의 발언은 영국의 가디언지에 의해 최초로 보도했던 반 테러리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버라이즌 통화 기록에 대한 NSA 수집을 재조명했다.

오바마 미 행정부 국가정보국 국장 제임스 클래퍼는 6일 저녁 코드네임 블라니(BLARNEY)라 불리는 통화 기록 프로그램과 NSA가 이메일, 통화기록 등에 접속하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프리즘 계획을 확인했다.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은 그들의 서버에서 정부에게 제약없는 접속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법에 따라 정부의 정보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래퍼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민들 정보를 고의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오바마는 이 감시는 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오바마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민들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으며,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의회에 완전히 알렸을 뿐만 아니라 FISA(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에 인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감시 프로그램은 FISA, 즉 외국 정보 감시법에 근거한 것이다.

오바마는 기자 회견에서 NSA의 감시 노력은 세 개의 정부 기관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말한 뒤, "완전한 안보도 없으며, 100% 보장된 프라이버시와 신변 안전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 속에서 안보와 프라이버시 가운데 일부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미한 침해가 있었지만,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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